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2015 버마총선 참관보고회
버마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버마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25년만에 실시한 자유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가 압승하면서 53년간 이어졌던 군부통치가 막을 내리고 버마의 봄을 알리는 민주화의 씨앗이 피고 있습니다.
언론은 버마총선 과정은 매우 고무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권자들의 인내심, 존엄성, 열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흘간 한국시민사회국제참관단 활동을 하고 돌아온 참관단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변화에 대한 버마사람들의 열망과 의지를 그대로 전달받았을까요?
민주화로 나아가는 기로에서 아직 남아있는 과제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참관단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민주화의 기로에 서있는 버마의 향후 전망을 들어보는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일시: 2015.11.26. 목 19:00 ~ 21:00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백가윤 (참여연대 활동가)
○ 이야기 손님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 문기홍 (대학원생)
- 송유림 (대학원생)
- 이영아 (참여연대 활동가)
-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5년 5월, 심리에 출석한 표표아웅 ⓒPrivate
미얀마에서 구속되었던 학생 시위대 수십여 명이 석방된 것은 인권적 진전이며, 새 정부가 남은 양심수를 모두 석방하고, 임의 체포를 부추기는 법안을 모두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얀마의 타라와디 법원은 2015년 3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했던 학생 시위대 수백 명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다. 미얀마 새 정부가 4월 7일 가능한 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그 결과 표 표 아웅을 포함해 많은 양심수가 풀려나게 되었다.
로라 하이(Laura Haigh)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조사관은 “이날 학생 시위대 대부분이 석방된 것은 미얀마 인권의 상당한 진전이며, 학생들이 무사히 풀려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석방은 미얀마의 정치적 체포와 구금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조치다. 이제는 다른 법원에서 기소된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길 기대한다. 새 정부는 반드시 단 한 명의 양심수도 교도소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 조사관은 또 “물론 양심수 석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민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억압적인 법률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남아 있는 한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될 것이다. 다행히도 새 정부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행동에 옮길 날만을 기다린다”며 “새 정부는 또한 이날 사면으로 석방된 학생들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수많은 양심수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1월, 교육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표표아웅(중간). ⓒPrivate
배경
2016년 3월 2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의 정치적 구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때부터 수백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 기소되고 임의 구금되거나 수감되었다. 학생 시위대와 정치 활동가, 언론인, 인권옹호자, 특히 토지 및 노동활동가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기존 법과 새로 제정한 법을 이용해 비판적인 의견을 막고,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를 장기간 구금하거나 수감시키며 미얀마 내 다른 활동가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Myanmar: Students’ release must pave way for an end to repression
The release of dozens of student protesters in Myanmar is a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that should pave the way for the new government to release all remaining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mend or repeal all laws that fuel arbitrary arre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Tharawaddy Court in Myanmar today dropped charges against scores of students facing jail for largely peaceful protests in March 2015. The move came after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on 7 April that it would work to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s soon as possible.
“Today’s release of most of the student protesters is a huge step forward for human rights in Myanmar, and we are delighted that these men and women will walk free. It sends a strong message about the new government’s intention to end the cycle of political arrest and detention in Myanmar. We are now looking forward to the release of all other prisoners of conscience – including those students who are facing charges in other courts. The new government must ensure that no prisoner of conscience is left in jail,” said Laura Haigh, Amnesty International’s Myanmar Researcher.
“Of course, a prisoner release is only a first step – the NLD must also reform the country’s repressive legal framework, which has for too long been used to clamp down on dissent. As long as these laws remain on the book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will remain at risk of being jailed simply for expressing their opinions. Thankfully, the NLD has acknowledged the need to repeal and amend repressive law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government following up on this.
“The new administration must also aim to ensure support and rehabilitation for those released in today’s amnesty, along with the many others before them who were unjustly imprisoned.”
Background
On 24 March 2016,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a report on political imprisonment in Myanmar which highlighted the worrying erosion of newly found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n the country since the start of 2014. Since then,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arrested, charged, arbitrarily detained or imprisoned in politically motivated cases. They include student protesters, political activists, media worke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 particular, land and labour activists.
The report highlights how authorities have used both old and new laws to silence dissent, and how the use of these laws has been supported by a range of other tactics to keep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in detention or in prison for lengthy periods of time, creating a climate of fear amo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activists in the country.

© Third Part
2015년 동남아시아 ‘보트 난민 위기’에서 살아남은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5월 절박한 난민과 이주민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난민 1,100명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이 중 약 400명은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나온 로힝야족 난민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로힝야족 난민 상당수는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
카이루니사 달라(Khairunissa Dhala) 국제앰네스티 난민 전문가는 “보트 참사 생존자들의 처우를 조사하고자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여전히 수백 명은 고통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떠난 남녀와 어린이들은 해로를 장악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조직이 바다에 버리는 공포를 경험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기약도 없이 수용소에 갇혀 1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난민 보트에는 로힝야족 난민 외에도 방글라데시 난민 70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트 위기에 대해 조사한 2015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 생존자 수백 명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방글라데시 난민은 이후 거의 전원이 강제 송환됐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소식통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난민 중 65명은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고 다른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벨란티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했다.
보트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범죄조직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가 대대적인 밀수와 인신매매 단속에 나설 것이라 여긴 선원들은 남녀노소 난민들로 가득 들어찬 보트 대부분을 해상에 버리고 떠났다.
카이루니사 달라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가장 높은 난민과 이주민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수용소의 모든 난민과 이주민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난민들이 국제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5년 안다만 해에서 위험에 처한 수천명의 난민을 실은 보트 수십 척이 해상에 버려진 채 방치됐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 난민의 자국 상륙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보트 난민 위기’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결국 난민과 이주민 2,900명 이상을 태운 보트 총 3척을 받아들이고, 1년의 기한을 정해 국제사회에 재정착하거나 송환되기 전까지 임시 정착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 수용된 로힝야족 난민 50여명이 제3국에 재정착할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개월 내로 보트 참사와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들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Malaysia: One year on, no justice for the ‘boat crisis’ survivors
Hundreds of refugees who survived the 2015 boat crisis in South East Asia have been locked up in poor conditions in Malaysia ever si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following a visit to the country to investigate the fate of people one year on.
After harrowing footage of desperate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at sea was beamed around the world last May, Malaysia agreed to accept 1,100 people. Almost 400 of those were identified as Rohingya refugees – people fleeing persecution in Myanmar. One year on, the majority of the Rohingya remain in Malaysia’s Belantik detention centre.
“We went to Malaysia to investigate the fate of the boat crisis survivors and found that, for hundreds of them, the suffering and human rights abuse continue,” said Khairunissa Dhala, a refugee expert at Amnesty International.
“Women, men and children fled from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undergo the horror of being abandoned at sea by the unscrupulous gangs who run the sea routes. Malaysia should have been their place of safety – but instead they have spent a year in detention, with no end in sight.”
In addition to Rohingya refugees, the boats that arrived in Malaysia were carrying some 700 people from Bangladesh, many likely to have bee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a 2015 investigation into the boat crisi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hundreds of Bangladeshi survivors who reached Indonesia had likely been trafficked.
Almost all of those from Bangladesh in both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been repatriated.
However sources in Malay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65 people from Bangladesh remain in Malaysia, and are also detained at Belantik.
The criminal gangs responsible for the boat crisis have not been brought to justice. Most of the boats, crammed with men, women and children, were abandoned by their crews, apparently because they believed the South East Asian authorities were about to take action to combat people smuggling and trafficking.
“The Malaysian government must stop criminalising and punishing refugees and migrants – who are most likely victims of trafficking – and carry ou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to hold perpetrators to account,” said Khairunissa Dhala.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Malays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release the refugees and migrants, and work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they are given the protection they are entitled to under international law.
Background
The 2015 Andaman Sea ‘boat crisis’ claimed global attention when dozens of boats carrying thousands of desperate people were abandoned at sea and the governments of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 refused to allow them to disembark. Malaysia and Indonesia eventually accepted a total of three boats carrying more than 2,900 refugees and migrants. They agreed to provide temporary shelter to the group for a one-year timeframe provided that they would be resettled or repatri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at period. To date, approximately 50 Rohingya refugees from the group in Malaysia were put forward for resettlement to a third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will publish further details on the situation of survivors of the boat crisis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oming months.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한 것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라펜디 디야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새로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장기간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한 억압적인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 관료에 대한 평화적인 비판을 억누르는 데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는 것은 미얀마의 다른 언론 종사자들을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한다. 정부 관료라고 해서 철저한 조사에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기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금된 언론인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에 체포된 탄 흐투트 아웅과 와이 표는 각각 일레븐미디어그룹(Eleven Media Group)의 최고경영자와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11일 오후 경찰로부터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심문을 받고 인세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 기사는 지난 주 탄 흐투트 아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후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두 사람은 미얀마 정보통신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2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 2017.02.09 ⓒ 아디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미얀마 무슬림 탄압 규탄 한국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앞
미얀마는 국민의 90%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이지만 무슬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방글라데시와 근접한 아라칸 주에는 7세기부터 아라칸주로 건너와 살고 있는 로힝야들이 있고 영국 식민지 지배시절에 미얀마로 이주해온 무슬림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오래전부터 반 무슬림 정서가 있었고 이들에 대한 공격과 차별 및 탄압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1982년에 군부독재정권은 로힝야들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 아라칸 주에서 로힝야와 아라칸 불교도들 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 사태로 200명 이상의 로힝야 주민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미얀마 중부 메이크틸라에서, 무슬림과 불교도간의 분쟁이 격화되어서 무슬림 수십명이 학살당하고 13000명의 주민들이 국내 난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도 무슬림들은 선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로힝야들은 1982년에 시민권을 박탈당했지만 2008년 헌법개정투표와 2010년 총선에서 임시등록증을 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총선에서는 아예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NLD조차 무슬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무슬림들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969’와 ‘마 바 따'(Ma Ba Tha)‘ 불리는 미얀마 극우 불교도와 승려들이 주도하는 반 무슬림운동은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로힝야 무장단체로 의심되는 세력이 아라칸 주의 경찰초소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지금까지 로힝야에 대하여 강간과 학살을 포함한 인종청소에 가까운 소탕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이 미얀마 정부군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자, 방글라데시 정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에 이들을 격리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9일에는 아웅산 수치의 측근이자 존경받는 무슬림 변호사인 우 코니 씨가 괴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NLD 법률 자문으로서 2008년 군사정권이 기안한 헌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토대를 구상해온 인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슬림에 대한 폭력이 종족과 종교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미얀마 정부에 무슬림 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3일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미얀마 라카인 무슬림 (로힝야)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얀마 정부가 유엔 조사단의 현장방문을 거부하여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살해와 강간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여성은 군인 5명이 자신을 집단 성폭행하는 동안 8개월 된 자신의 아기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작년 10월에 로힝야 무장단체로 추정되는 세력의 경찰 검문소 공격이후, 지금까지 로힝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이 인종청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유엔보고서를 통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슬람을 믿는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탄압은 미얀마 군사정권 시절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82년에 로힝야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2012년 6월에 발생한 로힝야들과 불교도간의 충돌 이후에 로힝야는 정부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난민으로 떠돌면서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미얀마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2015년 총선이후 집권한 NLD정부 하에서도 로힝야는 미얀마 시민은커녕 인간으로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우코니(U Ko Ni)변호사 살해 사건은, 극우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증오가 로힝야뿐 아니라 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이자 헌법전문가인 우코니 변호사는 무슬림이었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존경받아온 변호사로서 평생을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종족간의 화합을 위해 살아왔다. 무슬림이자 2008년에 군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우코니 변호사가 살해당한 것은, 무슬림들에 대한 증오가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해왔다. 그래서 2015년, 군부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총선 개최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NLD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가 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와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에 침묵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오랜 시간 한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고 연대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불교도와 버마족만이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정부는 그 사람의 종교와 종족이 무엇이든 간에 자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한 공동체의 삶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그 국가를 결코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아웅산 수치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 발표 이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한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해왔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 중단과 폭력으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미얀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로힝야를 비롯한 무슬림들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을 용인한다면 다음 타깃은 기독교도와 다른 소수민족, 평화를 외치는 불교도가 될 것이다. 비록 과정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얀마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요청한다. 군사독재를 끝장낸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퍼지고 있는 증오와 폭력도 극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도 미얀마의 양심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즉각 로힝야에 대한 인종청소 작전을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우코니 변호사 암살사건을 포함하여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 배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구호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협력하라.
하나,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미얀마 시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실행하라.
2017년 2월 9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신대승네트워크/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인천인권영화제/한국레즈비언상담소/해외주민운동 한국위원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사랑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8개 단체)

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에 의해 수백명의 로힝야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진걸로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을 직접 다녀온 활동가와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O 문의 : 아디 (이동화 010-9947-9920),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02-736-5808)
일본 정부는 다국적 대형 맥주회사 기린의 계열사가 2017년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 작전이 한창일 당시 미얀마군과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대해 기린홀딩스는 계열사인 미얀마 브루어리가 2017년 9월 1일에서 10월 3일 사이 총 미화 3만달러의 기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린은 당시 전달된 기부금이 “폭력사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첫 번째 기부금이 미얀마 브루어리의 관계자에 의해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9월 1일 수도 네피도에서 진행된 이 기부금 전달식은 당시 TV로도 중계되었으며,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기부금 전달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기린은 당시 6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기부금 중 일부는 라킨 주에서 작전 중인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은 “미얀마군이 북부 라킨 주에서 로힝야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고 있던 시기, 바로 그 군대에 기부를 하는 국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이렇게 전달된 기부금이 실제로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군부대 작전을 지원했을 위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고사령관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것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군의 행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든다”고 밝혔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일본은 자사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 사실에 대해 시급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린의 미얀마 투자
2015년 기린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맥주회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의 지분 55%를 미화 5억 6천만달러에 매입했다. 미얀마 브루어리의 남은 지분은 미얀마 전·현직 군인들이 소유한 대형 복합기업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유한회사(UMEHL)’가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미얀마 정부는 UMEHL과의 합작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린이 만달레이 브루어리에 미화 43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린은 미얀마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린은 세계적인 주요 맥주회사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표 주류회사인 라이언 네이션을 인수했고 필리핀 산 미구엘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금이 전달될 당시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 사람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수십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고 있던 시기였다.
2017년 9월 11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로힝야에 대한 공격을 “인종학살의 교과서적인 예”라고 칭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다수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됐으나, 기린은 그 이후인 2017년 9월 23일과 10월 3일에도 추가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직접 밝혔다.
‘인도적 목적 사용’ 주장 반박하는 공개출처 증거
기린은 2018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서한에서 라킨 주에 기부금 2회, 쌀과 식용유 등의 현물기부 1회로 총 세 차례 지원을 제공한 것은 폭력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기린의 주장은 미얀마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이 직접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비롯한 여러 공개출처 증거와 상반된다.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단은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 중, 9월 1일 민 아웅 사령관과 정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이 공식 행사장에서 여러 미얀마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영상을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8월 25일은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면서 라킨 주에 재차 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이에 미얀마군은 살인, 강간 및 성폭력, 고문, 마을 방화, 강제로 굶주리게 만드는 전략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폭력을 가하며 잔혹하게 대응했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그 실태를 상세히 기록했다. 693,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2017년 9월 1일 TV 연설을 통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짊어지고 목숨을 건 보안 요원과 주 정부 공무원, ARSA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합작 사업 기부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민 아웅 사령관은 기린이 인정했던 나머지 두 건의 기부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기념 행사를 언급했는데, UMEHL과 18개곳의 합작 투자사는 이 행사를 통해 추가로 미화 19,200달러를 군에 기부했다. 기린은 당시 이 행사에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민 아웅 흘리앙 사령관은 이러한 기부금이 “라킨 주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국가 방위와 안보 의무를 수행한 보안군 부대 및 각 부서별 직원, 그리고 ARSA의 테러 공격으로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국경지역의 철책 설치 사업에도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국제앰네스티와 각 언론은 미얀마 보안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인지뢰를 국경지대 철책을 따라 매설한 정황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대인지뢰 사용 사실과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 증거 없어
기린은 미얀마 브루어리가 “라킨 주 또는 어떤 지역에서든 군사 작전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직접, 또는 UMEHL을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UMEHL과의 합작 계약에 “미얀마 브루어리의 재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UMEHL의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추궁하자, 기린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기부가 기린과 UMEHL의 합작투자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기린은 UMEHL이 먼저 기부금을 요청했으며, 이후 라킨 주 정부가 소유한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했음을 기린에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린은 이러한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송금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기린은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는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받은 것이 군이 아니라 라킨 주 정부라고 해도, 중대한 인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고질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군이나 라킨 주 정부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얀마 브루어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와 그 외 소수민족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기부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미얀마 브루어리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
기린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행동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 기린과 같은 기업은 활동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영업 활동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위험 기반 실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잠재적 또는 실제로 발생한 인권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린이 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에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기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린은 정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라킨 주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얀마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기린은 2018년 2월 세계적인 인권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미얀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브루어리의 거래 내역 검토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기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기부금 전달이 이루어진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단계에서 정책을 바탕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늑장 조치다. 이미 잠재적인 피해는 모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국장
“기린의 사례는 기업이 인권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다. 분명히 밝히건대, 국제앰네스티는 기업에 미얀마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린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위험 환경에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일본 역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기업이 미얀마에 투자하거나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
2016년 일본 정부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를 마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 활동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며, 국제앰네스티는 NAP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현재 NAP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 기업의 부정행위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선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NHK 일본 해상 자위대, 제주 국제 관함식 참가 단념 – 일본 제주 국제 관함식 불참의 뜻 한국 측에 전달 – 이와이 방위상 ‘매우 유감’ 표시 – 한국 정부, ‘욱일기’ 일본 군국주의 상징 – 일본 정부,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욱일기 게양 주장 이번 달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일본 측이 전했다.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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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는이유
최근 몇 주 동안 약 1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미얀마 정부군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법적인 군사 대응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결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로힝야 난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로힝야 사태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박해받는 사람들
로힝야 사람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11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다.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로힝야의 생활 환경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미얀마 국민들과 근본적으로 격리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의료 접근권과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2012년,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라킨 주민들과 로힝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힝야 주민 수만 명은 집을 떠나 불결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야 했다.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었다.
2016년 10월, 라킨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해 사망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군은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에 나섰다. 당시 로힝야를 대상으로 불법살인과 임의체포, 여성 강간 및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모스크 등 건물 1,20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폭력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로 로힝야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군사 대응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군의 대응은 불법이며 전적으로 과한 수준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살되었다고 밝히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로힝야 무장단체도 또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의 대부분은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민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은 군 사령관 전원과 병사들의 몫이다.
정부군은 로힝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처럼 끔찍한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달 초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원들이 로힝야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구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라킨 사태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유엔 및 세계 각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AFP/ Getty Images
인도주의적 재앙
유엔 발표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2주 동안에만 15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굶주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는 식량과 거주지,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 약 27,000명의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이 라킨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과 구호단체는 라킨 북부의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민간인 수천 명에게 식량과 식수, 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가로막았다. 구호 대상 대부분은 로힝야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로힝야 주민들은 이번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구호단체의 원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호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 수만 명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미얀마 정부의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처사다.
미얀마군,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지뢰 매설.. 피난하는 로힝야 난민에 치명적인 위협
미얀마군이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를 매설하면서 지난주에만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목격자 진술과 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라킨 Rakhine 주의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집중적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주간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유엔 추정 27만 명이 피난을 떠난 지역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인근에 있는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라킨의 상황은 이미 끔찍한 수준이었지만 더욱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군은 국경지대의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경로를 따라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설치하는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다. 북한과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박해를 받아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을 목표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미얀마 라킨 주의 타웅 표 레트 왈Taung Pyo Let Wal 지역 인근에서도 일부 지뢰가 매설된 것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와 가장자리를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 주민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내 임시 난민 수용소로 피난을 떠난 상태지만, 보급품을 공수하거나 다른 피난민의 국경 통과를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빈번히 드나들기도 한다.
9월 3일에는 50대 여성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타웅 표 레트 왈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뢰를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가 날아가는 부상을 입고 방글라데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인 칼마(20)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시어머니는 샤워할 물을 가지러 (난민 수용소에서) 우리 마을로 갔어요. 몇 분이 지나고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누가 지뢰를 밟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다수의 목격자들은 미얀마 정규군과 국경 경찰이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지대 근방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발 직후 휴대폰으로 촬영된 피해 여성의 찢겨져 나간 다리 사진을 입수해,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상처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강력한 폭발 장치에 의한 상처라는 결론을 내렸다. 폭발은 지면에서 위쪽으로 향했고, 폭발 장치는 지면에 위치해 있었다. 모두 지뢰의 특징과 일치했다.
다른 주민들은 사고가 난 위치 주변에 최소 1개 이상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확인 결과 역시 조작이 없는 사진이었다.
이번 주 미얀마 국경지대로부터 훨씬 내부에 위치한 마을에서도 혼잡한 교차로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소년 2명이 중상을 입고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목격자와 지역 주민들은 말했다.
교차로 인근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한 로힝야 남성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최소 6개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것을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마을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뢰 2개를 제거했다.
국제앰네스티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매설된 지뢰 중 최소 1개 이상은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추정된다. 밟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지뢰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6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카친 주와 샨 주에서 미얀마군과 무장단체 양측 모두가 대인지뢰 및 사제폭발물을 설치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진위를 확인한 사진들 중 일부. 국경지대 인근에 지뢰가 묻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대변인은 정부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지뢰를 테러리스트들이 매설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일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샤히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교부장관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공유하는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점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확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무조건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뢰 매설은 불법일뿐더러, 이미 민간인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인종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민족적, 종교적으로 소수인 로힝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법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살인과 강제퇴거 또는 강제이주가 포함된 반인도적 범죄다”라며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군사행동 및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뢰 제거반을 비롯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라킨 주 지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지원
호주 정부는 미얀마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미얀마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최근 훈련 등 다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군사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미얀마와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추세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에 여전히 훈련을 제공하거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정도의 잔인한 폭력행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그와 유사한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즉시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길고 비탈진 콕스 바자르Cox’s Bazar해변의 모래사장을 지나 어촌 마을샴라푸르Shamlapur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간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배가 수만 명의 사람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배에서 내린다. 미얀마에서 나프Naf강을 따라 여기까지 고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다. 고달픈 심신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들은 어디든 머무를 곳을 찾는다. 한 학교를 찾았더니, 수백 명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다. 그중 어린아이가 절반이지만 울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 젖먹이조차도 기력을 잃은 채로 죽은 듯이 조용했다.
불과 2주 만에 로힝야 주민 37만여 명이 미얀마의 라킨Rakhine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이들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다. 로힝야 반군의 공격으로 미얀마 측 사망자 12명이 발생했고, 이에 보복하려는 미얀마군이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은 공황에 빠진 채로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미얀마군의 보복행위는 정도를 지나쳤고 합법적인 행위도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가 지난 5년간 이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폭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폭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독립적인 취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통해 가옥 수백 채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로힝야 무장단체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보고도 입수했지만, 대다수는 미얀마군이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었다. 미얀마의 지역 자경단원들이 집합해 마을 전체를 포위했다. 당시 생존자가 직접 전해준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도착하자 군인들은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정부군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자경단원들은 각목과 쇠막대기, 장검을 휘두르며 마을을 점령했다. 도망치는 로힝야 사람들은 군이 사살했다.
라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제된 진압 작전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족과 종교만을 이유로 로힝야를 노리는 인종학살ethnic cleansing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총인구수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내가 이곳에 도착한 첫날과 반나절 동안 기록한 총상만 15건이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상체와 배, 양팔에 모두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다.
마웅다우Maungdaw 에서 온 카람Karam 이라는 청년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서 불편한 몸을 계속 움찔거렸다. 그의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다. 카람은 입고 있던 미얀마의 남성용 전통복인 렁기를 들어올렸고, 그의 양쪽 다리에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17살 남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의 동생은 도망치려다 미얀마군에게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카람의 다리를 때린 쇠몽둥이와 각목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였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결국, 카람은 그를 쫓아오는 무리로부터 가까스로 동생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다. 다른 로힝야 사람들이 이들 형제를 도와줬고, 방글라데시 쪽에서 치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강을 건너던 도중 숨을 거뒀다.
이런 증언은 안타깝게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1978년 이후, 군의 공격으로 집을 버리고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는 로힝야 난민들의 행렬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일말의 안전과 존엄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수용소는 진작에 가득 차버린 지 오래다. 임시 보호소에서 잠만 자려고 해도 이미 수용 한계 인원을 한참 초과했다. 이제 막 도착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난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보고서를 준비하며 접했던 이야기와 놀랄 만큼 똑같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이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보고서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이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미얀마는 1982년 시민권법을 시행하면서 로힝야로부터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했다. 로힝야를 비롯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다. 미얀마 사회는 오래전부터 분열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아웅 산 수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오만한 군부가 여전히 주요 정부 기관 및 국회 의석의 4분의 1, 국내 치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아웅 산 수치는 그 그림자에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을 뿐이다. 그러나 로힝야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웅 산 수치는 자신의 명백한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고통 속에 시달리는 로힝야를 옹호하거나, 차라리 침묵하기는커녕, 그녀는 한때 권위 있던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를 옹호하기를 택했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테러리스트’를 원조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방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부분 미얀마군에 있다. 군은 로힝야 전체를 처벌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시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나서지 않는 한, 또다시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더 많은 난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난 난민 중 하나인 모하메드는 왼쪽 다리에 박힌 총알 자국을 보여주었다. 탈출을 시도하려다 총을 맞은 것이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군인들이 동생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묶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후, 모하메드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군 장교였다. “네 동생은 죽었다. 그만 숨고 나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국제사회가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로힝야 주민들에게 남는 것은 가족들의 시신과 폐허로 변한 집터뿐일 것이다.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웅산 수치에 대해 너무 몰랐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박해 사태를 옹호하며 군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 때문이다. 그를 지지했던 전 세계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었다. 지난 19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로힝야족과 직접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겠다”면서도 “소수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그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가 받은 노벨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우리가 아웅산 수치에 대해 너무 몰랐다”
과연 수치는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일까. 미얀마 안팎에서는 수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부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수치를 너무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미얀마를 너무 몰랐던 것일까.

미얀마 독립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는 1945년 버마(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태어났다. 15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머니가 대사로 근무하던 인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 UN 본부에서 근무했다. 영국인과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여성이던 그거 민주화의 투사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1988년 4월, 30년 만에 미얀마를 찾게 되면서다. 1988년 8월8일 ‘888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으며 군부에 탄압받는 미얀마 민중들을 목격했다. 같은 해 8월26일 양곤의 쉐다곤 사원 인근 공원에서 50여만 명의 시위 군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위대한 투쟁은 온전한 민주주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강렬하고도 깊은 열망에서 시작됐다. 아버지의 딸로서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무관심한 채로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마흔을 넘긴 나이에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다. 군부는 계엄령을 내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을 옥죄었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돼버린 그는 군부에 의해 21년간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0년 11월13일, 가택연금이 해제된 후 수치를 둘러싼 환경은 20여 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오랜 가택연금으로 인해 수치는 미안마 민주화의 아이콘이 됐다, 2015년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한 수치는 하원의원이 됐고,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의장이 되면서 군부에 맞서는 유력한 정치인이 됐다. 전국민주연맹은 2015년 11월 압승하고 국가자문역 겸 외무 장관을 맡게 된 수치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폭발적이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헌법을 개정해 외국인을 배우자로 두거나 외국 국적으로 자녀를 둔 국민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뿐 수치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갖게 됐다.
민주화의 영웅 수치와 정치인 수치 사이 균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치의 ‘얼굴’이다. 하지만 로힝야족 문제가 불거지며 민주화의 영웅 수치와 정치인 수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8월말 미얀마 정부군은 무장 반군 진압을 이유 로힝야족에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이상이 숨졌고 로힝야족 거주지인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인구 3분의 1에 달하는 31만여명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치는 “로힝야족 학살주장은 조작된 가짜뉴스”(9월6일) 첫 반응을 내놓으며 국제사회를 실망케 했다.

사실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의 역사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처럼 수치의 로향이족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얀마는 130여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로힝야족은 국적조차 받지 못한 최하층이다. 불교 신자가 90%에 이르는 불교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수니파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에 대해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펴왔다. 로힝야족은 이주나 고용에서 제한을 받고, 아이도 2명까지만 낳을 수 있다. 급기야 2012년부터 로힝야족과 불교도인 라카인족과 유혈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는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하지만 수치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2013년 BBC 인터뷰), “두려움은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에게도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 등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침묵했다. 폭력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 4월 <BBC> 인터뷰에서는 “인종청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종청소는 너무 강한 표현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치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일단 미얀마의 지도자라는 외부의 인식과 달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군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힝야족 사태에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족민주동맹 내에서 수치의 최측근인 윈 테인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군부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로힝야족 문제로 군부와 충돌했다가 불교도가 다수인 국민의 반 로힝야족 정서에 직면하고, 군부에 쿠테타나 의회 해산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을 수치가 우려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로힝야족은 투표권도 없다. 이후 개헌을 통해 대선 출마를 꿈꾸는 수치 입장에선 불교도 국민들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담긴 보도도 나온다. 그가 과거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시절과 달리 이제 현실 정치인으로서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인종청소’에 탄압받고 있는 로힝야족의 고통은 늘어갈 것이다. 그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된다. 페니 그린 런던 정경대 교수는 영국 <인디펜던트>기고에 “막대한 도덕적 정치적 자본을 지닌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수치는 버마(미얀마)의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특징인 용납할 수 없는 인종차별과 이슬람 공포증’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수치도 그렇다”고 썼다.
수치는 2012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 방문해 1991년 수상했던 노벨평화상 수상소감을 21년 만에 밝혔다. 당시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를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가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그곳을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과 ‘평화’. 수치는 두 단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까.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공동성명 국문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 영문 성명 보러가기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이 미얀마 라킨 주에서 군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던 중 임의로 구금된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구금된 기자, 와 론과 초 소 우의 재판은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라킨 주에서 최근 진행 중이던 군사작전을 조사하던 중 2017년 12월 12일 체포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와 론과 초 소 우는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이들은 기자로서의 정당한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라킨 주에서 군이 로힝야를 상대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선례를 남겨 겁을 주려는 정부의 명백한 시도”라며 “두 사람이 우연히 불쑥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독립적인 매체를 부쩍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언론인과 매스컴, 특히 ‘민감한 주제’에 관해 보도한 사람의 경우 괴롭힘과 협박 또는 체포를 당할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엄중히 탄압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지난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의 주요 도시인 양곤에서 체포되어, 2주 동안 독방에 구금되었다. 주 정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14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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