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정당 |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
가자코리아 | *보건복지부 해체, 업무별 청으로 분리신설 | 없음 | *북진통일, 흡수통일 *대미안보 우호강화 |
개혁국민신당 |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택의 50% 공영화로 주거복지수준 제고 *장애인생계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적 생활환경 조성 *공직 여성에 50% 할당 | *안전한 에너지체제 창출노력, 핵폐기물 민주적 관리 *천연가스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감시 강화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관계국회담, 다자 안보협력 |
고용복지연금 |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장애인직무교육 센터설립 | 없음 | 없음 |
공화당 | *6.25 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 없음 |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
국민의당 |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체제로 개편 *두루누리 대상자 2배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행 2.7%→3%로 인상, 정부기관은 3%→5%로 인상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처벌규정 강화한 식품위생법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미세먼지관리(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 보수지원) *환경피해구제 강화(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 포함 정부가 선보상 후 기업에 구상권 행사) |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정 |
국제녹색당 | *실효성 있는 무상복지 | *철저한 분리수거 | *남북간 인사들 자주접촉해 대화 *국방비 증가 |
그린불교연합 | *복지선진국가 만들기 | 없음 | *한탄강 비무장 지대에 통일댐 건설 *미일 서방국가, 중러 사회주의국가와 균형외교 |
기독민주당 |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조성해 1억5천에 전세공급 *전국민 의료진료 무료화 | 없음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
노동당 |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으로 대체 *건강보험보장률 현행 62%→85%로 인상 *전월세전환율 상한제(기준금리 2.5배, 연리 6% 중 낮은 값으로) *전세값 인상 상한제(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2% 중 낮은 값) | *생태세 신설로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전환 *2040년까지 모든 핵발전 중단 | *북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 |
녹색당 | *기본소득 40만원(청소년, 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 우선,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저상버스 100%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확대,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 주거지원확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 *국가적 차원 탈핵,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LNG발전 이용장려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3.5%감축, 기후변화종합대책 강화 *기업에너지 요금 인상,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 법제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 규제 *4대강 재자연화 *토건예산 감축 *미세먼지 규제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기금설치 *남북한과 주변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 |
더불어민주당 |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 복지와 동기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 보편적복지로 한국형 복지모델 이행 *현재 OECD 절반 수준 복지 2020년까지 80%수준으로 상향 *저소득층 대상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환급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국채투자 *고소득자에 유리한 건보료 부과상한 폐지, 지역가입자 건보료폭등문제 방지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자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전국으로 확산 | 없음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으로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환황해, 환동해 경제발전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성공단 재가동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북한 인프라 개선 *남북접경지역에 4대상생특구 설치(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 |
민주당 | *생활인프라 갖춘 자족도시, 새로운 형태 임대주택공급 *월세 반값정책 | 없음 | *북핵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으로 협상제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폐쇄에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 |
민중연합당 |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책임제 | 없음 | *개성공단 재개, 비핵화평화협상 동시 논의 *남북중미 4자회담체제로 새로운 대화틀 마련 |
복지국가당 |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로 병실차액, 치료재료, 간병비 등 급여화,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절대빈곤층 최하위 5%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하위 5~15%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로 확충 | 없음 | 없음 |
새누리당 |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으로 개편, 소득자료 없는 세대에는 최저보험료제도 도입 *빈집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1~2인 가주지원(매년 600호)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17년까지 10개 조성 | 없음 | 없음 |
정의당 | *현행 60% 건강보험보장률 80%이상으로 확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원 확충 *주거비지원 확대, 반값임대공정주택 연간 15만호 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로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위한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 *장애인 최저임금,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복지공무원 대폭확대 | *원전 점진적 축소, 2040년까지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확대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 및 관리 *환경피해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관리 | *북한 핵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평화협정 회담, 남북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개성공단 중단 철회 조속한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설화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 *4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과 유사모병제 실시(4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 중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일반사병 급여50만원, 보급품완전지급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완전무상 |
진리대한당 | 없음 |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 있는 개발사업금지 *통일 후 비무장지대 국제자연공원화 | *남북통일 후 중국, 러시아로 역사적 영토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위해 노력 *식량 외 북한 지원금지 *국군 무기체계 첨단화, 미국 등 우방국 동맹강화 *병영내 악·폐습 일소 |
친반국민대통합당 |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소득하위 20% 빈곤층 주거복지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행 11만원→22만원) *순직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 현실화, 순직가족 생활안정 도모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참전용사 명예수당 현행 20만원에서 2배로 상향 *군인 부상질병 체계적 진단치료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보 위해 국방의전원 설립 | 없음 | *북한무력도발 엄정대응, 해킹 및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해 분야별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시 경제회복과 재건 위한 인도적 지원 |
친반평화통일당 | *면세대상자에 소액과세, 고소득자세율 3%인상으로 70조원 복지재원 마련 *SOC사업 민자전환으로 30조원 재원마련 *국가유공자 연금 월2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유공자 사망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 승계 *무주택자에 주택가격 10% 권리금납부로 주택지급 잔금은 360개월 분할납부 | 없음 | *남북불가침평화조약체결 *낮은단계 연방제체제 *의무병제를 50만 모병제로 전환 |
통일한국당 |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상자 및 유족에 예우 및 보상 *모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대폭 개선 | 없음 |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의 대북선전 강화 |
한국국민당 | *건강보험료 재정비리 척결 및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 없음 | *병역면제자 및 대체 복무자에 국방세 부과 |
한나라당 | *농업인 권익보호, 소득증대, 농가주택개량사업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각종 병폐민폐 과태료제도폐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없음 | 없음 |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거와 복지 공약은 크게 과감한 성격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단위 확대실시를 목표로 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우며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에 17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택수요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등이 신혼부부들이 출퇴근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의 상식적인 조정이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밖에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충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한고 소득자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이례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 분야에 정책적인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고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2. 더불어민주당
흔히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틀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득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과 국민연금을 국채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공약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아직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의 유보된 결과물들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백두산 평양 관동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해 낙후된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반도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설치해 통일기반을 쌓고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이산가족들의 극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건, 어떤 정당인이 대통령이 되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문제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1 야당이 정책공약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 국민의 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해 의료부문 개인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혜택의 수혜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기존 대상자보다 수혜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제도혜택을 확장하기 보다는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대상 정책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공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공약과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환경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환경 정책공약은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과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도관들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공약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는데요, 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과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의 시설보수를 동해 국내외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환경피해구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습기피해나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처럼 화학제품들까지 구제대상 피해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거의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동안 야당들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국민의당 표현대로 단진 '최소화' 되기 보다는 완전하게 방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정의당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주거/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에 대한 개인의 지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극도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더 나아가 반값임대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공정임대료 도입도 주거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에서 제외적용 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율 또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 점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생태에 재앙적인 악화를 불러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예방책을 시행함으로 건강권을 지키고 그간 미미했던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으로 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정책공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된 안보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도 저마다 큰 시각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미래적 비전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40만명 수준까지 국군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당은 더불어 일반사병 급여를 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들도 완전지급해 국군을 선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시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무상화 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로서 군복무를 이행하다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30만원!, 2040년까지 완전탈핵!"
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5%로 끌어올린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집들이 대량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조건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 정책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 탈핵과 생태세를 신설·부과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정책공약이지만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공약은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공약 또한 명확하지만 단순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녹색당 "기본소득 월 40만원! 탈핵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원이 많은 월4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의당 등과 함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도입도 이미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 나아가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생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거복지의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녹색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정책공약에서 녹색당은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을 규제해 생태계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입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정책공약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국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국가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상 30%까지 확충!"
복지국가당은 병실차액과 치료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하위 5~15%에 대해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확충을 의료복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여주었던 신생정당 복지국가당은 복지 정책에서는 주요한 내용의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의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들의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민 유권자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어느정도의 주거와 의료복지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민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환경문제들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은 응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시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을 준비한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가자코리아
- 북진통일, 흡수통일
2. 공화당
- 핵무기개발 및 핵무장
- 종북좌익인사 북한이주
3. 기독민주당
-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4. 통일한국당
- 북한비핵화 실패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추진
-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체제붕괴 목적 대북선전 강화
5. 한나라당
-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
- 국민배당금 1년에 3000만원 지급
- 차량속도위반 과태료 등 국민혈세 뽑아내는 민폐 과태료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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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채송화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생태공원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당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세계적인 예술 작품도 전시해 놓았다. 4대강 준공 5년이 흘렀다. 공주시가 여기를 밀어버리겠다고 한다. 축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의 허가도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해 자연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때부터다. 자치단체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4대강 공원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 지방선거도 내년 6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이 쫓겨났다. 강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한다는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떠난 강변 둔치는 중장비가 밀어버렸다. 공원을 짓기 위해서다. 강변엔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다.
땅콩밭은 파헤쳐져 시멘트가 깔린 산책로로 변했다. 배추와 무가 자라던 곳에 산과 들에서 옮겨온 조경수가 심어졌다. 황량한 강변은 축구장과 운동시설 등 도심 공원에 있던 시설물로 채워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 중 수변 생태 공간 조성비용만 3조 1132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었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 금강 변에 90개의 공원이 있다.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공원이 조성됐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공원은 ‘우범지대’ 또는 ‘유령공원’으로 불린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이 사이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쌍신생태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조경수를 심고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고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심어 시민들을 유혹했다.
강변 갈대가 춤을 췄고 새들이 노래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라 찾기도 쉬웠다.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에서 ‘연미산자연미술공원’과 연결된 ‘고마나루 명승길’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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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금강 쌍신공원 축구장 조감도. ⓒ 공주시[/caption]
공주시는 금강 수변 종합관광레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쌍신 축구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소는 신관동 496-35번지 ‘쌍신생태공원’ 일원이다. 천연 잔디 축구장 2면 외 부대시설로 관람석, 음수대, 다목적 광장, 수목 및 조형물 이전, 축구장 휀스,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등 사업비는 20억 원이 들어간다.
생활체육 공간 확보로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수요확대 부응이라고 한다. 본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근린친수’ 구역이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관리청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가능한 ‘친수거점’지구로 완화됐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문화재청도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자치단체에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수요조사를 통해 도심에 축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매년 범람 위기가 있는 하천에 축구장 건설은 유지비용도 감당이 안 되며, 전시성 행정이다. 특히 문화재는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축구장 두 면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재를 해야 할 문화재청이 자신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현상변경 허가를 해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다.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갔다며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1일 현장을 찾아갔다. 잔디가 깔린 입구엔 리앙하오(중국/미국) 작가가 설치한 작품이 있다. ‘존재의 선율’이라는 작품이다. ‘내적, 외적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소리도 이용할 수 있다. 마음과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 나무에 깃든 생명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나무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설명도 붙어있다.
채송화 한국 작가가 전시한 ‘구르는 나무’라고 적힌 작품도 있다. 작품 앞에는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였다. 4대강 사업에도 뽑히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들이 작품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인도 작가부터 일본 작가의 ‘라치쿠 헥스’라는 작품까지 볼수록 빠져든다.
산책을 나온 시민을 만나봤다. 신관동에 산다는 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석 같은 모래톱이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되돌아가는 시기에 축구장 건설은 말도 안 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단체장)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다. 500m 떨어진 곳에 축구장도 이용자가 없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관계자는 “우리는 힘이 없다. 시에서 (작품) 옮기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소문으로는 ‘비엔날레 놈들 때문에 (축구장) 못 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설치한 작품으로 작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주시 담당자는 “생활체육공원조성이란 명목으로 국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국제규격으로 만들 것이다. 4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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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홍수가 발생하면서 유네스코 공산성이 바라다보이는 둔치에 조성한 수변공원이 침수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70~8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사업이다.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가 창궐하면서 수질오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특히 천연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는 비료를 뿌려야 한다. 축구장에 뿌려진 비료는 강으로 흘러든다. 결국, 또다시 오염을 증가시키는 시설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넨스크라 강의 댐 예정지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차가운 강물은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 넨스크라댐(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67억 톤, 발전용량 280MW) 예정지에 이르러서 넓은 평지를 만나고, 다시 급류를 이루어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유속이 느려지는 지역은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실제 댐 예정지 강변에서 여러 동물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철재[/caption]
해발 5천 미터 전후의 대(大)코카사스와 소(小)코카사스 산줄기가 위, 아래에서 품고 있는 나라. 한 여름에도 녹지 않는 만년설을 간직한 뾰족 봉우리. 그 아래 자리 잡은 쭉쭉 뻗은 산림과 거친 굉음을 토해내며 흐르는 청정수. 거기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동부 유럽 흑해(Black Sea)와 카스피해(Caspian Sea) 사이에 위치해 위로는 러시아와 아래로는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면서 예전부터 동서남북 무역의 요충지인 나라. 얼마전 모 방송국 '오지의 마법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무공해 힐링 여행'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곳, 바로 조지아(Georgia) 공화국이다.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나라 명칭은 러시아식인 '그루지야'였다. 그러다 2008년 굴욕적인 항복으로 끝난 러시아와의 5일 전쟁과 이후 지속된 갈등으로 영어식 국호로 바꾸게 됐다. 남한의 2/3 정도 면적(69,700㎢)에 부산보다 조금 더 많은 372만 명(2017년 기준)이 살고 있는 조지아는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여러 원시 부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을 만큼,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을 만큼 유서 깊은 나라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조지아는 주변 제국의 침략이 빈번했다. BC 6세기 그리스인들은 '전설적인 부(富)의 땅'이라 부르며 이 지역을 지배했다. BC 4세기 최초로 독자적인 국가 형태를 이루었지만, BC 65년에는 로마제국에, AD 4세기 이후에는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격전장이 됐고, 이후 아랍 국가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
9~12세기까지는 바그라티드 왕조가, 13세기에는 칭기즈칸의 몽골제국, 14세기에는 티무르 제국의 침략을 받다가 19세기 들어 러시아 제국에 병합됐다. 1921년에는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됐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기에 분리, 독립했다.
조지아 공화국 위치 카스피해와 흑해에 위치한 조지아 공화국은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네이버[/caption]
길고 긴 주변 제국의 침략 속에서도 조지아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기원전 4000년 경 형성되고 파생된 조지아 언어와 기원전 284년 경 만들어진 문자, 즉 그들의 고유한 문화였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소비에트 연방에서 조지아가 독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기질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북부 산악지역(이 지역을 스바네티 Svaneti라고 부른다)에 살고 있는 스반(Svan)인들은 국경 수비를 담당하던 정부 병력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민병대를 조직해 러시아 군대에 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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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스바네티 타워 산악지역으로 둘러쌓인 스바네티 지역의 스반인은 독특한 고유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기껏해야 사냥용 총 정도를 가지고 자동화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 정규군에 맞선다는 것은 보통 강단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이 그만큼 강인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불행히도 이 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조로부터 이어온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과 역사 그리고 자신들 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 상대는 조지아 정부가 계획하고, 한국의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수공)가 추진하는 거대 댐이다.
2017년 8월 국제 금융기관과 투기자본 감시 전문단체인 뱅크 와치(Bank Watch)의 요청으로 기자를 포함한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2인은 수공이 조지아 스바네티 지역에 추진하는 넨스크라댐(Nenskra Dam) 프로젝트 현장을 조사했다. 조사팀은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댐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지아 NGO인 그린 얼터너티브(Green Alternative) 관계자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청취했다.
조사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of Georgia) 차관과 수공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조지아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JSC Nenskra Hydro(수공 지분 80%, 이하 JSC) 관계자를 만나 댐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해 청취했다. 아울러 귀국 후 수공 해외기업처 관계자를 만나 추가 설명을 들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흐르는 넨스크라강에 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76억㎥, 발전용량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인근 강인 나크라강(Nakra River)에 높이 9m, 길이 44m의 보조 댐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넨스크라강과 나크라강은 북부 고원지대에서 발원한 앵구리강(Enguri River)으로 합류되는데, 앵구리강은 213km를 흘러 흑해로 유입된다.
2014년 3월 조지아 정부가 발주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수공은 2015년 8월 조지아 정부와 양허계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고, 2018년 3월 본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조지아 북서부 댐 추진 현황 과거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추진된 댐으로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조지아는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80%를 소비에트 연방 시절 건설된 65개 수력발전 댐에서 충당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정부는 15개 연방국 에너지 부존자원 조사를 벌여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아제르이잔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시설과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조지아에는 댐을 세웠다. 조지아는 봄부터 시작된 우기와 눈 녹은 물 덕분에 여름철에는 전력이 남아 수출하지만, 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거꾸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 마리암 벨리스빌리(Mariam Valishvili) 차관은 "10년 전만 해도 24시간 전기 공급이 안 됐다"면서 "(겨울철 전략 생산을 위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스,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5%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SC 관계자는 "조지아는 수자원이 풍부한 만큼 수력발전이 경쟁력이 있다"며 "넨스크라댐 개발사례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사업비는 1,053백만 USD, 우리나라 화폐로 약 1.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70%는 유럽부흥은행(EBRD)과 같은 MDB(다자간개발은행)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수공 등의 출자금으로 진행된다.
수공은 넨스크라댐을 36년간 운영하고 이후 조지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수공 본사 관계자는 연간 12%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 있는 JSC 사무실에서 만난 수공 관계자는 "댐으로 인한 환경사회영향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간개발은행 중 유럽부흥은행이 환경 기준을 리딩하고 있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 정부가 진행한 환경사회영향평가 외에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가로 2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다자간개발은행이 요구하는 환경사회영향평가 보충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공동검토와 보완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 댐으로 인한 수몰면적도 적고, 수몰지내 사유지와 수몰주민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며 "댐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인근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사회영향평가 팀을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지아 정부와 수공의 계획에 대해 국제 및 조지아 NGO와 댐 인근지역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대표는 "수공은 발전시키는 기업이 아니라 파괴 하는 기업"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넨스크라댐은 수공이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앵구리댐 앵구리강 중하류(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71.5m(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아치형 댐),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 규모의 댐으로서 유역을 변경해 하류 4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발전한다. 발전용량 1,300MWh로서 조지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이들은 무엇 때문에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연방시절부터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은 조지아에 수력발전용 대형 댐을 건설했다. 그 중 하나로 앵구리강 중하류 지점(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높이 271.5m,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의 앵구리댐을 건설했다.
1970년대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이 댐은 높이만 보면 전 세계 아치댐 중 네 번째로 높은 댐으로 기록돼 있다. 유역변경 방식으로 인근 네 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조지아 전략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1,300MWh의 전략을 생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앵구리댐 건설 이후 지역의 기후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하이쉬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Nato Subari. 55) 씨는 "앵구리댐 건설 이전에는 아침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오전에 바로 말랐다. 그런데 댐 건설 이후에는 오후가 돼야 마른다"라고 말했다. 앵구리댐 건설 이후 관절 부위와 천식 등 기관지 계통 이상을 호소 주민이 증가했다고도 말했다.
이 지역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병, 류머티즘 환자가 댐 건설 후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하이쉬 커뮤니티의 다른 주민은 "과거 겨울철 하이쉬에는 눈이 왔는데, 지금은 오지 않는다"면서 "지금이 건기인데 약간만 비가 내려도 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습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수바리 교장선생은 "1990년에 원로 지질학자가 스바네티 지역 지질이 홍수에 취약하다는 연구를 밝혔는데, 앵구리댐으로 상류 지역 습도가 증가해 지질층이 더 약해졌다는 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9년 인근 지역에서 산사태로 교량이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댐 예정지 현장을 조사하러 다닐 때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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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수바리 교장 선생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 씨는 하류 앵구리댐 건설로 습도가 높아져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이철재[/caption]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들어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앵구리댐 상류 약 20km 지점에 높이 200m의 후도니댐(Khudoni Dam)을 추진했다. 다행히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기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댐 추진 민간 기업의 부실과 주민 반대 운동으로 댐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단된 것 같았던 후도니댐을 조지아 정부가 2010년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다시 번졌다.
조지아 정부는 후도니댐 건설을 맡은 건설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하고 있는 1,400헥타르의 토지를 단돈 1달러에 양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린 얼터너티브가 이 건설사를 추적해보니,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는 유령회사였고, 사업주는 리투아니아의 백만장자로서 러시아 최고 권력 측근과 연계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 등이 알려지자 댐 예정지인 하이쉬 커뮤니티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기에 댐 반대를 약속한 정치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이쉬 마을에서 후도니댐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주라 니자라제(Zura nijaradze. 50) 씨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정치인들은 댐 건설 중단을 약속했는데, 당선되자 이를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에너지부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TV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지역 주민 80%가 댐 건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니자레제 씨는 "실제로는 80% 주민이 댐 반대 선언에 참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분개했다. 후도니댐 공청회에서 건설사 대신 에너지부 차관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 하자 성난 주민들은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차관이 타고 온 차량을 전복시키고, 마을 진입 도로를 차단하는 등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2013년 말 조지아 정부 환경부가 추가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댐을 찬성한 주민들과 반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은 아직 풀리지 않는 앙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 시절 체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건 쉽지 않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댐 반대에 나선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가리 체희비아니 지역 공동체 대표 가리 체희비아니 대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스바네티 지역에 계획된 35개 댐과 광산 개발 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철재[/caption]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오쓰(Oath) 커뮤니티 가리 체희비아니(Gari Chkhvimiani. 46) 의장 역시 "스반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넨스크라댐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체희비아니 씨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다. 한국을 존경한다"면서 "수공을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을 더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로 35개 댐 개발의 시작이라면, 소수 민족의 존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아 북서부 스바네티 지역에 살고 있는 스반족은 약 1만 명 정도로, UN 등에서는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 및 지역 NGO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원(元) 조지아어(proto-Georgian)에서 기원전 1900년 갈라진 스반어(svanuri)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산악지역이라는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나크라댐은 도수터널을 통해 물을 넨스크라댐으로 보내는 보조댐 기능으로 계획됐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역시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나크라댐 예정지 하류 5km 부근에 있는 나크라 마을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Giogi Tsindeliani. 45) 씨는 "댐이 들어서면 원래 유량의 15% 수준만 흐르게 되는데, 주민들이 보조 식량으로 잡는 물고기 서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물이 사라지면 (자연의) 균형이 약해져 마을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이 마을은 나크라강 옆에서 천연탄산수가 나오는데, 댐 건설로 물량이 줄면 이 역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가운 강물은 흐르면서 주변 습도를 조절해 주는데, 넨스크라댐과 나크라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이런 기능 역시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싱델리아니 씨는 "수공이 개최한 공청회 때 여러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줬다"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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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크라강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크라댐 예정지에서 만난 주민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 씨는 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주민들의 보조식량이 물고기가 감소하고 미기후가 변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철재[/caption]
뱅크 와치 등 국제 NGO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댐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군수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가 빠져 나갔고, 2015년 493만 명에서 2017년 372만 명으로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유럽 인민이 증가해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조지아 정부가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와 조지아 정부 재정 악화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에 따른 유량 변화로 야기되는 지역 미기후 변화, 주민건강 영향 평가가 미흡하게 진행되는 등 조지아 정부가 2017년부터 준수하기로 한 EU의 물 관리 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s)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을 함께 평가하지 않은 것은 댐 추진을 용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공이 언급한 지역 주민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일 뿐 댐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지아 현지 댐 반대 운동가 조지아 그린 얼터너티브의 다토(좌) 국제금융·정책 코디네이터가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지찬혁 위원(우)과 넨스크라댐 예정지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철재[/caption]
세계댐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형 댐은 세계적으로 4천만 내지 8천만 명의 주민을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이주시켰고, 이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면서 "댐 하류 주민 질병 증가, 천연자원 소실 등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형댐 건설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한 계층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희생을 치렀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세계댐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 사전 동의와 신규 댐 개발계획 수립 이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 평가와 충분한 대안 검토, 그리고 기존 물, 에너지 공급체계 효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댐위원회 권고안 관점으로 볼 때 조지아 정부와 수공이 추진하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피해 예상 주민들과의 소통과 당사자가 참여한 종합 평가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고, 대안 검토 등의 과정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 검토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지아 정부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소비에트 연방시절 추진된 앵구리댐, 후도니댐은 '결정, 발표, 방어(decide, announce, defend : DAD)'라는 입지선정 방식이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조지아 정부가 추진한 2차 후도니댐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조건을 조지아 정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백지화된 동강댐에 대해 사회영향조사를 실시한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시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된 이들은 국책사업 발표만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찬성, 반대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민주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은 결국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공감받기 어렵다. 조지아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정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지아 내 에너지 수요와 효율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댐으로 인해 누적된 스반족의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크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넨스크라댐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조지아 정부가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뱅크 와치 등의 제시하고 세계댐위원회가 권고한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조사, 수요관리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넨스크라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국제, 국내 NGO와 주민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댐 추진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려해야 한다.
현재 수공은 수공에 비판적 인사를 포함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해 댐 추진 측과 댐 반대운동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넨스크라 상생협력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개발 사업이 포화된 상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로서 중요한 평가 지점이다. 넨스크라댐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시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공기업, 민간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탱하는 방안이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방안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감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은 한 번 지어지면 그 영향력이 상당기간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이 철거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댐으로 인한 영향력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말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순간에 튀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악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현재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지속가능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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