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넷] '4.13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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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넷] '4.13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단비뉴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3/24- 10:57

지난 불금(3/18),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준비한 행사라 잘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 다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만 오다가

유권자위원 첫 모임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것 같았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도 기획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행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모두에게 열려있는 총선대응 활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작당모의가 있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010-4706-7097)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유권자위원 첫 모임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후기는 그 날 행사에 함께 해주신 '단비뉴스' 문중현 기자님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4월 13일에 꼭 투표해요! 함께 모인 청년유권자들 ⓒ단비뉴스 박기완>

4.13 총선, 청년이 만듭니다.

[현장]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위원 첫모임

단비뉴스 문중현 박기완 신혜연 기자

"2010년에 방영된 <프레지던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최수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이번 총선에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권이 청년들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4.13 총선에 거는 기대를 밝힌 정준호(24·인천)씨는 처음 참여했던 2012년 대선 기억도 떠올렸다. “‘내 동생 주호를 위해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쓴 투표 독려 현수막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어요. 투표권 없는 동생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주어진 선택지가 아닌, 변화에 투표하려는 청년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에 삼십 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참여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 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20개 청년 단체가 연합한 총선청년네트워크(이하 총청넷) 만남의 자리다. 이날 모인 청년들은 총청넷이 인터넷을 통해 모집 중인 ‘청년유권자위원’들로 전국 만15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임경지(28)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총청넷의 결성 배경을 밝혔다.

“매 선거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작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바라는 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선택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에 투표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청넷은 지난 2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청년이 ‘뽑을만한 후보’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낙천자 명단을 작성해 각 정당에 제시했다. 3월에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가난한 친구 위해 경제민주화에 투표할래요”

테이블마다 투표용지처럼 빨간 도장이 찍힌 디자인의 종이가 나눠졌다. 종이에는 '경험하였던 첫 선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4.13 총선에 가지는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는 문항이 담겼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적은 용지를 중앙에 놓인 함에 넣었다. 참여자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첫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사회자가 함을 열고 ‘기억 개표’를 시작했다. 시민교육 정치학회 ‘민주주의 디자이너’ 소속 이지수(23)씨의 용지가 처음 열렸다. 이씨는 테이블 앞 중앙 의자에 사회자와 나란히 앉아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정책 보고 해야지 했는데 투표를 안 함'이라 적은 의미를 풀어냈다. 그가 막 대학생이 되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다. 두꺼운 선거 공보물이 담긴 우편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잘 모셔둔 채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때와 달리 이 씨는 현재 시민교육을 위한 학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 참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들의 투표가 반향을 일으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페이스북에서 이 모임을 찾았다는 차석호(25)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야권의 승리를 기대한다.

"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씨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바라는 이유다.

청년의 이익을 반영할 정당은 어디인가?

총청넷은 지난 한 달간 토론을 거쳐 12가지의 공동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동, 주거, 복지, 소득, 교육, 인권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정 임대료’ 규제 도입,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생활비 지원, 근로연계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일하는 청년 통장’ 정책 등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 대학원생 인권을 지키는 ‘인분교수방지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의 발제로 각 정당의 청년공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한 참여자가 물었지만, 답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 보아야 할 듯하다. 총청넷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12가지 요구안에 대해 7개 원내 정당들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 주에 각 정당들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을 토대로 각 정당의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의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제공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정 국장은 “3월 31일 참여연대 2층에서 진행될 정책 토론회에는 반드시 각 정당의 청년 정책 담당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월 2일을 기약하며

다음 순서는 4월 2일 4시 13분 신촌 ‘N개의 움직임, N개의 목소리 보터데이’ 행사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보터데이'는 총청넷이 투표 독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외 행사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천년 체조 같은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며 투표를 촉구하자’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한복을 입고 과거시험을 치듯 투표를 촉구해보자’ ‘투표 촉구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투표 애정촌을 통해 투표를 하는 남녀를 매칭시켜주자’ ‘서울 시내를 이어달리며 투표에 대한 n명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재치 만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팜플렛에 각자가 생각하는 투표 이유에 대해 적은 뒤 셀카와 단체 사진 등을 찍으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자리가 파하기 전 참여 위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모임을 기획한 청년참여연대 이수호 위원(29)은 "물건 고르는 시장바닥처럼 정책 고르는 청년들의 마음이 왁자지껄 이야기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참여자 중 가장 멀리 대구에서 와 환호를 받은 대구 친구정치네트워크의 손성우(22·대학교 휴학)씨는 “이번 선거는 나에게 처음 있는 투표”라면서 “학생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로 17대 총선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꼽았던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연구원 황현숙(31·서울 마포구)씨의 말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듯하다.

“그때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그 변화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짧은 기간에 선거만으로 어떤 변화의 결과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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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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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총선, 청년, 투표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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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삼세판’] ③ 여소야대,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

20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16년 만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총선의 결과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가 지난 7일부터 기획한 <총선삼세판> 토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20대 총선의 결과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고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원용진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같이 했고, 이진순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1간 20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는 19대 국회와 달리,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세월호 진상 규명과 테러 방지법,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 정치 시스템의 성찰과 선거 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보여준 우리 언론의 문제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주제별, 사안별 토론은 아래 목록을 클릭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여소야대, 20대 총선의 의미는?
Q.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어떤 역할 할까?
Q. 야권의 ‘우클릭’, 어떻게 보나?
Q. 원외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입 실패, 어떻게 보나?
Q. 정치제도 개혁,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Q. 20대 국회, 제대로 국민 대표하고 있나?
Q. 20대 총선 보도, 언론은 역할 다 했나?
Q. 위기의 언론, 20대 국회의 과제는?
Q.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어떻게 개선할까?
Q. 우리 정당은 왜 공약 경쟁을 하지 않을까?

연출 : 송원근, 박중석, 김경래, 오대양, 박경현, 김새봄, 강민수
편집 : 박서영
촬영 :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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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1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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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요?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출처 : 질병관리본부 건강검진 정의와 원칙)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 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오늘의정보공개청구, 건강검진, 건강권,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아프니까 청춘이다, 알권리,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의료비 지원, 청년

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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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새정연 혁신위)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제안했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지난 7월 16일(목)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 및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 확대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이해와 차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운영비용 등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여성의원의 숫자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정치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 되지 못하도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법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여성할당 50%와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지역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등이 고르게 대표될 수 있게 다양한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절반에 가깝게 버려지고 있어,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반감’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겠다는 것은 늘어나는 지역선거구 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 및 총비용 동결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 해소와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되어야한다.

이에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새정연 혁신위의 국회의원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이 제안을 계기로 국회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월)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4)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24)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16)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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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연합, 총선,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7/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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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1편!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편

정당	일자리/노동	경제/조세
가자코리아	일자리 나눔 투잡, 스리잡 허용 *귀족노조폐지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인하 제2금융권을 서민전용으로, 제3금융권을 기업전용으로 분리운영 *신용불량자사면복권
개혁국민신당	*일자리 늘리기, 맞춤교육, 취업알선지원	근로자와 중소기업 세금인하(부동산거래세, 법인세 등) 부동산 공급확대 민영화 기업 공영화로 복귀 마트공사를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 공영화 *금융 50% 공영화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창출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고용노동부로 통합	없음
공화당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당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된 90%근로자 보호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부여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국제녹색당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없는 사회	빈부격차 줄임 세금포탈 흐름 감시
그린불교연합	없음	*저신용자를 위한 파산자은행 설립
기독민주당	없음	카드결제 전자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중소기업지원확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담지원부서 신설
노동당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의무채용 확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철폐 최저임금 1만원 즉시인상,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확정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봄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재벌증세, 불노소득 증과세, 소득분위 상위구간 세율인상 금융자본보유세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부유에 부과 종교인 과세 실시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녹색당	주35시간 노동법제화, 심야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소득분배율 개선 구체적인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사용 금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상사권리금 업격하게 보장하고 권리금 미회수 시에 이전 수준으로 영업 지속하도록 법적장치 마련,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도입,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엄수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법제정과 개정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해 서민부채탕감, 소멸시효 임박 소액채권 매각 및 추심금지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늘리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할 시 부담듬부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도입
민주당	없음	공공요금 경감으로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 구축 주거비, 교육비 낮춤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현실화 담배값인하, 통신요금인하, 등록금 혁신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
민중연합당	근로기준법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파견법 폐기	농민수당 신설해 월20만원 지급 재벌세 제정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지폐발행 중단, 고액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복지국가당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의 9배, 사기업 최고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하청근로자에 원청사용자도 중층적 사용자로 책임 법제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무관리 공동책임체계 구축 하청기업 산재에 원청기업도 공동책임 유해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일몰 도래한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정상화 불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 증세
새누리당	*새일센터 확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로 U턴 정책 문화체험관광인프라(K-POP아레나, K컬쳐벨리) 조성 지원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등록, 소송, 공제지원, 벤처기업지원 일몰조항 폐지 장시간 사업지속 자영업자 소득세 5~3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 10년으로 연장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임금 부가금제, 지연이자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최저임금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상품공급
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공기업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시 30%이상 여성 할당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발적 이직 3개월 후 실업상태시 구직·실업급여 최대 1년 지원 실업급여 혜택 종료된 실업자와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1년까지 지원 비정규직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	대기업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추천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익적 고발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배임 형량강화, 재벌일가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인세율 25%로 환원, 사회복지세 신설,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사내보유금에 10% 할증과세 *생애최초 소득자 세액공제,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진리대한당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에 급여 미지급·퇴사 법안 입법 노사가 함께 상·벌에 참여해 분쟁없는 체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애인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해소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생산발전관계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을 특정 업무에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일반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대기업 이윤을 사회 및 생활복지로 돌릴 책임 부여 해외주제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을 증대시키고 시장개척함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게 과징세 징수로 사회적 평생복지 수립
친반국민대통합당	*자영업 폐업 후 취업 희망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권역별 소상공인 전문학교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방지 과세강화로 부의 대물림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에 사면권 억제
친반평화통일당	없음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해 유망중소기업에 사업평가서 담보로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지원 대기업 중소기업업종 침해차단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자 금융사면으로 경제회생 사채 최고 세율 22%로 대폭인하해서 서민들 이자부담 해소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다단계화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출한 영수증에 10%환급해서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방지 국내기업 해외진출요인 해소, 외국자본 적극유치로 경제성장 및 세수증대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등 제한제도 폐지, 대기업 은행설립 허용 등 규제 해체
통일한국당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철폐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부익부빈익빈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인상 *가계부채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한국국민당	소방공무원 국가직 공무원화 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 공무원제(준공무원) 실시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비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 분리해 사업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춤 기업한계초과 잉여이익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의무배당제
한나라당	비정규직 문제 완전해결 주5일제 근무, 가동은 7일 풀가동	대기업 임원 월급삭감으로 신규채용 확대 한미 FTA 재채결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채용과 퇴사 용이함·유연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 병진화, 병렬화 통해 공생발전 제주도 제7광구 가스와 석유탐사를 통해 국민경제 부흥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국민부채(1600조) 탕감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인 범죄에 과중벌금 부과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뚜렷한 '일자리/노동'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 보다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세금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위기감이 늘어만 가는 요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개한 관광산업활성화 정책들과 후에 정책으로 생긴 이익들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울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들이라고 보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을 이야기 하는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공약화 하지 않아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정책공약화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임박 소액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해 안전망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 비중 70%가 달성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창당해 임박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노동회의소를 설립함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장마다 필수로 노동조합을 설치하게 하는 등에 제도개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약 중 경제·조세에 관한 부분은 유독 미약한 부분 입니다. 그나마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공약 정도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말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정작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4. 정의당

원내 정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해 비정규직 비율 절반감축,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등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실업상태인 사람들과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전해 준다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놀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과세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증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그 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제한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회적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도 인상적 입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재벌증세, 파견법-기간제법 악법 철폐"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화 했습니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채용의무화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증세를 통한 자본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노소득에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을 특정해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2. 녹색당 "심야노동금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녹색당도 노동당과 더불어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선보였고 여기에 삶의 질을 덧붙여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개선을 더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윤리를 연결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합니다.

3. 복지국가당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국가당은 이번 1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 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입니다.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의 불규칙하고 유연한 임금형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할지, 또한 고액 연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환원 될지 등등 아직 의문이 많은 정책이지만 발상 자체는 무척 획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노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하청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 도입, 산업재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 됩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심지어 많은 수의 신생 정당들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짧막한 대책과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정책들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 정당들이 경제적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공략으로 제시하는 한 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상정한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분배없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혜택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오래된 동어반복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

"강추"공약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