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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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3월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내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한라산 외에 제주도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해 통합관리하는 가칭 ‘제주국립공원’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국립공원 보전관리 정책은 이중적 행보로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연휴식년제 이후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된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라산 보전관리 정책의 후퇴이다. 포화된 정상탐방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는커녕 정상코스를 늘려 더 많은 탐방객을 정상으로 올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확대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을 어느 도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진정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탐방수요 확대를 위한 이용중심의 국립공원 관리전략에 불과하다.

 사실 제주도가 강조하는 남벽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과 개방의 논리를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는 주장인지 그리고 정책의 선후관계가 맞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남벽재개방을 발표한 제주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성판악 정상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남벽정상탐방로 개방을 통한)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판악코스의 탐방객 포화는 맞다. 도로 양쪽 갓길을 점령한 탐방객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과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을 정도이다. 탐방로 정상부로 가면 백록담 외륜 탐방로 주변의 훼손과 더불어 분화구 안에서의 산사태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한 탐방객의 답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제주도의 문제인식이 유사하지만 그 해결방안은 엉뚱한 방향으로 새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규탐방로 공급이 아니라 포화된 탐방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 신규도로를 건설해 자동차의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자동차의 추가증가에 따른 신규도로의 포화로 이어져 또 다시 신규도로 건설이 제기되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신규도로의 건설 이전에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정책, 가령 차량2부제 도입 또는 버스노선 개선 및 무료이용과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등이다. 한라산의 경우 이미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 탐방예약제, 입장료 징수 등의 관리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관리정책의 선행은 요원한 채 엉뚱하게 탐방로 추가확대를 현재 한라산 관리문제의 해답으로 내놓고 있다.

 제주도가 정상탐방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관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본부의 <한라산국립공원 남벽 우회탐방로 개방 추진>이라는 내부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이후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탐방패턴이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형 탐방으로 급증”했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탐방로 다변화로 세계에서 으뜸되는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5개의 정상탐방로를 운영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평적 탐방에서 정상 정복의 수직적 탐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수요를 위해 정상탐방로를 늘리는 것은 한라산의 보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세계유산본부가 해석한 탐방객의 패턴 분석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올레길 열풍이나 사려니숲길, 수목원 숲길 등의 조성은 오히려 수직적 탐방에서 수평적 탐방으로 바뀐 탐방문화의 반영이다. 제주도가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한라산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조성한 숲길이 한라산 둘레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주장하는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백번 양보해서 그 가능성을 논한다면 한라산의 보전관리에 있어서 후순위 정책으로 남벽이 아닌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하고, 환경적으로도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선정해 탐방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현재 노출된 한라산 관리문제의 대책은 새로운 탐방로 개설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적정한 수의 탐방객을 수용하려는 수요관리정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인 ‘탐방객 수용가능 인원 및 관리방안 산정연구’를 토대로 사전예약제 및 총량제의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적정한 탐방객 수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남벽개방은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정상탐방로 추가개방 필요성의 논리모순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개방대상인 남벽탐방로의 훼손실태이다. 남벽탐방로는 지난 1987년 이용되기 시작했지만 탐방로의 붕괴와 광범위한 훼손으로 인해 개방 8년만인 1994년 자연휴식년제가 지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2009년 제주도의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에서 남벽탐방로와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아직도 복구가 요원한 상황으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의 대상범위에서 영구제외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5월말 환경단체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공동으로 남벽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재도 암벽붕괴와 2차 훼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부의 경우 흙마대 쌓기를 통해 부분적으로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탐방로 경사면의 경우 인위적인 복구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이처럼 흙과 바위가 쓸려 내리는 곳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 자체에 문제가 많다. 이 지역은 백록담 조면암과 현무암이 겹치는 구간으로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천공작업을 할 경우 암반의 균열과 붕괴를 가속화 할 우려가 커 보였다. 또한 기존의 균열된 암반에서 흘러내리는 바위들로 인해 데크시설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탐방객의 이용형태로 볼 때 데크시설은 근경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큰데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데크시설은 한라산의 원시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경관가치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 일부 탐방로의 장기간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유를 묻는 민원에 대해 “현재 훼손이 심한 서북벽 등산로와 남벽분기점~정상 탐방로는 풍화침식에 매우 취약한 조면암지대와 화산쇄설물인 스코리아(송이) 퇴적층 그리고 현무암층이 혼재되는 지역으로 부서짐, 미끄러짐, 쓸림 현상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며 탐방객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하고 있다.
또한 “남벽탐방로 일대는 한라산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이 분출하며 소규모 용암동굴인 등터진궤 등과 크고 작은 숨골의 형태가 분포하고 있는데 높이가 10여 미터 이상 되는 큰 바위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한다.
 이어서 “이 일대에 구상나무, 산개버찌나무, 들쭉나무, 시로미, 산철쭉, 눈향나무 등의 고산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솜다리, 돌매화나무, 한라개승마, 한라부추, 한라돌쩌귀 등 빙하유존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남벽탐방로는 탐방로 개설이 힘든 지질학적 환경이고 탐방객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산원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고, 고산식물과 특산식물 등이 집단서식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가 최근 내놓은 ‘한라산 남벽탐방로 훼손저감방안 용역 보고서’에도 남벽정상의 사면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어서 남벽탐방로 일대 및 주변은 탐방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라산의 백미를 간직한 구간이지만 지형 및 생태계 보전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한라산 최고의 경관지이면서 동시에 지형적·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대해 이곳을 이용할 경우 환경훼손은 피할 수 없지만 보전보다는 이용을 우선하자는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한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차제에 현행 자연휴식년제 구간인 남벽탐방로와 백록담 정상순환로에 대해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판악코스를 이용한 동릉의 탐방인원을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동릉구간의 탐방로 주변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탐방제한 조치와 함께 복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백록담 동릉 정상부의 목재데크 시설도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과도한 데크시설로 인해 경관훼손은 물론 동물들의 이동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산의 보전관리는 체계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 전문성을 갖춘 정책시행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바뀔 때마다 한라산의 보전정책이 바뀌고, 관리조직의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제주섬 한가운데 우뚝 서 오롯이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봐 온 산이다. 한라산이 곧 제주섬이고, 제주섬이 한라산이라는 인식이 자리할 만한 위상을 지닌 산이다. 그러나 한라산은 영산으로서의 보전지역이 아니라 관광도시 제주에서 무료입장하는 하루코스의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많은 탐방객을 수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탐방객 수용으로 질적인 탐방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기본 전제는 이용보다 보전 중심의 관리정책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남벽정상탐방로의 재개방 여부는 제주도의 한라산 보전정책의 잣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2017년 6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