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작성해온 한남공원에 관련된 활동 후기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한남공원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공원 하나 마련되지 않은 용산구 한남동 677-1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부지로,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된지는 이미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도시공원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은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던 구역입니다.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늘어난 유동인구로 용산 일대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최초의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지정된 도시공원으로는, 삼청공원, 효창공원, 인왕공원 등이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공원들이 이미 녹지로 운용되고 있던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만 하는 형식이었다면, 한남공원은 도심 한복판의 땅에 공공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단 지정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들처럼 지정 후 바로 공원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초반에 들어서부터 국가적 목적을 띈 채 주한미군의 부대시설로서 장기간 점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채 한남공원은 일몰제의 실효가 다가온 오늘날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9월 18일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627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한 이 청원의 심사가 잠시 진행되었습니다.

http://ms.smc.seoul.kr/record/recordView.do?key=798b2f53c4d4a94820bd669157530cf96944dbe2b5ef44899122d6d1ce75e0ef13fdfb49363f4737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수용을 못 하게 될 시 사기업에게 떨어질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만, 타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결국 12월 17일의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청원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22일 서울시 의회 브리핑 룸에서는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남공원을 온전한 시민의 허파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한남공원에 대한 시민청원의 심사에 대해 발언하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이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공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늦어진 환경대책은 더 큰 비용 수반과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 것이기에 형평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발언을 진행한, 서울환경연합의 최영 활동가는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게시한 온라인 모금 콘텐츠에서 6,929명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참여하였고, 이는 7,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한남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도시공원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편하게 흙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평지형 도시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진행한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의 이철로 간사는 높은 담벼락에 쌓여있는 미군부지가 사실은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본권의 개념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에서 생태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온 만큼,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남공원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최소한의 그린 인프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677-1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임과 동시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환승 지역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한남공원이 온전한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 ​서울에서 116곳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도시공원이 가지는 특성상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원으로 유지·관리 되어온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2020년 7월 1일, 우리 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공원, 얼마나 자주 가세요?​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저는 집 근처의 안산이나 인왕산 같은 도시자연…blog.naver.com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에 작성한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한남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한남공원을 둘러싼 이야기들

• 서울시 용산구 677-1번지 일대에 80년간 알지 못한 시민의 땅이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677-1번지, 커다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땅이 있습니다.

어찌나 꽁꽁 싸매어 놨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서는 담벼락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볼 틈 하나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땅,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어 놓은 것일까요?

이 땅은 지난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보통공원’으로 지정된 한남공원의 조성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날짜가 2020년 2월 7일이니,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 어느덧 80년이 다 되어가네요.

​

앞서 한남공원이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다양한 이름의 공원들을 접해오셨을 테지만, 보통공원이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빌어 찾아본 보통공원의 정의는 전 도시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중심적인 대공원입니다. 보통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가장 좋은 예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실제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경우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죠. 이 센트럴 파크는 19세기 중반, 맨해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설계된 도시공원입니다.

​한남공원도 센트럴파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계획되었던 공원입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시가지로서 자리매김한 상태였습니다(지금이야 강남이 가장 큰 시가지라고 하지만 이는 1940년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과밀화되고 혼잡한 서울의 도시 환경에 의해 도심 공간 안에서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가지로서 이미 역할하고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는 45,000㎡ 규모의 보통공원이 계획되었던 것이죠.

허나 센트럴파크와는 달리 한남공원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없었습니다. 1951년부터 한남공원의 부지는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남공원의 부지가 주한미군의 야구장, 농구장 등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된 지 26년이 지난 1977년 7월 9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부의 고시로 인해 보통공원으로 지정되었던 한남공원은 폐지되고 근린공원으로 재지정되게 되며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979년 4월 4일 45,000㎡에서 28,197㎡로 면적마저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부대시설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재까지도 한남공원의 부지는 미 8군에서 점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남공원은 80년도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시민들은 공원이 아닌 미군부지인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모임인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한남공원 지키기 주민대책회의, 용산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 모임과 함께 한남공원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남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찾아왔던 한남공원의 위기

• 한남공원은 이미 공원 일몰제로 인한 한차례의 위기를 맛보았습니다.

도위 그림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미집행 공원에 대한 자동실효제가 적용된 2015년 10월 1일의 내용인데요.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만 다른 도시계획시설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실효(여기서 실효란 ‘효력을 잃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되기까지 20년의 기한이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난 후 10년 안에 사업 수행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원만 다른 도시계획시설과는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업 수행계획의 고시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공원들의 자동실효가 예정되어 있던 2015년, 한남공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전체 면적이 10만㎡ 미만인 도시공원들은 관할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 관리공원으로 분류되고 반대로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인 도시공원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 관리공원으로 구분되죠.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상할 때 시 관리공원의 경우 시가 온전히 보상비를 책임지고, 구 관리공원을 보상할 때는 공원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보상 예산의 50%를 마련하면 나머지 50%의 보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8,197㎡로 자치구 관리 공원에 해당되는 한남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주소에 따라 용산구청의 관할 사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온 한남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당연히 공원 조성계획이 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동실효의 카운트다운이 다가오던 2015년 7월 26일 용산구는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한남공원의 자동실효(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가능해짐)이 예상된다 공고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자동실효가 예상된다는 공고가 올라가고 약 1달이 지난 2015년 8월 20일, 서울시는 용산구에게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테니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합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한남공원은 자동실효의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실효를 1년 앞두고 있던 2014년, (주)부영주택이 약 1,200억 원에 한남공원 부지를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한남공원의 토지는 저층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에서 실효(해제) 되게 된다면 인근에 위치한 ‘한남 더 힐’, ‘나인원 한남’ 등의 초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토지주인 (주)부영주택은 모든 시민의 공공재인 공원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용산구의 공원 조성계획 고시로 한남공원이 자동실효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주)부영주택은 공원 조성계획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 법원은 (주)부영주택 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한차례 커다란 타격을 받은 서울시였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며 2심, 그리고 3심 대법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2020년까지 한남공원을 지켜낼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러나 소송을 거치는 동안 한남공원의 지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6일 자동실효를 앞두고 실효를 예상하던 상황에서 한남공원의 지가는 1,7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월 25일, 대법원 승소 이후에는 3,400억 원으로 껑충 뛰어올라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공원을 보상하는데 사유지 보상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보상비 3,400억 원의 50%인 1,700억 원. 2015년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용산구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용산구청은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던 2015년과 다를 게 없어진 상황에 서울시가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인 만큼, 서울시가 공원 보상 비용의 100%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 방침대로 50%의 보상비를 용산구에서 마련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50%를 지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용산시민연대,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모임들의 ‘서울시가 한남공원 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서울시는 다른 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한남공원의 토지보상 비용은 약 3,400억 원, 여러 요인들을 합쳐 생각했을 때 실 보상비는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015년 1,700억 원이었던 보상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나 치솟을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2020년 현재 용산구의 전체 예산이 5,103억 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치구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을 공원 한 개소를 보상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전체 예산 규모가 5,103억 원 수준인 용산구에서 1,700억 원의 공원 보상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35조 2,808억 원 수준인 서울시에서 한남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3,4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1,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자치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며 용산구가 50%의 보상비를 마련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는 한남공원이 실효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단 한 평의 공원도 해제시킬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한남공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위에서 해제되고 나면 초 고급 주거 시설로 개발될 것이 자명합니다.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대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와 용산구의 핑퐁게임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남공원에 형평성의 잣대 만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 국가적 목적을 띄고 점용되어 온 땅,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남공원 부지는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 8군에게 완전히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할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인의 출입마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남공원의 부지 전경을 살펴보면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되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목적을 띄고 장기간 점용되어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타 자치구 공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원 · 녹지의 사무 구분(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1항 관련)

앞서 보았던 서울시의 공원녹지 사무 구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시는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공원 · 녹지의 사무 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면적 10만㎡ 미만의 공원은 구 관리공원으로 규정하지만, 10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직접 조성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공원이며,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위치한 천호공원도 전체 면적 26,696㎡로 사무 구분 상으로는 구 관리 공원에 해당될 공원이지만 생활권 녹지 100만 평 늘리기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가 직접 조성한 도시공원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더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이 10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의 공원은 모두 지키겠다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것처럼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선 충분히 추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로 시간을 벌어라? 한남공원 조성을 둘러싼 핑퐁게임

• 자치구 관리공원에 대한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2월 2일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공원 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권고로 용산구 한남공원의 실효 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한남근린공원의 조성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환영할만한 일일 것입니다.

한남공원은 1951년부터 주한미군 숙소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기에, 처음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1940년부터 8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주민들은 한차례도 이용하지 못한 채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들에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실시 계획 인가를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구 관리공원의 실효 문제를 자치구의 선택에만 맞기고 보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여준 매우 시기적절한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남공원의 실효 위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권고한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탄과 같은 행정절차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허나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⑤항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남공원이 실효 위기에 처한 본질적인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 보상 비용 3,400억 원의 50%를 마련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용산구는 2015년 8월 21일 서울시에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시비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해결되지 않은 예산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 계획 인가 ‘권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부영주택이 한남근린공원을 매입했던 당시 1,200억 원이었던 한남공원의 지가는, 불과 몇 년 사이에 3,4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재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2015년부터 사유지 보상을 추진했더라면 도시공원 일몰을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지금보다 절반가량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훈을 되새겼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대안을 통한 공원 보상의 시급한 추진이지 용산구와 서울시 사이의 핑퐁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 시민의 공공재 한남공원, 우리가 함께 지켜요!

한남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677-1일대는 걸어서 10분 안에 찾을 수 있는 생활권 녹지 한 평 조성되어 있지 못한 대표적인 공원 필요 지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도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11㎡ 수준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를 넘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자체 별로 공원 조성률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서울 안에서 가장 많은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종로구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 한남공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경우 1인당 공원 면적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남공원이 들어서야 할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가 강남과 북을 잇는 대중교통 환승 지역이라는 점, 남쪽으로 한강이 인접하여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 축이라는 점 등을 생각했을 때도 한남공원이 조성되었을 때의 가치는 한남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갈 3,400억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남공원이 완전한 시민의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을 대표하는 평지형 도시공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남공원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기쁘고 기쁜 소식이 서울시보 제3580호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의 부지 전체를 서울시의 주도로 공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공개된 것입니다!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공원 한남공원, 80년간 출입이 금지된 채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하던 그곳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던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나섰습니다. ​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20여 차례의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의 위기를 알린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의 앞길에 희망이 생겼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물론 앞으로 한남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까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고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의견 청취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이 하루빨리 온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개한 활동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설혜영 용산구의원과의 만남]

서울환경연합의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시작은 지난 2019년 5월 21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설혜영 의원의 연락을 통해 서울환경연합은 처음으로 한남공원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후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한남근린공원이 시민의 품에 공원으로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4일,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용산 주민 간담회]

설혜영 구의원과의 첫 만남 이후 3개월이 조금 더 지난 9월 4일! 정의당 용산구 위원회와 설혜영 구의원의 주도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용산 주민들이 모여 도시공원 일몰제와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기조와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의 상황까지 공유한 이후 한남근린공원의 이야기를 접한 주민들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장기적인 지킴이 활동을 이어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8일,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촉구 시민청원 기자회견]

시민들과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고 용산구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간담회로부터 2주의 시간이 지난 9월 18일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627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한남근린공원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5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첫 회의]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일주일 후, 한남공원 부지가 위치한 한남동 677-1 인근의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한남공원 지키기를 위한 시민모임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추진할 캠페인 방법들과 기본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며 한남공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용산구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남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영구 병영의 일부로서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군용지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 군 장비 점검 시설, 주한미군 주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 시민 행동과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띄고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이용되어온 땅이라는 점에서, 용산구와 서울시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만큼 다가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한남근린공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용산구의회에서는 설혜영 의원의 주도로 한남공원의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토론자로서 참석하여 한남공원이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에 손놓고 있는 태도를 멈추고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남동 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추진, 약 30여 명의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남동 일대를 구석구석 행진하며 한남동에 공원이 되어야 하는 땅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진즉 공원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땅을 밟으며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길 외치는 주민들의 열띤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한남근린공원 시민청원, 서울시의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19년 12월 17일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 9월 18일 전달한 시민청원의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한남공원이 실효되어 대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향하게 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다른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을 소개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청원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5일, 한남공원 서울시 직접 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며 관할 자치구에서 예산의 50%를 마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나머지 50%의 예산을 시에서 매칭하는 식으로 보상하겠다 밝혀왔습니다. 허나 한남공원의 경우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고 이에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공원의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공문을 시달하여 실효를 막았다는 점, 토지주와 소송까지 불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진행하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으로서 한남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용산구의회 한남공원 실시계획인가 결의 촉구 기자회견]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도록 해야 했지만 용산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남공원에 대한 무관심과 무응답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2019년 말부터 한남공원의 실시계획인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가 있어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맺지 못하고 2020년 첫 회기에서 다시금 논의하자며 결정이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용산구의회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6일, 한남공원 지키기 후원의 밤]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을 시작한 지 어언 6개월이 지나고, 장기적인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후원의 밤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원이 중심이 되는 행사였지만,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산지역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앞에서 한남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는 정치대회적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 3일, 한남공원 조성, 서울시 재정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 공원으로 조성되었을 때 생태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에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점점 살 곳을 잃어가는 남산 자락의 도롱뇽과 함께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한남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서식처로서 조성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 한남공원, 트러스트 캠페인 협약식]

트러스트 캠페인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시민운동입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와 함께, 한남공원을 진정한 시민의 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남공원 부지 한 평 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 협업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서울시 한남공원 포기하나 논평]

지난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을 때,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의 주재로 한남공원 실효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의 행정2부시장이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제 와서 개발계획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박원순 시장은 한남공원 포기하나 기자회견]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시가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려 한 안을 검토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남공원 부지의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셨던 한남동 하동기(95) 주민도 참석하여 한남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모습과 군부대로 점용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2020년 4월 4일,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 심기]

식목일이 다가오는 것을 맞아 한남동의 주민들과 함께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흰말채나무 100주를 나눠 각자의 자리에서 한남공원을 소망하며 나무를 심기로 하고, 한남공원 부지 안에는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희망의 나무 ‘목련’을 한 주 식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3일, 한남근린공원 시립공원화 추진, 서울시 결단 환영 논평]

2020년 4월 23일 오전, 서울시보 제3580호를 통해 한남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열람 공고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시립공원으로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시민의 공원으로 한남공원을 돌리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의 그간 활동을 한 번씩 짚어 보았습니다.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짧다고 하기에는 또 어딘가 애매한 지난 5월 부터 올 4월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니 한남공원에 들어서기 시작한 희망이 괜시리 더욱 반가워 지는 듯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들의 곁에서 활동하려 합니다. 이제 공원화의 첫 걸음이 떼어졌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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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은 조선시대부터 보전되어온 소나무 숲에 조성된 체육시설입니다. 이런 태릉 골프장의 주요 고객은 현역 혹은 퇴역 장성들이 대부분이기에 골프장이 개장된 1966년 이후로도 태릉 골프장은 일반인들의 이용이 어려운 시설로서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특권층을 위한 시설에 서민들을 위한 공공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이번 주택 공급대책에 의한 개발이 굉장히 합당한 개발인 것처럼 정책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9일 태릉 골프장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태릉 골프장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태릉 골프장은 훼손된 그린벨트가 아닐뿐더러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의 소나무 21주를 포함하여,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는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녹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내부 구석구석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양서류 등 소생물의 서식이 예상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손상호 물살이 생태연구소 소장과 함께 태릉 골프장 내부 습지들의 생물상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태릉 골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걸음을 돌려 내려간지 어언 5분이 지났을까, 슬슬 녹색지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까지 걸어가는 중 집수정이나 우수관 등이 보이면 빠짐없이 뒤적여 봤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맹꽁이 등의 일부 보호종은 도심지에서 마땅히 산란할 곳이 없어 집수정 등에 산란하는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수관들을 살피며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첫 번째 연못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정체 모를 새 한 마리가 물 위에 앉아 먹이활동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그 모습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연못도 뭐가 확실히 살 것 같기는 합니다.

깊어 보이는 연못을 뒤로하고 도착한 첫 번째 습지, 뜰채로 물속을 떠가며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으나, 뭔가 특별한 것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대부분의 양서류들은 성체가 되어 인근의 산지로 돌아간 듯싶더군요.

그렇게 이 습지, 저 습지를 노닐며 조사를 계속하던 차 물자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의 좌측에 위치한 저 작은 생물이 바로 물자라! 물자라는 올챙이나 작은 물고기의 체액을 빨아먹는 노린재목의 곤충입니다. 즉 이 녀석이 나왔다는 것은 이 연못에 아직 올챙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연못에서 올챙이를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위치도 계속 바꿔가며 뒤적여 봤지만 좀처럼 올챙이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서울에서 보기는 굉장히 힘든 조류인 흰배뜸부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흰배뜸부기는 두루미목 뜸부기과의 조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 위기 관심 대상인 종이지만 한국에서 서식하는 새는 아닙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인도 북부 등에 걸쳐 서식하는 이 흰배뜸부기는 봄과 가을에 서해안을 걸쳐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그네 새인데요.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을 피해 서해안 등지에서 서울까지 날아온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고많은 곳 중 굳이 이곳으로 날아왔다는 것은 노원구 일대에 녹지가 얼마나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조사에 등장하는 것은 10여 마리에 달하는 물자라와 흰배뜸부기 뿐, 시간도 너무 이르고 산란시기도 지났기에 기대했던 양서류를 보는 것은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멋들어지게 해가 지고 있는 태릉 골프장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6시부터 문을 닫는 7시 전까지 콤팩트하게 조사를 진행하던 찰나 멋들어진 경관을 보니 이 녹지가 이대로 보전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이 개발되면 일대에 위치한 두 왕릉의 풍수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차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계속되는 물자라의 등장에 약간은 지쳐있던(?) 차 기대를 안고 확인해보니 그 정체는 무려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맹꽁이의 올챙이!! 뒷 다리가 꽤나 자란 것이 부화한지도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군요. 맹꽁이의 산란은 보통 5월 경부터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 장마가 워낙 길었던 탓에 느지막이 태어난 녀석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양서류의 특성상 산란철을 한참 빚겨간 이 시기에도 올챙이가 나왔다면 더 정밀하게 조사할 경우 몇 마리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습지 조사는 서울환경연합 생태 도시팀 활동가 2명과 손상호 소장이 골프장 영업시간을 피해 30분간 진행한 터라, 생태조사로서는 매우 부족함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태릉 골프장 전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제8조, 제23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약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문화유산과도 인접하게 자리한 태릉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곁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심 속의 대표적인 보호종 맹꽁이와 그 터전 녹지를 지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이자 군체육시설로서 주 고객의 대부분이 퇴역 장성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태릉 골프장은 1966년에 개원한 이래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채 숨겨져온 공간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임에도 8.4 주택 공급대책으로 인해 다른 그린벨트들과는 달리 1만 세대의 주택들로 뒤덮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전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예외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모순적인 발표 때문이지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의 정치인들은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인데 어째서 개발하는 것이냐는 질문들에 대해 체육시설로서 운영되며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취지를 벗어난 훼손지라 주장하며 특권층을 위한 시설을 다수의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으로 되돌리는 일인 것 마냥 이번 주택 공급대책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골프장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공간이기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린벨트는 도심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인프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도심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공간입니다. 즉 어떻게 지정되었든, 어떻게 존재하고 있든, 그린벨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

지정 당시의 취지 등을 언급하며 해제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린벨트라는 제도의 기능과 역할,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9.4 태릉 골프장 생태조사 후기 보러가기

이미 후기로도 작성한 건이지만, 지난 9월 4일 태릉 골프장 내부 습지를 방문하여 약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2급 야생동물인 맹꽁이의 올챙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정의당 노원구 위원회의 주희준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태릉 골프장의 모습 중 노송 보호 지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등장하는 등 생물상도 우수한 편이라는 짐작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환경성 평가 결과 태릉 골프장은 98%가 훼손지라 주장했습니다. 허나 그를 부정하는 증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도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55년간 담 하나 넘어 태릉 골프장이 있는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부터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사전 신청을 받았고 총 981명의 시민들이 직접 태릉 골프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한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에 시민개방의 날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 개요를 설명하는 발언을 진행한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화랑로는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 가는 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이름난 병목구간”이라며 “계획에 따라 1만 가구가 들어오면 병목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갈매 신도시에 이미 1만 3000가구가 들어섰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6600가구가 추가되는데, 태릉 CC에 1만 가구가 들어서는 게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 발언했습니다.

이어서는 최영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는다.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가 짧은 사전 신청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있다. 태릉 골프장 담 하나 너머로 화랑로가 지난다.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를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지나야 하는 서울에서 이름난 병목 구간이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가 늘어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릉과 강릉의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자연환경이 아주 탁월한 곳으로 사랑을 받는다. 최근 경춘선 철길을 공원화 한 이후로는 시민들의 소박하고 아늑한 휴식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보물 같은 곳에 느닷없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태릉 골프장은 1966년 개방한 뒤로, 지난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은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다.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정말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환경연합은 산란철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주민 증언에 따라 태릉 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는 맹꽁이 올챙이를 발견했다. 조사 시간은 짧았지만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 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한 서식지임이 증명됐다.

태릉 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 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내, 이를 합하면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은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은 26.8%로 나타났다.

과연 이 시기에 수도권에 신규 부지를 발굴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았어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집권을 꿈꾸는 정부 여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을 가로 막아 문화재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는 그린벨트를 파헤쳐서 △지독한 병목 구간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데도, 1만 세대 아파트 콘크리트를 퍼 붇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

공공 주택 개발특별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의회, 기초 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한 손에 장악했다고 해서, 깨어있는 시민 다수의 선한 의지를 뭉개고 가겠다면 가라. 허나 응당한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 성사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 위기 시대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는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접수를 마치고 나왔지만, 시민개방의 날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라는 제도의 중요성과 녹지를 보호하고 도심의 확장을 방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정녕 모르는 것인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태릉 골프장, 태릉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갖가지 명분을 만들고 포장하는데 일념입니다. ​

허나 억지로 추진한 정책은 당장의 주택 수요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녹지 부족과 인구 과밀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어버린 녹지를 되살리기 위해선 있는 것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지요.

정녕 태릉 골프장이 훼손된 그린벨트이고, 그렇기에 개발사업을 추진해도 당위성에 문제가 없다면(물론 훼손되었다 한들 그린벨트는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태릉 골프장이 왜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에 앞서 시민들에게 태릉 골프장이 어떤 공간인지를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이고 말이죠.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성사를 비롯, 태릉 골프장이 녹지로서 시민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