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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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노동부 완성차업체 공정안전보고서 허위제출 묵인”(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는 22일 “공정안전보고서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이행평가를 위법적으로 시행한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직무유기 책임규명을 위해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는 사업주들이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행상태를 평가하면서 전체 위험공정 중 몇 개 공정만 샘플조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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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04

직장 내 성희롱 보호 ‘전무’…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4%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은 전무하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되레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해도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접수는 2010년 105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67건을 기록했다. 5년간 접수된 총 건수는 85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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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87992#.Vjas2H7hCCo

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의 반복은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참사 예방할 의무 방기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 
 
우리는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끝. 

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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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0일 "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위 : 포스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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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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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7월 4일)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월 12일)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대男 추락해 숨져

(7월 13일)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월 17일)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월 18일)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월 18일)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월 19일)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월 19일)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월 21일)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월 24일)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월 24일)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월 25일)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월 29일)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월 30일)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