7월1일(토)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직동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도서교환전과 플리마켓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수익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환경연합이 자리잡고 있는 서촌은, 지역모임들이 활발한 곳입니다 매동초등학교 아버지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모임, 도서관모임 등.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나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더 잘 해야겠다 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 분들과 환경연합이 함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환경연합 마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의 얼개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가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새 건물주는 마침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새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있는 청담동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새 건물주와 통화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자 참지 못한 김씨가 새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당연한 말이지만, 김씨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김씨를 실정법에 의해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김씨가 나타나는 걸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을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지대의 사유화’라는 관점이다. 아주 오랜기간 지가 상승이 잠잠했던 서촌은 인근 북촌을 삼킨 투기열풍이 옮겨 붙어 근년 들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가가 폭증하자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더욱 몰렸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창궐했다. 단언컨대 서촌 궁중족발집이 임차한 건물을 2016년 1월경 매수한 새 건물주도 서촌이 그전처럼 지가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면 문제의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대다.

결국 서촌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遠因)은 ‘지대의 사유화’인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이 만들어 낸 지대를 보유세 등의 장치를 통해 대부분 공공이 환수했더라면 서촌의 지가가 앙등할 가능성이나 투기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서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대를 보유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이다. 새 건물주가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들이민 새 임대차 조건, 특히 임대료의 경우,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에 다름아니다. 졸지에 임대료를 4배 더 올리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관념이나 균형감각으로 볼 때 새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 조건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계약에 가깝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완벽히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극단적 힘의 비대칭성’을 온존시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가 서촌의 비극을 낳은 근인(近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기간, 임대료 상승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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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선생님을 위해 다시 노란 리본을 답니다

ReBorn, 4월

유경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또다시 4월입니다. 역시나 분통 터지는 4월이지만 올해는 지난 세 번과 많이 다른 4월을 맞이해야 합니다. 올 4주기에는 ‘영결·추도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해경은 왜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전혀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긴 시간 함께 아파해 온 안산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특조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진상규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영결·추도식’을 정부 주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특히 ‘영결·추도식’ 후 ‘이제 세월호참사는 다 해결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증개축한 배에 과적을 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조타수가 잘못해서 침몰했고, 경황이 없던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게 세월호참사인 걸 모두 다 아는데 더 밝힐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1기 특조위를 방해, 강제 해산시켰고, 참사 당일 박근혜가 잠을 자느라 보고도 늦게 받고 오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야 머리 손질하고 중대본을 방문했음에도 마치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와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은 참사 후가 아니라 참사 당일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아직 그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적, 고박 불량, 조타 실수가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해경이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4주기를 앞둔 3월 말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황전원 사퇴”의 기치를 들고. [caption id="attachment_189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http://m.news.eduhope.net/20417)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 안내

4월 14일(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4.16 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다짐하는 자리 등으로 꾸려집니다. 세월호참사 4주기 대학생 대회(오후 2시)를 시작으로 노란리본 만들기 플래시몹(오후 4시),‘진실의 하모니’ 합창공연(오후 6시),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오후 7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추모식과 공연, 전시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날은 광화문 공식 행사 외에도 전국 80여개 지역과 해외 30여개 지역 등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4월 15일(일)

일요일인 15일 오후 4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가 열립니다. 14~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세월호 참관이 가능합니다.

4월 16일(월)

16일 오후 1시, 안산 고잔역부터 합동분향소까지 국민추모행진이 있습니다. 국화를 든 침묵행진으로  3시 안산정부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4.16세월호참사 정부 합동영결식'에 참여합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짐 문화제

 

“다시, 광화문에서 진실을 외치다”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14일 오후4시, 세월호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람노란리본만들기’ 플래시몹을 진행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4160번째의 노란리본이 되어주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국민추모행진

세월호참사 후 지금까지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 ‘국가란 무엇인가 ?’ 4 년 전 , 국가 수장이었던 박근혜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렸던 그 시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세월호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 ’ 했습니다 .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한 원인과 그 책임 , 구조되지 못한 채 죽어간 원인과 그 책임 ’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검정색 또는 흰색 옷을 입고 , 진실규명을 바라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손피켓과 국화 , 4.16 생명안전공원의 희망을 담아 바람개비를 들고서 침묵행진을 진행합니다 .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깊은 슬픔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 앞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질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 예순 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다 속에 잠긴 열여덟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 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은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듯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으랴   정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란 걸 안다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도종환 / 시인·국회의원

 

<div class="xe_content"><p><img alt="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578/001/e4…; /></p> <p> </p> <h1>참여연대 2019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h1> <h2><strong>공통</strong></h2> <p>- 신청기간 : 2019. 2. 20(수) ~ 2019. 3. 03(일)</p> <p>- O.T 일시 및 장소 :  2019. 3. 5(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p> <p> </p> <hr /><h1>모집 영역</h1> <h2><strong>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지원</strong></h2> <p>* 강좌는 무료 수강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20대 청년/학생에게 우선 배정합니다.</p> <p> </p> <p>① 강의명 :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8SWEd</p&gt; <p>- 활동 기간 : 3/28, 4/25, 5/30, 7/4 | 목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② 강의명 : 경제학 고전 읽기 : 국부론</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lII3o</p&gt; <p>- 활동 기간 : 6/4, 6/11, 6/18, 6/25, 7/2 | 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5회</p> <p> </p> <p>③ 강의명 : 저자특강 3.1운동 100주년 - 오늘과 마주한 3.1운동</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5BEYm</p&gt; <p>- 활동 기간 : 3/5, 3/12 | 월요일 저녁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④ 강의명 : 페미니즘, 한국 남자를 말하다</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dtgpK</p&gt; <p>- 활동 기간 : 3/13, 3/20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2회</p> <p> </p> <p>⑤ 강의명 : 키워드로 이해하는 재벌 중심 한국 경제</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bVUrn</p&gt; <p>- 활동 기간 : 4/2, 4/9, 4/16, 4/23 | 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4회</p> <p> </p> <p>⑥ 강의명 : [김만권의 두통시리즈] <전체주의의 기원> 함께 읽기</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a2UVG</p&gt; <p>- 활동 기간 : 5/13, 5/20, 5/27, 6/3, 6/10, 6/17 | 월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6회 </p> <p> </p> <p>⑦ 강의명 :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p> <p>-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정리, 후기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강좌소개 : http://bit.ly/2XewU2D</p&gt; <p>- 활동 기간 : 5/15, 5/22, 5/29 | 수요일, 저녁 5시50분~9시50분, 3회</p> <p> </p> <h2><strong>국제연대 업무 지원</strong></h2> <p>⑧ 참여연대 문서 번역</p> <p>- 활동 업무 : 영한, 한영 번역</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p> </p> <p>⑨ 아시아팟 녹취</p> <p>- 활동 업무 : 팟캐스트 녹취 서술</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필요시 부정기 업무 요청(재택근무 가능)</p> <div> </div> <p> </p> <h2><strong>시민참여팀 업무 지원</strong></h2> <p>⑩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p> <p>- 활동 업무 : 자원활동가 후기 인터뷰 작성</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 기간 : 3월~6월 중 선택 / 약 4시간</p> <p> </p> <p>⑪ 세월호 노란리본 발송 지원</p> <p>- 활동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우편 발송 지원</p> <p>- 모집 인원 : 0명</p> <p>- 활동기간 : 3월~4월 / 주 2회</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2Xdna8N&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strong><span style="color:#8e44ad;"><자원활동 신청하기(클릭)></span></strong></span></a></p> <p> </p> <h2><strong>기타 안내</strong></h2> <ul><li>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li> <li>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li> <li>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li> <li>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li> </ul><p> </p> <p>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p></div>

[세월호참사 9주기 전체사업 안내]
함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아홉 가지 방법

아홉번째 봄, 4월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노란리본을 찾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정의,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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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일정]

3/16(목)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3/25(토)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4/8(토)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책임 인정/사과 촉구 : 오후 2시 대통령실 앞
4/12(수) [생명안전 토론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오후 2시 국회
4/15(토) 세월호참사 9주기 전야제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4/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4/16(일) 오후 4시 16분 시민기억식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곳곳에서 4시 16분, 묵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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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 안내]

1.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4/15(토) 전야제(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 4/16(일) 기억식(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 4/16(일) 시민기억식(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2.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4/8)

• 본대회 (2:00~3:00)
• 기억 행진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3. 기억약속책임 신문광고 광고주 되기

• 소설펀치에서 함께하기 https://www.socialfunch.org/416remember9 

4. 노란기억물결 in 온라인 캠페인

• 일시: 4월 10일 경
• 방법: 4.16연대 홈페이지 다울노드 및 노란리본 SNS 캠페인
• 온라인 기억관 바로가기 https://416foundation.org/온라인-기억-공간/

5. 노란기억물결 in 일상

• 일상에선 노란리본을 달고, 기억상점에서 노란리본 선물하기
• 온라인 416 기억상점 http://416family.com/shop/search.php?q=공방

6. 영화 <장기자랑> 관람하기

• 세월호 가족들의 <노란리본> 극단이 영화로 시민들에게 찾아갑니다.
• 서울시사회 신청하기 https://forms.gle/go6Eez1KP6LmCtRK8

7.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생명안전포럼
• 주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조사 결과 중 재난안전 총괄 분야 분석 및 평가
  • 시민의 안전권 및 재난참사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방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재난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 중대재해 조사기구

8.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 일시 : 2023년 3월 25일(토)
• 장소 : 팽목항
• 자세히보기 https://forms.gle/Lx3iRyG8VQK9Gp9v5

9.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라인 기고 보기

• 기고 보러가기 https://omn.kr/22yr3

자세한 내용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 9주기]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아홉가지 방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빈딘성에 있는 떠이빈 사의 옛 이름은 ‘빈안 사’였다. ‘빈안’은 우리말로 ‘평안(平安)’을 뜻한다. 그런데 1966년 이후 ‘서쪽의 영광’이라는 뜻의 ‘떠이빈(Tay Vinh·西榮)’으로 이름을 바뀌었다.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평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빈딘성 15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이른바 ‘빈안학살’ 희생자는 1004명. 대부분이 노인, 부녀자, 아이들이었다. ‘빈안학살’을 자행한 것은 한국군 맹호부대 3개 중대로 파악됐다. 종전 이후 베트남 정부가 조사한 결과다.

베트남 사람들은 ‘빈안학살’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 ‘따이한 제사’를 지낸다. ‘따이한’은 베트남어로 ‘대한’을 의미한다. ‘따이한 제사’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날 한 시에 몰살 당했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합동 제사로 진행된다.

지난 2월 25일, ‘빈안학살’ 지역인 고자이 마을에서 50주기 따이한 제사가 열렸다. 이 날은 한국 평화기행단 일행도 제사에 참석했다. 한국인이 따이한 제사에 참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한국인을 경계해 왔다.

제사상 옆에는 위령비와 벽화가 있다. 벽화는 ‘빈안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졌다고 한다. 벽화 속 수류탄을 손에 든 한국군, 그의 군복 팔뚝 위에는 호랑이 마크가 표시돼 있다. 맹호부대 마크였다.

취재진은 ‘빈안학살’ 생존자인 응우옌 떤 런 씨를 만났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빈안학살’에서 희생됐다. 한국군들은 마을 주민들을 모두 마을 앞 들판으로 모이게 했다. 런 씨도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끌려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총기들이 마을 주민들을 향해 발포되기 시작했다, 포연이 가득했고 수류탄도 곳곳에서 터졌다. 런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품는 탓에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그의 나이가 15세였다.

포연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터졌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려나갔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나갔고 어떤 사람은 창자가 배 밖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류탄을 맞은) 어머니 다리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하반신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위쪽으로도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동생은 머리가 터졌는데 온 사지를 비비면서 광란적으로 그렇게 비명과 신음을 질러대다가 오후 9시에 죽었어요. 제가 다시 의식을 찾고 눈을 떴을 때 일어나보니까 세상에 저 혼자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엄마… 하나님…”이란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응우옌 떤 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그렇다면 참전군인들은 기억은 어떨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국내 베트남전 참전 단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자회다. 이들 단체는 한국군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당시 작전을 하기 한 두 달 전부터 주민들에게 마을을 빠져나가라고 하는 선무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몇 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국민이 그렇게 독하고 잔인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가슴이 넓고 감성이 풍부한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여.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할게요
김성욱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또 다른 베트남 전쟁 관련 단체 역시 ‘빈안학살’을 부인했다. 우용락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등 관계자들은 “한국군은 대민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다만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베트콩들이 민간인이었던 것처럼 꾸미고 뻥튀기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쏘다 보면, 전쟁하다 보면 어린 애도 맞을 수 있는 거고 안 나오는 사람들 99%는 전부 다 사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다, 베트콩들이다. 그런데 지금 북베트남이 이겨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민간인이었던 것처럼 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용락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장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기억은 어떨까? 수소문 끝에 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군인을 찾았지만 대부분 만남을 피하거나 인터뷰를 거절했다. 취재진은 참전군인 김영만 씨를 만났다. 김 씨는 현재 마산,창원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김 씨는 1966년 10월부터 부상으로 제대하기 전까지 5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해병 청룡부대 소속이었다.

김 씨는 전쟁 중 사람을 죽이는 데 점점 무감각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가 있던 부대 안에서는 베트콩으로 의심돼 포로들을 총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처형되는 포로들이 베트콩인지 민간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었다고 했다. 복무 기간은 짧았지만 그는 전쟁의 광기를 경험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사람이 동물 중에서도 가장 빨리 미쳐버리는 동물이 인간이지 싶어요. 거의 복수심이지. 전우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수의 대상이 베트콩이죠. 베트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마을 전체에 확장을 해버리니까 노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간인 학살이 생긴 거죠
김영만(70세) / 베트남전 참전군인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흐른 지금, 전쟁의 기억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전쟁 속에 있었던 이들은 종종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한다. 기억은 진실과 다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연속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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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