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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1회- 한방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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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숨은 '민주주의' 찾기 1회- 한방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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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주제 [숨은 '민주주의' 찾기] - 1회.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다 - 존 스튜어트 밀

 

'승자독식, 한방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는 다수결을 통해 이긴 쪽도 중요하지만 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51:48의 결과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50%에 가까운 소수자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크빌(프랑스 정치학자)과 존 스튜어트 밀(정치철학자)는 다수자의 횡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선거'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선거 만능주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과정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로마 카이사르의 독재에 맞서 지키기 위해 생겨났던 필리버스터의 기원, 97년 IMF로 인한 한국의 87년 민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철학사이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714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R0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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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무너가 어렵고 거창해보이는 ‘민주주의’.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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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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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0/월요일
<정치개혁 기사/청원모음>
SNS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

[한겨레 사설]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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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345.html

[청와대청원] 노회찬의원 죽기전 마지막 제출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클릭! 원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32#_=_

[참여연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클릭! 원문보기
https://goo.gl/wxPUXx

[한국일보] 노회찬의 숙제… 정치자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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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861062511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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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318259

[편집국에서] 핀란드의 의원회관
클릭!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156265

[KBS] 하승수_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활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 결정
클릭!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03326&sid1=001

대한민국에서 ‘국회패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합니다. 저는 의사가 병든 사람을 살려낸다면 정치인은 힘든 사람을 살려낸다고 봅니다.
현재 촛불 구성 전 국회가, 득표율 20%도 안되는 정당이 국회 주요 자리에 있으며 인권/민생/사법/정치 개혁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발목잡고있습니다.
2020 총선 전, 다음 국회를 위한 기다림 속에 정치/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한국사회 중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비례연대 촛불현우 올림
⭐️공유하기 꾹!⭐️

월, 2018/07/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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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치철학자 김만권의 새 책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의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치철학자 김만권의 해답은 “적절한 소득과 부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 불의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할 힘을 준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 기초자본이라는 상상력이었습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자유를 더할 즐거운 상상을 함께 나눌 분들을 모십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9일(월)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이야기 손님 :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괘찮아!> 저자 김만권

청년참여연대 회원이자, 다양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청년 이채윤

10년 넘게 서촌에서 살고 있는 서촌맛박사 정세윤

- 참가비 : 1인 5천원(음료 제공)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청년참여연대

- 참가신청 : bit.ly/2J4EGFO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

 

 

금, 2018/10/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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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6.(화) 국회 앞
⭐️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양성윤님, 이진영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하고 정치를 바꾸자!”

목, 2018/10/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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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한국사회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 연구과제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에서 결정은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하게는 '가위, 바위, 보'에서부터 어떤 중요한 결정은 '다수결', '전원합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우리는 점심시간의 메뉴를 정하기도 하지만,

무겁게는 대통령, 의원 등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어떤 방식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흔히 '민주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장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전반에서 활용하는 다수결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되기 십상이며,

그런 이유로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대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 이슈들이 제기되곤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 또한, 기존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부터

실제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방식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 '공론화'부터 '숙의', '민회', '합의제' 등 다양한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체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1시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17호

 

사회

이관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발표

윤성복​(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민은주​(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

환경문제에 있어 민주주의 실험사례 연구: 합의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박영민(중앙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New Feminism’의 등장? 대항적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 과정과 집합적 행동의 의미

 

이다현​(희망제작소 연구원)

대전지역 시민참여운동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포럼 전체행사 바로가기]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email protected] / 02-6712-5248

 

 

수, 2018/10/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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