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굴삭기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난 다음날인 19일, 같은 곳에서 일하던 또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2016년 올해 6개월 사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과 정규직 노동자 2명이 작업 중에 숨졌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3대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사상 최대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 업체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만나봤다.

방송업로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6.10 항쟁 29주년인 10일, 민주항쟁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졌고, 시민사회는 이날 정오 성공회대성당에서 따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와 대한성공회 주최로 열린 시민사회 기념식에는 야 3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성헌 6월항쟁계승사업회 공동이사장은 “능력없고 썪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29년 전보다 더 험난하고 더 보람차고 더 참된 민주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주의국민행동이 6.10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실 규명, 위안부 합의 무효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노동개악 저지, 테러방지법 폐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장악 정상화 등 중대한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정부 기념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정부는 그간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과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권익의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9일 오후 연세대 정문 앞에서는 이한열 열사의 피격 지점에서 동판 제막식 행사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노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기록하며 차별에 저항해 온 고 박종필 감독의 영결식이 오늘(7월 31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인권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빗속에서도 수 백여 명의 시민들이 영결식에 참석했다. 박종필 감독의 마지막 길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고 박종필 감독(1968~2017)은 1998년에 ‘독립다큐멘터리제작 다큐인’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다. 박 감독의 카메라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기록했다. 제1회 장애인 영화제에서 ‘끝없는 싸움 – 에바다(1999)’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제2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이동권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2002)’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4.16연대 미디어위원장’을 맡으며 세월호를 기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 작업을 기록했다.

고 박종필 감독은 2015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부당함을 다룬 뉴스타파 <목격자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을 연출했다. 같은 해 서울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격자들> ‘사람이 산다’를 프로듀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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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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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