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인사이더, 헌재소장 3월 13일까지 박근혜 탄핵 판결 마무리 촉구 – 재판관 정족수 부족하기 전에 탄핵 결정 촉구   탄핵 재판이 중반을 넘어 감에 따라 선고 날짜에 대한 외신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insider)는 24일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까지 탄핵 재판 마무리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또 ...

BBC,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대국민 사과문 발표 – “참담한 상황”… 모든 조사에 협력할 것 – 박정희 독재 시대 떠올라 시민들 분노 – 박 대통령, 공모 혐의 전면 부인 BBC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두 전직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 ...

NHK, 한국 “정치인 등의 청렴도” 순위 크게 낮아져 – 국정 혼란 계속되는 한국, 전년도 37위에서 2016년 52위 -법치주의에서 아부하는 사회분위기로 퇴행한 것이 이유 일본의 NHK는 26일 비리 척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기구 NGO가 발표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청렴도 순위」를 보도했다. 독일이 본부인 NGO 「국제 투명성 기구」는 국제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2016년 한국은 176개 국가 중 52위로서, ...

촛불이 위대하다고? 속지 마라! -일본 허핑턴포스트 투고, 페스트라이쉬 교수 ‘젊은이가 할 수 있다’ -언론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한국이 처한 상황 직시해야 -박근혜 탄핵되어도 끝 아냐, 새로운 도전 남아 위대한 촛불시위, 평화로운 시위,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 이런 말에 취하지 말고 깨어나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사태를 맞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

이코노미스트, 블랙리스트 , “대통령을 찬양하라, 아니면 가만 안둬!” –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이라며 비웃어 – 김기춘, 박 대통령 혐의 부인 – 보좌관 수첩 “예술계 좌파들의 책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이코노미스트는 28일 “대통령을 찬양하라, 아니면 가만 안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보도하고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이라고 한껏 비웃었다. 기사는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최근 ...

신화통신,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는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되나 – 다음주 특검 대면조사 예상…청와대, 시간 더 달라 요구 – 일부 언론, 청와대 압수수색 반대는 박 대통령의 증거인멸 위한 시간벌기 – 조사 거부하고 신년 간담회에서 무죄 주장…대중 비난 촉발 중국 신화통신은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곧 특검에 불려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내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

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재벌과의 유착관계 제한, 청와대 개혁 필요 -권력 분산으로 대통령 부정행위 반복 중단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한국의 부정부패를 낳았고 이를 막기 위한 권력분산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31일 ‘Korea Moves to Curb Presidential Powers After Park Scandal- 박근혜 스캔들 이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뉴욕타임스, ‘변함없는 朴 협력자 황교안’ 동의 안해 -특검 청와대 압수 수색 무산 신속보도 -영장에 뇌물죄와 기타 범죄의 형사 피의자로 적시 뉴욕타임스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통령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박 대통령의 변함없는 협력자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에 필요한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결국 특검의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9개구다. 이동이 통제되는 가금류는 50개소의 닭과 오리, 동물원 조류 등 872마리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한강 성동지대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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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미 CNN, 한일간 외교갈등 심층 분석 – 소녀상 작가와 접촉해 갈등 원인 접근해 – 한일간 입장차, 12.28 졸속 합의가 더욱 간극 벌여 – 위안부 합의에 미국 책임도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특히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한일 통화스왑 협상을 중단시키는 등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

CNN,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 반격에 나서 –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소송제기 – 특검, 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밝혀 – 대규모 시위,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구속 이끌어내 CNN은 8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백 명의 예술인들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소위 ...

전태일 재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할 것과 국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21세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눈앞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관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하나의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를 국가라는 전체주의 틀로 묶어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발상은 그 자체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거대한 폭력이다”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재단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예상대로 엉망이었다”며 “역사교육연대의 발표처럼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적인 사실오류가 많이 발견되는 ‘함량 미달’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단체가 모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지난 3일 국정교과서 고등 한국사 최종본에서 사실 오류 195건, 부적절 서술 328건, 편향서술 113건, 비문 17건 등 총 653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이 중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한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 2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른 검인정교과서와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본격적으로 채택 사용하기 전에 연구학교를 지정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폐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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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뉴욕타임스,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 재시도 보도 -특검 법원 기각 후 증거 보강해 재청구 -재벌의 화이트 컬러 범죄 및 정부 유착 근절 시험대 외신들이 일제히 박용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타임스도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로 한국사회가 재벌의 화이트컬러 범죄와 그들의 정부와의 유착을 근절시킬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시절 조작간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양 대법원장이 배석판사가 아닌 재판장으로서 조작간첩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양승태 당시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에 사는 강희철 씨는 1986년 제주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85일 동안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했다. 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지난 1998년 815특사로 풀려나기까지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강 씨 사건은 2008년 재심에서 조작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타파가 강희철 씨의 증언과 1986년 당시 수사와 공판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당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이었다. 1심 판결은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 강희철 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우동 대법관이 당시 공소사실 자체에 조작가능성이 농후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며 후회한 사건이었다.

강희철 씨는 1심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법정에서 간첩혐의를 자백했지만 불법수사 정황과 증거들이 사건 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는데도 양승태 당시 재판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법원 공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 씨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었다.

강희철 씨는 6번 열린 1심 공판에서 간첩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정보사범(간첩) 발생 및 검거보고’라는 경찰기록을 보면 강 씨를 간첩혐의로 처음 연행했다는 시점은 1986년 5월 17일인데 실제 검거는 7월 1일 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 씨가 간첩혐의를 시인하는 첫 경찰 조서가 이미 6월 17일에 작성돼 있었다. 구금 기간을 20일이나 속이며 허위 작성된 것이었지만 강 씨가 구속된 것이 7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암할 때 당시 기록상으로도 강 씨가 5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65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7월 1일 검거를 인정하더라고 구금기간이 20일에 이르는 불법수사가 명확했다.

간첩혐의를 뒷받침한다며 제출된 증거들도 마찬가지였다. 증거로 제출된 일본산 만년필과 스웨터, 넥타이, 허리띠 등은 하나같이 증거가치가 떨어지는데다 영장없이 불법 압수된 것들이었다. 특히 간첩혐의에서 핵심은 강 씨가 “조총련 관계자에게 포섭돼 북한으로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자백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영사증명통보에는 오히려 강 씨를 포섭했다는 사람들이 “조총련에서 활동하거나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는 내용들이었다.

공판기록에 따르면 모두 6번 열린 공판 가운데 3차 공판에서 양승태 부장판사가 강희철 씨에게 혐의에 대해 잠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온다.

양승태 재판장 : 피고인이 일본과 이북에 갔다온 행적과 귀국한 후의 행적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한 것인가요, 피고인 스스로 그 행적을 말하였던 것인가요?

강희철 피고인 : 조사관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경찰이 진술할 내용을 불러주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5차 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 씨는 그 날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강 씨는 “재판 중에 잠깐 휴정이 있었어요. 검사가 잠깐 법정 밖에 나간 사이에 ‘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게 없었나?’ 그래서 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사가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 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 날도 방청석에는 강 씨를 고문했던 경찰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고 재판장이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병욱 前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휴정 중에 판사가 피고인과 사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재판장 본인도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의심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조작간첩 사건의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용기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자백에 핵심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부족했지만 양승태 재판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뿐만 아니었다. 강희철 씨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양승태 부장판사로부터 간첩혐의로 7년을 선고 받은 오 모 씨 사건 역시 수사과정에서 45일 동안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돼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강희철 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강 씨는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접 사과를 원하고 있다. 강 씨는 “반성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마디가 조금이라도 저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강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양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침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 씨 사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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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기철, 신영철
편집 윤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