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년에 이어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배지를 비치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노란리본은 서촌에 위치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개 상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노란리본은 3월부터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을실거죠?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 일시 : 4/1(금)~4/17(일)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50여 곳
- 동참가게 명단보기 > 이후 추가예정
- 우리가게도 캠페인 동참하기 > 이후 추가예정
② [자원활동] 노란리본공작소
- 일시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총 4회
- 일시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여대 3층 중회의실
- 더 보기 > http://goo.gl/ZdRZtd
- 일시 : 4/08(금)~4/17(일),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참여연대B1 갤러리느티나무
- 주관 : 청년참여연대
- 더 보기 > http://goo.gl/k8sguE
⑤ [강연] 월례특강 참톡 "우리는 어떻게" - 대중음악이 기억하는 세월호
- 일시 : 4/11(월) 오후7시~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 이야기 손님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 노래 손님 : 권나무, 2015/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 수상
- 더 보기 > http://goo.gl/m2zauJ
⑥ [행사] 4.16 2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일시 : 4/16(토) 오전 10시, 안산합동분양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 일시 : 4/16(토) 오후 2시~4시, 안산합동분양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 일시 : 4/16(토) 저녁 7시, 서울, 세월호참사 2년 범국민 촛불문화제
- 더 보기 > http://416act.net/notice/12059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직접행동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나절 넘는 열띈 토론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이 정해졌답니다. 그주제는 바로! ‘우울증 정신질환’과 ‘환경’ 이랍니다.
직접행동을 시행할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에서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획 방법부터 주제잡기까지 반나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지,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김예빈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김예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과 같은 직접행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서로의 깊은 생각들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인식과 행동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2차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 글이 아닐까 싶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첫 강연을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글이자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글이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직접행동 조 편성과 주제 선정을 하기 전,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을 통해 직접행동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작했다.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확한 기간’,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단과 전략’은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캠페인 기획 초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표를 세울 때 또는 목표를 수립한 후에는 ‘SMART+C 원칙’을 기준으로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영문의 앞 글자를 따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도전정신을 뜻하는 C(challenging)를 더해서 나타낸 것이다.
SMART+C 원칙이란?
S(specific)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M(measurable) : 목표는 측정가능해야 한다. 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서 수집,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A(achievable) :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R(relevant) :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T(timed) : 목표는 일정 기한이 있어야 한다.
C(challenging) :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알게 된 이 스마트 원칙은 우리가 앞으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을 떠올려보았다. 피켓을 만들고 우리의 의견을 알리는 것,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공유하는 것,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 초, 중,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사소하고 간단한 활동들만 떠올랐다. 그러나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었다.
직접 만나기, 이미지 만들기(긍정, 부정), 정보공개청구, 서명 받기(구체적인 대안), 메시지 전달하기, 퍼포먼스, 온라인 전시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캠페인의 여러 가지 방식을 알게 되어 유익했으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지 생각하며 설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캠페인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환경팀에서 진행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온라인 게임이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고 해왔던 캠페인의 방식은 모두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캠페인은 매우 생소했고 또 동시에 아주 흥미로웠다.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이 끝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포스트잇에 적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나온 의견들을 비슷한 문제끼리 묶어 모아보니 젠더, 장애, 환경, 노동, 권력 감시, 평화, 불평등, 돌봄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이슈들이 나왔다. 오랜 고민과 투표를 통해 ‘장애’와 ‘환경’, 두 가지 주제로 조 편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7기 직접행동은 장애팀과 환경팀으로 나누어졌으며 나는 환경팀에 속해 구체적인 주제와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를 큰 종이에 적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주제로 직접행동을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습
우리가 나눈 환경 문제는 이렇다. 패스트패션, 의류쓰레기, 이상기후(홍수, 가뭄), 기후난민, 건축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통 부재, 과대포장, 배달 일회용품 등…
의견을 나누며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었다.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느낀 캠페인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얻어 가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환경팀의 주제가 정해졌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가 매우 많다는 문제점을 느껴 환경부에게 명절 선물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하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하기로 했다.
장애팀 또한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아직 자세한 활동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짧게나마 기획한 활동 방식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주제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심히 서로의 생각을 나눴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하루였다.
앞으로 환경팀과 장애팀 모두 더욱더 구체적인 직접행동 기획을 하고 진행하게 될텐데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길 바란다. 공활 27기 모두 화이팅!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이 자료는 세계적인 석탄 반대 캠페인의 정보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EndCoal.org이 개발한 정보 자료(factsheet)를 한국어로 번역해 옮긴 것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EndCoal.org는 석탄의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사회정의, 보건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지역주민과 활동가,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석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주간 뉴스레터인 CoalWire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의 원본 자료(영어)를 비롯한 여러 정보는 웹사이트 EndCo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0개 지역조직과 6개의 전문기관 그리고 8만5천여 회원이 함께하는 환경 시민단체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의 시대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회원 단체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비전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롭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지향합니다.
일제와 독재의 엄혹한 시간을 증언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의 맞은편에는, 수감자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이들이 밤을 지새우던 여관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옥바라지여관골목'입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이 골목을 '독립운동가와 민주열사들의 어머니, 아내, 누나, 여동생이 머물던 곳'으로 설명합니다.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악제2구역'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근현대사의 아픔이 골목 어귀마다 서려있는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은 이 골목을 종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아파트 재개발 앞에서는 보존 가치가 없다며 재개발에 손을 들어줘버렸습니다. 서울시는 역사성을 유지하는 주거재생을 외치면서도정작 서대문형무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관골목의 철거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설명되는 재개발 사업의 이해타산 앞에서,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잊혀질 위기에 처한 이 골목을 찾아가고, 이 골목에 대해 이야기해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이 곳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종로구청도 서울시도 삶의 의미를 내쫓는 재개발 앞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분의 SNS를 통해 옥바라지여관골목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선을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옥바라지여관골목 )를 다는 센스는 필수!
이윤의 셈에 따라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말하고, 생각해주세요.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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