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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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5명을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수업을 듣던 여자 아이들이었다. 96명은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전쟁광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던 학살을 반복, 확대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이란인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700명 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시내 최대 병원도 폭격했다. 이 역시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수없이 벌여온 비인도적 만행의 반복이다.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만 미군도 3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광 트럼프가 이들을 사지로 몰았다.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며 “미군이 희생될 수 있”고 “전쟁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개발 탓을 하지만,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을 문제 삼지 않는다. 또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을 문제시 하지만 트럼프와 네타냐후 자신이 가자지구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자국민을 죽이는 친미 독재 정권들을 비호하고, 미국 내에서도 스스로 자국민을 살해했다.

이들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하메네이 정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란 민중의 삶이나 민주주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하메네이는 이란 민중의 투쟁으로 끌어내려져 법정에 세워졌어야 했다. 이란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이란 민중에게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과 폭격과 학살은 이란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와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야말로 오늘날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

2026년 3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되었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하는 바람에 중·저소득국가의 감염병 피해와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팬데믹 협정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시 부정의한 감염병 대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한국은 이번 팬데믹 협정이 최종 발효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이전과 PABS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제11조 기술이전 조항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에 초국적 제약사의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을 독점하여 생산량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시설에서 백신 및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조항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왔다. 다행히 오랜 협상끝에 ‘자발적’이라는 조건 대신 ‘상호합의된 조건’을 명시하였고, 각주를 통해 자발적 의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WHO와 각 국이 상호합의된 조건에 여러 곳에서 필요 의료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협정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PABS) 마련이다. 그동안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들은 WHO에서 공개한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항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에 접근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10%는 기부형태로, 10%는 조정된 가격으로 WHO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부속서 협상을 남겨두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추가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제약회사는 WHO와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웃돈을 지불하는 고소득 국가에게 백신 우선 공급하였다. PABS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행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부속서 협상에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향후 PABS 부속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에서 사용할 백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팬데믹 협정 이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행동계획 및 팔레스타인 보건문제 지적 이어져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협정 외에도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졌다. 먼저 미국의 WHO 탈퇴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의무 분담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재정을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보건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보편적 권한을 가진 WHO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WHO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이 통과되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특히 적도부근 국가들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행동계획이 전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보건상황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이스라엘은 90일 이상 지속하여 구호물자를 봉쇄함으로써 50만명이 즉각적인 기아 위험에 처한 점을 들어 부상자와 환자,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 영양실조와 기근, 팔레스타인들의 물, 위생 및 대피소 접근 보장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였다.

WHO의 팬데믹 협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러 면에서 여전히 각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이자, 향후 더 강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과 60개국의 비준을 통한 협정 발효가 남아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보았다. 또한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팬데믹 협정이 조약으로 최종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사진C: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민영화·산업화 중단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639). 그러나 첫 예산안은 자못 실망스럽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보다 AI, 바이오헬스 등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압도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

첫째, 임기 시작부터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새 정부 약속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매년 법을 어기고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첫해부터 기대를 저버렸다.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을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에서 오히려 더 줄였다. 서민이 내야 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하고 국가 책임은 더 줄였으니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예산이란 말은 허언에 가깝다.

둘째, 공공의료‧공공인력 확충 예산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경험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박약해 보인다. 정부는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지방의료원 등 공공 병상 신·증축에 배정된 예산은 없다. 또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은 겨우 10억 원 증가했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도 없다. 단지, 시니어 의사 채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에 코딱지 만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의 재탕이고 지금까지 그랬듯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군은 시니어의사를 모집했지만 올해 신청자가 0명이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7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이 애초 96명 모집밖에 안됐지만, 그중에서도 56명만 응해 60퍼센트에도 못미쳤다. 이 중 산부인과는 0명이었다.

지역에 필요한 의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공공의대 같은 공적 양성과 배치를 통한 대규모 의무복무 복무 정책이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다.

셋째, 기업을 위한 의료 산업 육성 예산만 대폭 늘렸다.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산업계에 퍼주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산업부’(윤석열의 표현이다)가 아님에도, 의료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만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4,943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의료 산업화 예산 증액분만 4,166억 원이다. 의료AI 산업에 투자한다는 돈이 838억 원 늘었고, AI의료제품 상용화 지원 200억 원, 바이오헬스 R&D에 1374억 원, 제약산업 지원에 1017억 원, 글로벌 진출 지원 342억 원, 심지어 화장품 산업 투자에 395억 원을 늘렸다.

이 정부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건 AI다. 그런데 첫째 AI로는 붕괴하는 한국의 의료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역마다 병원도 없고 의료인도 없고 여전히 서민들 다수는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핵심이다.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에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성과도 불명확한 AI가 아니라 당장 사람들을 살리고 돌볼 기본적 사회안전망에 재정이 투여되어야 한다.

둘째 AI 의료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문제다. AI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며 제대로 된 검증을 생략하는 정책(선진입 의료기술 등)을 펴고 있다. 이는 환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또 AI 산업 발전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 등에 축적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에 기반한 재정 지원도 비슷하다. “역노화 재생의료”같은 허황된 꿈을 꾸는 걸 보면 도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환자보다 이윤을 우선한 제2의 인보사 사태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혁신’을 내세운 주가 조작에 준하는 주식시장 사기만 부추길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첫 보건의료 예산부터 건강보험, 지역·공공의료 확충에는 겨우 수십억가량을 증액한 반면,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에는 수천억 원을 증액했다. 예산액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이런 예산안은 12.3 친위 쿠데타 후 진정한 개혁(대중의 고통과 억압이 완화되는 것)을 바라는 수많은 대중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쿠데타 세력 발본색원도 더디고 지지부진한 데다, 진정한 개혁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러고 싶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일부를 줄여 일부에 증액할 수 있다.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강화, 지역‧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대거 증액해야 한다.

2025년 9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나 복지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파업은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즉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한 지역의료의 붕괴, 그리고 공공의료의 만성적 후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공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는 모두 “병원의 이윤”을 우선시해온 민간 중심 한국 의료체계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는 명확하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획기적 확대 △의료·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무상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 이 요구는 노동자의 이해와 더불어 환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사회적 요구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 예산 등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구호만 휘날리고 있다. 정부가 정한 인력 정원과 인건비 제한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정부의 부족한 지원 속에 정부의 부적절한 통제만 받으며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단호히 지지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환자와 시민의 권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간 의료 자본에 맞서, 공공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만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국가와 자본의 무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립대병원 경영진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라.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다 보니 발생한 적자 문제, 인력 부족 문제, 불합리한 인건비 규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공의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내건 무책임한 병원 철수와 다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를 살리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 세력에게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한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는다.

2025년 9월 1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