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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GTX-C 노선 조기 착공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
SRT 의정부 연장 추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회룡IC (평화로~서부순환로) 조기 개설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 (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지역 개선 (영신마트 → 신일엘리시움)
호원노인복지관을 갖춘 복합체육센터 건립
호원·원도봉산 국민체육센터 조기 착공
배수지 상부 예체능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공원 연결 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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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의정부 연장 추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회룡IC (평화로~서부순환로) 조기 개설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 (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지역 개선 (영신마트 → 신일엘리시움)
호원노인복지관을 갖춘 복합체육센터 건립
호원·원도봉산 국민체육센터 조기 착공
배수지 상부 예체능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공원 연결 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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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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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역 전철 지하화 후 시민공원 추진
이화사거리~신동아아파트~한신더휴아파트까지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간석 풍림아이원아파트~국민은행 주변 보도블럭 교체
시청역 1~2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속한 설치 추진 (시비 52억)
중앙공원 3~4블럭 보행 연결녹도 빠른 시공 (옆장미공원, 5월 예정)
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 설치 추진 (2지구, 7지구 예상)
중앙공원 애완견 놀이터 추진 (소형견, 대형견 분리)
중앙공원 황토맨발길 설치 예정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빠른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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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사거리~신동아아파트~한신더휴아파트까지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간석 풍림아이원아파트~국민은행 주변 보도블럭 교체
시청역 1~2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속한 설치 추진 (시비 52억)
중앙공원 3~4블럭 보행 연결녹도 빠른 시공 (옆장미공원, 5월 예정)
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2곳 설치 추진 (2지구, 7지구 예상)
중앙공원 애완견 놀이터 추진 (소형견, 대형견 분리)
중앙공원 황토맨발길 설치 예정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빠른 착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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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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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소멸위험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
농어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정책 서천 우선 적용
충남형 청년정착 패키지 도입 추진
'서천 생태해양환경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연구교육관광산업 함께 성장하는 구조 마련
장기적, 안정적 공공 일자리와 지역 기반 산업 구축 지원
공공출산·산후조리원 도입 추진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수산업 환경 개선 추진
충남도 산하 김·수산업 연구기관 설립 추진
서천읍·서천읍성 복원 연계 테마 관광지 조성 추진
비인면 소재지 농촌 공공주택 보급 사업 추진
문산면·시초면 스마트 농업 확대로 청년 귀농귀촌 단지 추진
판교면 근현대 문화유산 관광 중심 도시개발 추진
종천면 생활권역 중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서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춘장대 재탄생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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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공공일자리 정책 서천 우선 적용
충남형 청년정착 패키지 도입 추진
'서천 생태해양환경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연구교육관광산업 함께 성장하는 구조 마련
장기적, 안정적 공공 일자리와 지역 기반 산업 구축 지원
공공출산·산후조리원 도입 추진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수산업 환경 개선 추진
충남도 산하 김·수산업 연구기관 설립 추진
서천읍·서천읍성 복원 연계 테마 관광지 조성 추진
비인면 소재지 농촌 공공주택 보급 사업 추진
문산면·시초면 스마트 농업 확대로 청년 귀농귀촌 단지 추진
판교면 근현대 문화유산 관광 중심 도시개발 추진
종천면 생활권역 중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서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춘장대 재탄생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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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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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7e724... style="width:800px;height:8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6300... style="width:800px;height:800px;" />#1
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7a81a... style="width:800px;height:800px;" />
#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6250d... style="width:800px;height:800px;" />
#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a902c... style="width:800px;height:800px;" />
#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97888... style="width:800px;height:800px;" />
#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b03da... style="width:800px;height:800px;" />
#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992c... style="width:800px;height:800px;" />
#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4dbfe... style="width:800px;height:800px;" />
#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f0d69... style="width:800px;height:800px;" />
#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eff86... style="width:800px;height:8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068f... style="width:800px;height:800px;"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212ff... style="width:800px;height:800px;" />#10
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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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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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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