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2013년～2016년 검찰 주요 사건 81개 사건개요 및 지휘라인 기록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 4년 검찰 평가 담아

일시 및 장소 :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검찰행태를 매년 기록하여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온 참여연대는 오는 4월 3일(월), 박근혜정부 4년 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총 428쪽)을 발간할 예정임. 
- 참여연대는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에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4년간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한 주요 사건 등을 브리핑할 예정임. 

 

 

2. 개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진행
 - 사회 :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 발행 취지와 목적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정부 4년 검찰 종합평가 및 주요 특징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수사 사건 15선 :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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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인원이 많을 경우 사전 신청자 우선으로 입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

참여연대는 이명박근혜정부 9년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에 길들여진 검찰의 수사와 지휘라인을 세세히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가 되어버린 2016년은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폐청산 1호로 기억되는 최악의 해였었습니다.
“검찰도 공범이다!”라고 촛불광장에서 외쳐봤다면, 국정농단에 장막을 드리우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한 검찰에 분노했다면,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빡빡 긁어줄 <토크콘서트 : 신(Sin) 스틸러 검찰>에 초대합니다. - 

참여연대, 한겨레21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3일 (월)  7시~9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 이야기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쓰까요정’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조국 서울대 교수

정환봉 한겨레 기자

 

 

 

 

 

박근혜정부 4년 검찰,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2～2017.3 검찰 주요 사건 81개와 청와대-검찰 관계 등 담아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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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이하 <검찰보고서 종합판>)(총 428쪽)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까지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의 실태가 기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지난 4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을 수사책임자와 담당 검사들 명단과 함께 기록하고, 특히 그 중 15건은 검찰권을 오남용한 최악의 수사 사례로도 뽑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등도 기록하였다.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을 맞아 오늘(4/3) 저녁 7시에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국 서울대 교수, 김경진 국회의원(국민의당), 한겨레21 정환봉 기자가 출연하는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박근혜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4년의 검찰을 평가하는 주요 특징들을 담았다. 

 

<종합평가 :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편에서는 부패한 대통령과 탄핵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치검찰이 있었고 검찰은 권력 핵심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4년간의 검찰을 다음과 같이 6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권력부패의 공범이 된 검찰, ▷청와대에 완전히 장악된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는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검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개혁된 게 없는 검찰, ▷그 와중에 법과 양심을 지킨 소신 있는 검사들도 있었던 검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던 검찰로 평가하였다.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편에서는 특검 출범 전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남은 검찰 수사 과제를 짚어보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편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 출신들을 기용한 실태도 담았다. ▷김기춘, 우병우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 역대 대통령비서실장 –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현황’,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현황’을 담았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태도 담았다.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현황을 보여주는 ‘박근혜정부 기간 검사들이 맡은 법무부 보직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 42명 현황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온 검찰비리에서 제 식구 비리 감싸기 행태와 셀프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편도 수록되었다.

 

[2부 검찰 주요 인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의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 인사내역을 기록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한 사건을 맡았던 이들이 어떤 직책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3부 박근혜정부 검찰 주요 수사]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검찰이 수사하여 처분하였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 및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81건(2013년 29건, 2014년 19건, 2015년 23건, 2016년 20건, 중복 사건 10건)을 소개하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소개에 이어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담았으며, 특히 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평가하고 수사를 맡은 검찰청 지휘부와 담당 검사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한 81건의 사건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사건 28건,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사건 7건,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사건 26건,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사건 16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1건, ▷ 기타 사건 3건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총 81건의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한 수준이 가장 심각한 최악의 사례 15건도 선정하였다. 이 사건들은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을 국민의 뜻에 반하여 썼으며 그 결과 검찰의 존재의미를 부정한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사례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검찰의 권한 오남용 최악의 사례 15건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수사 ▷경찰 물대포 직사로 인한 고(故) 백남기 사망사건 수사 ▷세월호참사 구조활동 민간잠수사 사망사건 수사 ▷김무성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무단공개 수사 ▷최경환 부총리 취업부정청탁 수사 ▷산케이 가토 지국장 세월호7시간 칼럼 수사 ▷세월호참사 부실구조활동 비판한 홍가혜씨에 대한 수사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및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 찍어내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관련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김하영씨 ‘셀프감금’ 야당의원 수사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권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박근혜 게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법무부 탈검찰화는 당장 실현되어야 하며, 지방검찰청장(검사장) 주민직선제도 시행되어야 함을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9번째로, 참여연대는 2009년 3월에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한 후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과거 발간한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검찰보고서에서 다룬 사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웹페이지에도 수록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은 자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검사 2000여명에게 각 1권씩 보내고 국공립도서관이나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보낸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부터 보고서 3천권 인쇄와 발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셜펀딩 온라인플랫폼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모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모금캠페인에는 5,905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이 후원한 6,825,000원은 보고서 인쇄 및 발송비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표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선정, 사건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현황과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검찰 주요 수사 23건을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23건의 사건들은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8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5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7건),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3건)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 사임 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총리와 함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치며, 검찰 장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청와대, 법무부 편법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고, 검사적격심사제도의 악용 우려도 짚었다.

 

보고서의 2부는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3부는 지난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여 종결 처분한 사건이거나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23건의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해외개발자원비리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몸통은 밝혀 내지 않은 채 깃털만 수사·기소하거나 곁가지 범죄사실만을 털어낸 권력형 부실 수사,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좌익효수’수사,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수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직사 수사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수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수사,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모해위증혐의 수사 등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수사 등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금권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올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정부가 “권력의 내리막길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각종 모순과 불합리, 비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하여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였으며,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 플랜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검사까지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 자체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지방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검찰보고서는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올해로 8년째 발간해온 연례보고서다.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검찰감시의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논란이 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검사 DB>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30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23건의 사건도 곧 수록될 예정이다.  

 

요약 크게보기 bit.ly/1S7wn7H

 

<목차>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표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4. ~ 2016.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5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1.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2.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3. 성완종 리스트 수사 
 4. 포스코 비리 수사 
 5.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7.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8.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9.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10.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수사
11.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직사 수사 
12.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13.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
14. 4.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15. 11.14 민중총궐기 수사 
16.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17.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수사
18.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19.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수사 
20.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
21.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22.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2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지난 검찰보고서 보기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

 

 

* 보고서는 우선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주요 직책에 있는 검사들은 물론, 법무부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언론사, 도서관 등에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고서 제작비 모금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후원하기>>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선 선정, 사건의 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국민의 검찰 아닌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행적 기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16)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낱낱이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 결국 지난 2년차에는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지난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개를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18건의 사건들은 △권력눈치보기 수사(7건), △표적/보복 수사(3건), △조작/탈법 수사(2건), △과잉 수사(3건), △부실 수사(2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1건)로 분류하였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와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으며, 후보자비방죄 사건, 산케이 가토 지국장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과잉수사를 해 국내외 망신도 자초한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민변 소속 변호사 등 반대편에 서는 이들에겐 보복, 표적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간첩증거조작 사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 등 목적을 위해서는 조작과 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가 검찰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김영한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선배들의 검찰 감독,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올해 연초 인사를 통해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명재 민정특보를 새롭게 임명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임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다시 보완하였다는 점도 짚었다. 그리고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 파견과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 간의 회전문 인사 현황을 기록하면서 검찰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13명의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였다. 

 

2부는 지난 1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인사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3부는 1부에서 언급한, 지난 1년 검찰이 수사하였거나 최종 처분한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사건들 17개의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휘라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록하는데, 참여연대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이므로, 이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정치, 경제 권력에 휘둘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후 어느 보직으로 이동하는지 감시하고, 기억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를 운영하고 있다. 

 

4부는 지난해 검찰의 행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을 다뤘다. 관련 법규에 따라 종종 검찰의 변호사 징계 요구는 있었지만,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고,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이며 또한 의뢰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으로써 기록하였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집권 1년에는 “검찰이 정치검찰이자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서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고,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계속되어 검찰조직이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지난해, 박근혜정부 2년차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뜻은 관심 밖인 채 오로지 청와대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검찰로 전락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을 개혁하여 바로 세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虛言)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개혁은 일찌감치 실종”되었으며,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하여 검찰을 통치에 이용할 생각에만 골몰하면서 검찰의 자주성은 철저히 부인되었다. 청와대의 간섭으로 의기(意氣, 義氣)가 꺾인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채 오로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고 하명 받은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하였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검찰 조직 (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검찰권 오남용 사건 18선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4. 2. ~ 2015. 2.)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4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 

 1.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방해 혐의 수사  

 2.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 수사

 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5.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국회 외압 행사, 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6.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 수사

 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 

 

표적 / 보복 수사 

 8.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9. 방북 토크콘서트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10.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조작 / 탈법 수사

1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12.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압수수색) 수사 

 

과잉 수사 

13.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14. 홍가혜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수사 

15.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부실 수사 

16. 4.16 세월호 참사 수사

17.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4부 기타 :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

[별첨]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개시 요구에 대한 민변 입장 

[별첨] 대한변협에 보낸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거부 촉구 시민 의견서  

[별첨]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 

 

 

 

* 보고서는 3월 16일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직책에 있는 검사들은 물론, 언론사, 관련 국회의원, 그리고 로스쿨 도서관 등에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3월 19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고서 제작비, 발송비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쇄본(최종본)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 부분을 추가하여,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은 모두 18 건입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해온 연례보고서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