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여섯 번째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최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공론화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어떤 문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합의의 형태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원전 추가건설, 대입제도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공론화와 같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킨다.

‘숙의민주주의’ 실험의 성과와 고민

복잡한 문제의 결정을 단순히 다수결에 맡긴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숙의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들이 사안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숙의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었고, 그 덕에 다양한 숙의모델이 만들어졌다.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설계 과정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귀결됨을 경험하였다. 원제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이 말해주듯, 이 책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고민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라는 우려도 들린다. 보통의 시민은 전문가와 달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즉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불안이 깔려 있다. 그럴 때는 과거 선거권이 낮은 계급, 여성, 유색인종에게 제한되었던 이유를 되돌아보자. 당시 사회는,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지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권을 제한했다. 현재 전문가와 대중을 나누는 기준과 무엇이 다를까?

결과적으로 이 책 제목처럼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한다! 그리고 연내 합의 개헌 촉구한다!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6.13지방선거 동시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개헌 촉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은 당초 정권교체 이전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적극적 제안과 찬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음에도 제1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도리어 좌절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보다 가로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함으로써 입법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말았다. 제1야당은 관치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난 1년 6 개월 여 개헌논의 과정에서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는 궁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헌법개정안 마련의 1차적 책무는 입법기구인 국회에게 있고 이 중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발의안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권력분산과 협치의 전제조건인 정치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원내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 개헌무산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 머리 못깍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도 역시 국회와 그 정당들을 폐기처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 위반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약속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하라.   

둘째, 여야 정당은 자신의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구를 설치하라. 

곡학아세와 감언이설로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국민은 심판한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