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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민주당 비례대표, 논문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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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민주당 비례대표, 논문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 의혹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2- 14:52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운열 서강대 명예교수가 논문 ‘중복 게재’ 행위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운열 교수는 2004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핵심 내용을 1년 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를 인정했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 왼쪽이 2003년 <서강경영논총>에 게재한 논문, 오른쪽이 2004년 <증권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이다.

최운열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한국증권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증권학회지>에 제자 정 모 씨 등 2명과 함께 공동저자 형태로 학술논문을 게재했다. 제목은 ‘인지행위적 재무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 분량은 참고 문헌과 요약을 빼고 17쪽이다. <증권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지정돼 있다.

최 교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자신이 1년 전 서강대 교내 학술지인 <서강경영논총>에 실은 ‘한국주식시장에서의 처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논문을 대조한 결과, 2004년 논문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5쪽 가운데 80% 정도가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 표본 조사 집단의 내용과 도표가 같았다. 또 4장 ‘연구결과’ 역시 도표를 포함해 절반 가까이 이전 논문과 동일했고, 5장 ‘결론’에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도 이전 논문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 최운열 교수는 2004년 논문(오른쪽)의 3장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과 4장 <연구결과>, 5장 <결론>의 상당 부분을 2003년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이전 논문에서는 가설에서 “실현이익비율은 실현손실비율보다 클 것이다”를 2004년 논문에서는 “전체기간동안 PGR은 PLR보다 클 것이다.”로 하는 등 실현이익비율(PGR)과 실현손실비율(PLR)의 표기 방식을 달리했다. 또 주식시장의 ‘상승장’을 ‘상승추세’로, ‘하락장’을 ‘하락추세’로 바꿨다. “자주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를 “자주 매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로 바꾼 문장도 있었다.

최 교수는 이처럼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꼈지만 2004년 논문 어디에도 이전 논문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 문헌에도 적지 않았다. 이는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용 없는 논문 대 논문 간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금융학회가 2007년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 (중복게재의 금지)한국증권학회 연구윤리규정

①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회에 접수된 투고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최 교수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인용이나 출처 표시 과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며 사실상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을 인정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에서 정년 퇴임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뉴스타파는 어제(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발표된 박경미 교수가 제자의 석사논문을 인용없이 상당 부분 그대로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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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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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경로당 지원 확대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첫째부터 지원)
청소년 바우처 확대 (초등학생까지 확대, 문화·교육 기회 증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50~59세 추가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보편적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고성읍 이전 확장 추진
다 해드림센터 설립 (생활 편의 지원)
고성군 예술인 멀티 아트센터 설립
전국민 기본소득 추진 (고성사랑상품권 연계 및 군 재정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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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순환버스 노선 확대
마을 골목 작은 의자 설치
신월리 데크 구간 및 대독누리길 화장실 추가 조성
자생단체 연계 지역밀착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고성 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추진
고성읍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동외동 패총 정비사업 추진
고성읍 각 경로당 시설개선 및 지원 확충
고성읍 행정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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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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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익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건전 재정 및 주민 편익 향상)
쾌적한 경관 개선 및 살고 싶은 지역 조성 (생활 환경 개선, 도시 미관 증진,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군민 안전 기여)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면역력 및 건강 증진 지원 확대, 필수 생활 인프라 '무상수리 기동대' 운영)
농촌 유학 기반 시설 구축으로 정주 인구 확대 (폐교 위기 학교 및 지역 살리기 추진)
도시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핫 플레이스 조성
지역 대도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및 기관 유치
잘못된 정책 및 결정의 과감한 청산과 재구축
신바람 나고 돈 버는 농업 실현 노력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순창 실현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년 정착 기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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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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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관광과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어르신 의료 복지를 확대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구 활성화 및 농어촌 맞춤형 정책으로 멈춰선 고성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환경 정화 및 해안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고성을 보존하고, 민원 핫라인을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어장 및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거진·현내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통합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주거 대책 마련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군부대와 지역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접경지역 특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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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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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자립도시에서 물 나눔도시로! (추가 수원 확보, 정수장 확장, 스마트 누수관리 시스템 구축)
구.속초중학교 부지 시민 힐링·문화 공간 조성 (운동장을 복개하여 지하 주차장 조성, 지상은 공원화하여 휴게 공간 조성)
청초호·청초천 명품 수변공원 조성 및 도시공간의 혁신 (청초천과 청초호를 연계한 시민 힐링공간 조성)
승화원 외곽 이전, AI 추모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북방항로 활성화, 속초~울릉 여객선 재취항 추진 (북방교역 활성화 및 화물유치)
골목까지 돈이 도는 민생경제, 지역 활력 회복 (소상공인 특별 보증 2배 확대, 전통시장·상점 환경개선비 지원)
청년이 머무는 기회의 도시, 미래 일자리 허브 속초 (속초형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농림·어업 혁신, 작지만 강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어르신이 편한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노후 경로당 친환경 개선, 디지털 소외 해소, 무료 점심 제공 확대)
어르신 일자리 뱅크 운영,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스포츠 자격증 취득 지원, 돌봄 서비스 개선, 정기검진 제도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신설)
맘(MOM) 편한 행정 (365일 24시간 거점형 긴급 돌봄센터 운영)
미래 교육 도시 (구.속초중 부지 미래 교육 복합센터 건립, 글로벌 인재 양성 집중 투자)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시민 기획형 문화축제 발굴·육성 (영랑호·청초호 야간 경관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빛의 도시 조성)
문화재생 등 복합 문화공간 조성 (구.대포정수장 복합 문화 예술 공간 조성)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 (파크골프장 추가 확보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
속초한바퀴 프로젝트 운영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민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거점 센터 전환)
시민신문고 상설화 및 도심 공사 시민불편 사전 예방제 도입 (시민자율참여 공모제 도입, 시장 직속 소통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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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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