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미래를 묻는다 (3/30 수 오후 2시, 느티나무홀)
익명 (미확인) 님|목, 2016/03/24- 15:43
토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미래를 묻는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미래를 묻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정책포럼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 “CBS 오늘 아침” 문 대통령 인터뷰 -노라 오도넬, 인터뷰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문 대통령 북한과 탈핵과 평화협정 논의하길 원해 -북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가 인터뷰 주목할 터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화요일인 6월 20일 “CBS 오늘 아침”에서 방영될 노라 오도넬(Norah O’Donnell)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를 앞두고 이 방송의 공동 진행자인 노라 오도넬과 이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었다. 미국 ...
– 4/9(월) 유엔 핵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핵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호),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신뢰안보구축” 및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한 투명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설립,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다자조약 등 수많은 신뢰구축조치(CBMs)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나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적대적 대립에 의한 “제재→긴장→도발→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악순환만 동어반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협상’)”의 경우 다자협력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의 모범사례로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수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속기록 S/PV.8160호 참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상 탈퇴의 모양새와 “진정성 없는 외교적 압박(pugilistic-diplomacy)”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다자협력을 통해 쌓아왔던 외교적 신뢰와 안보를 힘의 논리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화→협상→교류→협력→평화”와 같은 선순환의 체계를 이끌어야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 중동지역 평화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엔이 지역국들 간의 보다 실질적인 안보대화와 평화협상을 통한 국제공조체제, 즉 신뢰안보구축조치를 선도해야할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보 이해관계국들 간의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핵무기 없는 세계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결방안 및 사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정치적 충돌과 안보 긴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접점, 즉 이해관계국들 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신뢰•안보 합의의 교점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안보구축의 포괄적인 조치방안으로서 지정학적 전략과 안보, 정치, 외교, 그리고 인도적지원이나 경제개발협력 등의 다양한 협상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휴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조건부로 핵무기 개발 중지를 반복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안전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등에 의한 선제타격금지(No-First-Use)에 서약하는 것을 조건부로, 북한의 핵군축과 NPT조약의 재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보편안보와 상호이익, 그리고 공동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안보협상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근본적 전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협상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는 지역적 평화•안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비핵화지대를 설립하는 데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및 결론
따라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유엔의 다자협상 테이블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상대국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물론 다자협력이 이들 간의 양자협정을 대체해선 안되고 또 양자협력이 다자협정에 우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국들 간의 조건부협상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역할은 이들 간의 중재•합의를 위한 다자협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엔 핵군축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신뢰안보구축조치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달 5월 14-16일에 유엔총회 핵군축 고위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72/251호 참조) 이 회의에서, 6자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신뢰안보구축 및 투명성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 등의 행동계획에 관한 포괄적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유엔 핵군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협상조건에 대해 “신뢰안보구축조치를 통한 비핵화”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통한 우주항공기술의 비군사화” 옵션을 조건부로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호혜성•공정성•협력성•지속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공동성명을 오는 유엔총회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기회적으로 기권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핵무기 개발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금지 조약의 찬성을 주도해온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미국 등 강대국이 오히려 조약의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북한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적 제재를 시행하는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유엔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여 대북 원유 및 정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내 전원 송환조치,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의 확대(무역규모의 8-90% 수준), 해상차단 및 검색에 대한 조치강화 등 실제적으로 ‘저강도전쟁’ 수준의 제재를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제2397호로 결의하였다.
반면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OCHA(인도주의사무국)은 수년 전부터 평양에 주재원을 두고 북한의 식량, 건강, 질병 및 장애 등 인도적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실무책임자인 로우콕(Lowcock) 사무차장이 지난 6월 9일-12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16일자로 다른백년 아젠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6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준전시(準戰時)적 체제와 국제적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소련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고립당한 채 살아온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가혹하다.
북한 주민의 40%가 넘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적 원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북한에게 목조르기식 봉쇄조치를 양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민족의 당사자인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에 눈치를 보느라고 OCHA에서 할당한 지원금 8백만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OCHA조직에 의존하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당국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결의와 비난을 무릎 쓰고라도 대대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는 진작이 배달 민족의 역사와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행했어야 동포애적 협력사업이다. 세계시민들은 문제아 트럼프보다 모범생 문재인을 더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로우콕 사무처장의 평양 기자회견과 호소문조차 당일 남한 주류언론에는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통일을 외쳐온 우리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427판문점과 612싱가포르에서 정상간 회담과 선언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말폭탄과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센토사 성명은 우리에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화협정에 이루어 지고 북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대사건 이다.
사실 센토사 성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양국은 전쟁행위를 극복하고 후속 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전쟁의 포로와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포괄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와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승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하였으며, 회담 이후 신속히 전쟁실종자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장치대의 순차적 해체를 진행하는 등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쌍비적 주제가 갖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북미간에 핵무기의 용량과 군사력의 규모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이며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 무기체계(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의 자산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 종잇장으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함정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듯이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통독과정에서 약속한 나토체제의 동결, 리비아와 이라크의 불법적 침공,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이란 핵개발 방지를 위한 JCPOA의 파기, WTO 무역체계의 일방적 묵살 등 근년에 미국이 보인 패악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미국 주류사회조차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향후 미국 정치의 향배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 북한이 자신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하여 미국행정부에 확실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 특히 볼턴을 포함한 네오콘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묵살하고 북한에 대해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북을 중국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듯 하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측은 주류언론과 네오콘 등을 동원하여 온갖 여론을 조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2002년 국무부 차관보였던 켈리가 평양 방문시,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항의에 대하여, 북한 조선인민 공화국은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라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entitled to do so)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당시까지 농축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보였던 ‘볼턴’이 리비아에 적용했던 CVID를 들먹이며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핵개발에 진입하고 만다. 한국전쟁 이후 자존심 하나로 버터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악연은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6 년, 북한은 대치적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미국에 평화협상과 양국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첫 번째 핵실험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대화와 외교로 대응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마당 격인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제조치인 1718호를 결의한다. 이때 상황을 주도한 인물 역시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볼턴’이다. 불행한 유년시절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철저하게 의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북미 정상이 센토사에서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워 ‘볼턴’은 그의 신조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부단히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해지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미국측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없는 사실마저 조작해 가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배경의 핵심 인사에는 ‘볼턴’과 그의 성실한 충복인 헤일리 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다. 다른백년은 8월 1일자에, 글로벌 리서치 유엔 특파원이 기고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라는 칼럼을 빌어 이를 고발한 바 있다.
북미간 생산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된 현재, ‘볼턴’을 계속 안보보좌관으로 끌어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과 판단이 무엇이지 확실하지 않다. 장사꾼적인 감각과 기질로 벌리는 양동작전 수준의 전술인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승부수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출의 과정인지, 위에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인지, 자신이 결국 미국 내 보수집단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수준인지, 갸름하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사이에 종전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북미간에는 다시 험악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는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안보리 제재 사이에서 새롭게 상황을 주도하는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자 이행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배후(背後)인 미국의 패권놀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유엔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평화 위원회를 유엔 내에 구상하고 제안할 시점이다. 현재의 미국은 예전처럼 세계질서를 지켜주던 미국이 아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만, 올 가을은 단풍과 낙엽의 색깔도 침침하고, 예전의 작열하는 선명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올해의 특이한 기후 탓도 있겠지만, 가로수길을 내다보면서 이 우울한 정치현실에 단풍도 침울해진 모양이라고 중얼거려 봅니다. 여러분들도 충격, 분노, 절망 사이를 오가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나 아닌지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어, 전 세계인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만나야 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소 급하게 준비되었지만, 평화활동가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최순일 게이트로 인해, 여러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듯하여, 교외로 가서 1박을 하는 대신에,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서 오후에서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대화의 모임을 가집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대통령 퇴진이라는 국민적 이슈 속에서 묻혀버린 전쟁위기와 한반도평화문제를 한 번 곱씹어보고, 우리 나름으로 당장, 혹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실천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임의 취지에 따라 이정철, 이주성, 안민석씨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이어서 우리 간의 대화와 토론을 원탁회의 형식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최순실 게이트위원회의 위원장인 안민석의원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풀어줄 것입니다.
활동가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이 소중한 모임에 꼭 참석해주기 바랍니다. 오랫만에 활동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토론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한미 간 빈틈 없는 대북(對北) 공조를 재확인, 의미 있는 비핵(非核)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증진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 채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대북 선핵포기 입장에 기초한 대북정책, 한미간 미사일 협력 등 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미간 미사일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이 문제가 협의될 개연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추진해 온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만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선핵포기, 강경압박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진전시킬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동북아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최근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 참가차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압박, 사드 배치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및 비핵화 협상 개시,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지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할 것,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고 향후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사드의 한국 배치 거부 입장을 미국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방식의 북핵폐기를 촉구하며 북한의 성의 있는 선핵 포기 조치가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에는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 외에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더욱 강경한 압박정책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북핵․미사일을 구실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 신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심지어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등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전계획 5015에 합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선핵 포기 입장과 대북압박기조에 따른 군사적 압박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 실효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6자회담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한반도 핵문제는 청산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산물인 만큼, 미국의 전임 협상 담당자들도 인정하고 있듯 현존하는 상호 안보위협 요소들을 동시에 해소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명백한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당창건 70돌을 전후로 군사적 행동 대신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제안하는 등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단독면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뜻과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미당국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하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도 러셀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기존의 선핵포기, 대북압박 입장만이 되풀이 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격화될 위험성이 크다.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함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만을 격화시킬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을 밝히고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의 주요 과제로서 미사일 협력을 제기해 왔고, 최근 수년간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언을 공공연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핵심요소로서,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본격 참여하게 되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사드 한국배치로 인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경제,군사적 타격은 물론 함께 한미일과 북중러간 군사적 대결구도의 형성으로 인한 후과 역시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평화를 파괴하고 갈등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하라!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시민,헌법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 하였고, 이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가 노리는 1차적 대상지가 바로 한반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에 안보법안을 그저 “투명성 있게 이행”하라는 등의 타성에 젖은 주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아베 정부의 우경화, 재무장 정책을 용인하고 역내에서 공세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의 뜻을 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고 탄저균 관련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지난 5월 국제법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국내법인 감염예방법, 생화학무기금지법 등을 모두 위반한 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불법 반입,실험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훨씬 지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가 금지한 생물무기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라!
한미 양국은 탄저균 관련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는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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