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일본 사케 페스티벌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일부 사케 제품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서울 한복판 ‘일본 사케 페스티벌’을 중단하라”
2016.03.25. 17:28 신경준(white4jun) /ⓒ오마이뉴스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 일본 후쿠시마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일본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 행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주말 26~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의 일부 사케 제품의 생산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이어서,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세히 보기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일본의 강제노동 부정에 엄중 경고
민족문제연구소 등 한일 시민사회 6년 여 투쟁에 응답
민족문제연구소는 2015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현지에서 〈부정적 세계유산과 미래가치〉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각국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일본 대표가 직접 전범기업들의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약속하게 함으로써 가까스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전범기업의 산업시설들을 근대화의 상징으로 미화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옥섬’이라 불렸던 군함도 등에서의 가혹한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피해국과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을 기만하는 역사조작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한일 시민사회는, 그간 줄기차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고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해 왔습니다.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일본이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유네스코가 유례없는 강도로 유감을 표시하고 후속조치 이행 점검 결정문을 7월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기나긴 투쟁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번 유네스코의 결정을 계기로, 독일의 본에서 일본의 도쿄에 이르기까지 지난 6년간에 걸친 민족문제연구소의 치열했던 국내외 활동들에 관한 주요기사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과거사를 반성할 때까지 최일선에서 앞장서 싸워나가겠습니다.
| 기사 및 링크 | 일자 및 출처 |
| 독일서 日 강제징용·야스쿠니참배 규탄 집회 열린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576 | 2015.04.19. 연합뉴스 |
| [보도자료]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62734 | 2015.05.04. 민족문제연구소 |
| “세계유산 유력 일본 징용시설에 강제노동 명기해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608 | 2015.05.05. 한겨레 |
| 일본 강제징용 유적 현장을 가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661 | 2015.06.08. KBS |
| [보도자료]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62736 | 2015.06.15. 민족문제연구소 |
| [보도자료]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를 위한 독일 현지 특별전시회 개최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62738 | 2015.06.29. 민족문제연구소 |
| 각국 NGO 일본 산업유산 등재 움직임 성토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720 | 2015.07.01. 연합뉴스 |
| “일제 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세계인 농락”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726 | 2015.07.03. 오마이뉴스 |
| 미 의원들 ‘日세계유산 왜곡등재 NO’..미 전쟁포로들도 반대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732 | 2015.07.04. 연합뉴스 |
|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736 | 2015.07.06. 민족문제연구소 |
| 민족문제연구소 “日 세계유산 등재, 저급한 역사인식 드러나” 비판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737 | 2015.07.06. News1 |
| 일본에 놀아나 ‘샴페인 터뜨린’ 박근혜 정부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741 | 2015.07.07. 프레시안 |
| 외교부 띄우다 ‘강제노동’ 물타기에 화들짝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6761 | 2015.07.15. 한국기자협회 |
| [뉴스펀딩]1화. 세계유산 ‘군함도’ 지옥섬의 조선인을 기억하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7000 | 2015.09.12. 민족문제연구소 |
| [스토리펀딩]9화 강제동원 비극 감춰진 ‘철의 도시’ 가마이시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7469 | 2016.01.17. 민족문제연구소 |
|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진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78241 | 2016.08.26. 민족문제연구소 |
| [책소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87049 | 2017.02.28. 민족문제연구소 |
| 강제동원 조선인의 생지옥 ‘군함도’…진실을 기록하고 과거를 기억한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87078 | 2017.02.28. 경향신문 |
| [스토리펀딩] 9화 유네스코에서 일본 영향력 막강한 이유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87936 | 2017.04.19. 민족문제연구소 |
| [특집] 새 정부, 역사 적폐 청산해야 – 더 이상 ‘외교참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88110 | 2017.04.27. 민족문제연구소 |
| 한일 시민단체 “‘日세계유산 강제노동’ 역사적 사실 밝혀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89470 | 2017.07.05. 연합뉴스 |
| [보도자료]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89510 | 2017.07.07. 민족문제연구소 |
|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과 조선인 강제노동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89700 | 2017.07.17. 민족문제연구소 |
| 기록으로 본 ‘실제 군함도’, 영화보다 끔찍해 볼 수가 없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0025 | 2017.07.28. 민족문제연구소 |
| 군함도의 진실 공방과 한국정부가 할 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0256 | 2017.08.07. 민족문제연구소 |
| “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1964 | 2017.11.08. 노컷뉴스 |
| “日 세계유산, 강제노동 외면…사죄하고 제대로 기록해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2697 | 2017.11.30. 연합뉴스 |
| ‘일본 산업혁명 유산’서 자행된 강제노동 실상 가이드북 발간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2709 | 2017.12.01. 연합뉴스 |
| “군함도는 지옥”…日시민단체, 진상은폐 日정부 ‘꼼수’에 맞선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2915 | 2017.12.12. 연합뉴스 |
|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서 자행된 강제노동 실상 – (일본어 자막)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2933 | 2017.12.13. 민족문제연구소 |
| 일본의 근대화와 한반도, 규슈지역 현장답사 안내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3072 | 2017.12.23. 민족문제연구소 |
| 연구소,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 제작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3445 | 2018.01.09. 민족문제연구소 |
| 한일시민단체, 일본정부의 ‘메이지산업유산 보전보고서’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에 대한 보도 협조 요청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8659 | 2018.06.25. 민족문제연구소 |
| 군함도 日 ‘꼼수’ 보고서 수용 우려…세계유산위 초안 지적 빠져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8650 | 2018.06.25. 연합뉴스 |
| [보도자료]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강제노역 문제 – 외교부는 가짜 뉴스로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한층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98723 | 2018.06.26. 민족문제연구소 |
| 일본 또 역사 도발… “군함도 강제노역 없었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14420 | 2020.03.31. 한국일보 |
| 또 역사 왜곡..日 ‘군함도’ 전시관, ‘강제동원’ 부정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15415 | 2020.06.17. YTN |
| 다시 불려나온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 왜곡하는 일본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15438 | 2020.06.17. 오마이뉴스 |
| 내역사 시즌5 긴급편성 : “또 거짓말! 최근 개관한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15555 | 2020.06.22. 민족문제연구소 |
| [보도자료]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역사왜곡에 항의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요구한다.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15969 | 2020.07.14. 민족문제연구소 |
| 한일 시민단체 “‘군함도 왜곡 전시’ 중단…‘지옥도’ 감춰선 안돼”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15993 | 2020.07.14. KBS |
| “강제동원 역사 부정한 일본…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20681 | 2021.05.04. 오마이뉴스 |
| 유네스코, 일본에 “군함도 강제노동 부정 강한 유감”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21719 | 2021.07.12. 오마이뉴스 |
| 일본은 왜 거짓말을 하나, 유네스코의 경고 | |
| https://www.minjok.or.kr/archives/121775 | 2021.07.13. YTN |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의날 행사에 동참해주세요!
8월 20일 (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저녁 9시부터 5분간 불을 끄고 별을 켜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참여하러 가기: https://www.energyday.org/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세요!
◆ 1강 기후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조효제교수)
09월 09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2강 왜 민주시민교육인가? (김동춘교수)
10월 14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 3강 법을 만드는 스위스시민들(이기우교수)
11월 11일 목요일 18:30 ~ 21:30 / 군포시청 대회의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인원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