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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지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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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지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09:47

파견의 지옥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경향신문)

반월·시화공단은 전국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에 반해 노조 조직률은 전국 최저로 1%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선 이유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청구조’와 ‘파견’ 문제에 있다. 기업체의 근로감독 실태조사 및 처벌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인권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안산시가 기업을 처벌할 권한은 없다.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는 입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권활동가인 명숙 월담 운영위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근로감독과 특별감독을 시행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916385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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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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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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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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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즈음의 알코올 그리고 실명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박혜영 

 

서른 즈음 우리는 많은 고민에 휩싸인다어른이 되긴 된 건지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겁나고 두렵다그 혼란의 서른 즈음에 실제로 두 눈이 멀어버린 노동자들을 만났다정말이지 내년이면 서른이거나 그 언저리 나이의 그들.

 

그냥 알콜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다실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자기가 사용하는 그 액체가 그냥 알코올이라고 여겼다질문은 필요 없었다누구든 그냥 일을 했고파견회사나 사용회사에서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어지러우면 창가에 가 심호흡을 했지만 그저 그 뿐이었다자신의 시신경과 뇌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 되었을까 몇 번이고 궁금했다.

 

그 알코올은 메탄올이다무색의 그 액체피해자들은 그 액체를 보통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기계에 들이 부었고또 자신들의 몸으로 흡수했다적게는 4일 반많게는 4개월의 노동으로 그들은 익숙한 세상을 못 보게 되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메탄올 실명이라는 타이틀로 올 해 초 잠깐 언론이 들썩였다갤럭시 같은 핸드폰의 버튼이나 뒷 판을 만들던 그이들이 주인공이었다슬픈 사연의 주인공.

 

처음 그들원인을 모르니 앞이 안보이고 호흡곤란이 와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대책이 없다그 메탄올이 몸에 들어와 시신경과 뇌를 표적으로 공격을 해버릴지는 역시 몰랐다우연히 담당 의사가 메탄올 급성 중독을 의심했다같은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노동자들은 실명의 이유를 찾았지만그 시기에 소문에 밝지 않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이나다른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어떤 이는 역시 이유를 몰랐다그렇게 영문을 모른 채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암흑에서 보내던 이들이 추가로 찾아왔다다행히 지인이 한번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자고 권유한 덕분이었다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이렇다. “저 4대 보험 안들어져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실명이 그 알코올 때문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던 이들은 파견노동자였고제조업 파견은 법 상 금지되어 있었으며그들의 노동은 4대 보험에도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아무도 일러주지 않았고그들이 일하는 여건에 관심 있는 자들도 없었다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법 그 어떤 노동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최저임금의 값싼 노동은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 냈지만 대기업은 그저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그렇게 만들어진 핸드폰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건 말건.

 

올 해 초세간이 떠들썩해지자 노동부가 나섰었다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으나노동부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그들은 어떤 일을 한걸까무얼 한걸까뭐든 했겠지만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삼성원청인 그들은 이 일은 2차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일이라 말한다. 1진 깡패가 2, 3진 깡패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 한다. 2,3진 깡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진 깡패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먹이사슬 구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이건 순전히 비유다오해하지 말길.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모두 괜찮은걸까올 초 실명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 가족은 추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기막혀 했다이번 피해자들은 이들보다 먼저 혹은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했다오늘 쓰러져 내일 안나와도 그만인 파견 노동이 불러온 참사누구라도 처음 위험을 감지했더라면이후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서른 즈음의 노동자들은 세상의 빛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최초의 예방을 말하기에는 이 현실이 부끄럽다.

 

당부한다노동부는 당장영문도 모른 채 어둠에 놓여있을 피해자들을 찾는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최소한 실명의 이유는 알고산재보상이라도 받아 적게나마 생계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이 노동자들의 신호를 세심하게 반성하고 파견노동을 당장에 중단시켜야 한다그리고 삼성책임여부는 나중 문제다광고를 해서라도 갤럭시를 만들다가 실명된 노동자들을 찾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그것이 당신들이 기업으로써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삼성핸드폰-파견실명11.jpg


메틸알콜12.jpg


- 이 글은 경향신문 기고글 입니다. 지면 관계상 편집이 되어 원글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경향신문 기고글 보러가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02106005…

화, 2016/10/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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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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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채용공고>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환경교육, 탈핵, 에너지전환활동, 기후변화대응, 생태계보전, 정책제안활동등을 하며,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위해 환경운동에 뜻을 두고 함께 활동할 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회원사업 기획과 환경교육 업무, 회원관리와 현장에서 발로뛰며 생태보전활동 지원자격 : NGO활동에 이해가 있는 자,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열정이 있는 자
  1. 모집일정 - 지원서 접수 기간 : 2015년 12월 4일~12월 20일 - 서류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2차면접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활동가로 채용됩니다.
  2. 소속 : 안산환경운동연합
  3. 인원 : 1명
  4. 근무조건 : 급여 -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주5일근무 (주말 유연근무)
  5.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6. 접수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304호
  7.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은 홈페이지 http://ansan.ekfe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304호  031 - 486 - 5120   /  http://ansan.ekfem.or.kr
금, 2015/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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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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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수, 2015/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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