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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1회- 한방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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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1회- 한방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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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다 - 존 스튜어트 밀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는 다수결을 통해 이긴 쪽도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51:48의 결과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50%에 가까운 소수자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크빌(프랑스 정치학자)과 존 스튜어트 밀(정치철학자)는 다수자의 횡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선거'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선거 만능주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로마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지키기 위해 생겨났던 필리버스터의 기원, 97년 IMF로 인한 한국의 87년 민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71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R0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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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거제 개혁 땐, 양당 의석 줄고 정의당 +17석 ‘민심대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8466.html

목, 2018/08/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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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전도사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깐 농민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농민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이 5%면 5%가 그 농민당을 지지하면 지금 300명이면 5%, 15명 의원이 비례 대표로 국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유권자가 준 표만큼 의석을 할당해주는 거죠. 물론 지역구에서는 농민당 후보가 전남북, 경상북도에서 당선되기는 어렵지만 표는 얻을 수 있잖아요. 2, 3등으로 떨어져도 표는 얻으니깐... 그 표가 5%더라, 10%더라. 그럼 그 %만큼 의석을 할당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도 광화문에서 궐기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서 630만 자영업자가 한 표씩만 행사하면 15%입니다. “

“15%면 국회 45석짜리 큰 정당이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청년당, 환경당, 여성당이 이렇게 해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되면 다 복지국가로 갑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다 다당제고요. OECD국가 가운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저 밑에 꼴찌로부터 칠레, 멕시코, 터키, 코리아, 미국 다 양당제입니다. 이제 70년 넘는 양당제 체제를 혁파하고 다당제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이므로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제도개혁 전도사로 나선 겁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131477

수, 2018/08/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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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 선거제도 개혁 교육 영상 모음>>


핵심만 콕 집어 다양한 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알리고 있습니다. 임팩트있는 강연 많이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변에 알리는데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시리즈001 -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 20분 - 비례연대 김찬휘 운영위원

영상: https://youtu.be/OKlYvDlfV40


정치개혁시리즈 002 - 통일과 선거제도 개혁! - 9분 - 비례연대 김찬휘 운영위원_국회토론회"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핵심_자료모음_http://www.myvote.or.kr/264?category=801959

영상: https://youtu.be/9mnELbldwuw



정치개혁시리즈003 -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우리 삶이 달라진다 - 13분 -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영상: https://youtu.be/pgm1eSaFXbk


정치개혁시리즈004 - 행복과 선거제도 개혁! - 10분 - 비례연대 김찬휘 운영위원_(001-10분요약)

영상: https://youtu.be/MaAGpU1fmTQ

화, 2018/10/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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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후보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그런데 당선자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다. 20, 30대가 출마를 해도 당선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거대정당에서 20, 30대가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

월, 2018/03/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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