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5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형성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 아동인권분야에대한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개최, 의견발표, 법안및대안제시, 출판등의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할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및활동내용
| 모집단위 | 우대조건 | 활동내용 | 모집인원 |
| 노동위원회 | ▷매주수요일노동위회의(낮12시) 참석가능자(필수요건) | ▷노동입법/노동판례/언론모니터링▷노동관련토론회및기자회견, 집회등참석▷‘노동판례비평’ 등출판간행물교정교열▷노동현안사업장자료에대한리서치▷노동위산하각팀회의참석 | 1 |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 ▷미군문제및통일에대한경험및관심, 이에대한학문적․활동경험자 | ▷미군문제관련판례수집및언론모니터링▷탄저균백서발간업무지원▷위원회월례회․연구모임참석및관련업무지원 | 1 |
| ▷통일위활동참여및활동관련자료리서치▷언론모니터링및국가보안법일지정리▷남북법제및국가보안법연구모임참여▷국가보안법보고서발간지원 | |||
| 국제연대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 ▷영어통․번역능통자및국제인권법수업이수자(국제연대위) | ▷유엔인권기구활용국내외인권상황어필▷유엔인권기구및아시아인권상황모니터▷국제연대위회의및국내외연대기구활동참여▷국영및한영번역 | 1 |
| ▷영어및영문자료모니터링능통자(국제통상위) | ▷국제통상위정기회의참석▷한-미, 한-EU FTA 관련국내외논문검색및자료리서치, 국제통상분야언론모니터링등 | ||
| 소수자인권위원회 | ▷소수자․차별문제에관심이있는자 | ▷소수자위정기모임참석▷소수자인권및차별분야언론및입법․판례리서치▷회의및기자회견·간담회·강연회등참여 | 1 |
| 출판홍보팀 | ▷웹포스터제작및PPT 제작능통자▷영상편집․제작경험자 | ▷정기간행물‘민주변론’ 제작▷뉴스레터/편지제작▷각종민변홍보물제작(PPT 및영상작업) ▷민변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관리▷민변행사등취재(기사) 업무▷출판홍보팀회의참석 | 1 |
| 공익변론센터 | ▷국내외입법, 판례자료모니터링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소송관련자료리서치등공익변론센터업무보조 | 1 |
| 총6개분야/ 6명선발 | |||
□ 활동기간
○ 2016년3월초～2016년7월말(5개월)
□ 활동조건
○ 주2회이상출근(토요일, 일요일제외)
○ 5개월간총240시간이상활동(각분야별활동시간담당자와조정가능). 단, 주2일이상과240시간이상활동시간충족시에만수료증발급
○ 무급자원활동(단, 식비및업무관련활동시교통비지급)
※ 업무시간은월요일~ 금요일/ 오전10시~ 오후6시입니다.
□ 접수및발표
○ 서류접수기간: 1월29일(금)～2월19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합격자발표: 2월22일(월) / ※개별통지
○ 서류합격자면접: 2월24일(수), 25(목), 양일간
○ 최종합격자발표: 2월29일(월) / ※개별통지
○ 15기자원활동가오리엔테이션: 3월4일(금) 오후(시간추후공지)
※ 서류접수는이메일로만가능합니다.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선발심사목적이외용도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15기자원활동가모집공고
1) 1단계: google.docs를 이용한 지원(민변 홈페이지 공지사항 中 링크 클릭 또는 아래의 링크 클릭)
2) 2단계: 홈페이지 공지사항 ‘15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sylee@minbyun.or.kr)
15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 [다운로드]
※ google.docs를 이용한 지원과 이메일 지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발송시, 이메일제목은“민변15기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파일명은“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작성하여보내주시기바랍니다.
- 예를들어, ‘최택’이‘노동위원회’ 지원시“최택_노동위원회.hwp”로작성하여보내주시면됩니다.
(반드시첨부된지원서양식으로접수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월 10일 오전 9시,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 단지 옆 텃밭과 거의 깍여 몇그루 소나무가 남아 있는 야산 사이, 웅덩이에 맹꽁이 십수마리와
알이 보인다는 제보였습니다.
아파트 집안에까지 개구리 비슷한 울음 소리가 들려, 소리나는 곳을 가보았더니, 무당개구리가 보여
무당개구리 소리였구나.. 했는데, 맹꽁이가 보이더랍니다..
멸종위기종 즉 보호종임을 알고, 우히 환경연합으로 제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보해주신 현장에 가보았더니, 웅덩이 수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이 보였습니다. 이제 갓 부화하여 움직이는 개체들도 보였습니다. 올챙이가 된겁니다.
▲ 물표면에 떠있는 맹꽁이 알 – 맹꽁이 알은 덩어리는 이루지 않고 알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제보해주신 최…님이 직접 찍은 사진. 맹꽁이 성체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성하철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고,(알에서 아성체가 될때까지 10여일 걸리는데, 이기간에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웅동이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밭작물 물주기위해 퍼내지 않도록- 그물막을 쳐서 보호해주는 것도 방법임을 알려주심. 함부로 이동 즉,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주의를 해야함.)
광주시 환경생태국에도 알렸습니다. 이후 광산구청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서, 맹꽁이 보호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수막도 게시하였습니다.
최초 확인후 5일만에 현장에 가서 보니, 전부 올챙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ㅇ일주일 후면, 맹꽁이로 성체가 되어 웅덩이 밖으로 이동도 가능 할 것입니다.
주변의 밭 그리고 나무군락, 물 웅덩이가 있어 열악한 도시환경에서도 이 맹꽁이들이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직접확인하고 제보해주신 시민 덕분으로 맹꽁이 서식 사실도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동위기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안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입니다.
[맹꽁이]
- 멸종위기 2급
- 개구리목, 맹꽁이과
몸집에 미해 머리는 작고 몸길이는 45mm 정도임.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에 분포하여 197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하던 종이었으나,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의 파괴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함.
웅덩이나 저습지 등지에서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속에 서식하며 활동기 때 낮에는 뒷다리로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옴. 쟁기질 하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함. 맹꽁이는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한달 정도 먹이활동을 하다가 다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춘면을 하는 습성이 있음. – 남도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발췌
| 보 도 자 료 |
| 일 자 | 2015. 10. 13. | 공동 위원장 | 노진철 010-9505-5226 | 사무원 | 김세영 010-5151-6391 |
| 제 목 | [보도자료]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 ||||
| 직책 | 이름 | 직위 |
| 공동위원장 | 이민석 |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 노진철 |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
| 관리위원 | 김서규 | 전 군의원 |
| 장영락 | 병곡면 체육회장 | |
| 류학래 | 회장(전 농협장) | |
| 남진호 |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 |
| 이상원 | 전 조합장 | |
| 박용일 | 변호사 | |
| 이영기 | 변호사 | |
| 이선경 |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 |
| 윤정숙 | 포항 여성회 회장 | |
| 문창식 | 간디문화센터 대표 | |
| 이상은 |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 |
| 사무처장 | 이원용 | 전 군의장 |
| 읍면 관리위원장 | 김무한 | 영덕읍 |
| 김인수 | 강구면 | |
| 이병걸 | 영해면 | |
| 최규한 | 남정면 | |
| 신왕기 | 지품면 | |
| 김병형 | 달산면 | |
| 이재철 | 창수면 | |
| 김태우 | 병곡면 | |
| 배영일 | 축산면 | |
| 자문위원 | 고태수 | 전 군의원 |
| 박정일 | 전 군의원 | |
| 이병환 | 전 군의원 | |
| 최종열 | 전 군의원 | |
| 송종인 | 전 군의장 | |
| 최영식 | 전 군의장 | |
| 이원용 | 전 군의장 | |
| 이안국 | 고향신문 대표 | |
| 권인기 | 전 도의회 의원 | |
| 김기홍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진기 | 전 도의회 의원 | |
| 박진현 | 전 도의회 의원 | |
| 최영욱 | 전 도의회 의원 | |
| 김수광 | 전 도의회 의장 | |
| 조주홍 | 현직 도의회 의원 | |
| 황재철 | 현직 도의회 의원 | |
| 신학수 | 변호사 | |
| 김경일 | 수산경영인회장 | |
| 이민석 | 위원장 | |
| 김일규 | 회장 | |
| 남효기 | 회장 | |
| 박춘택 | 회장 | |
| 이태근 | 회장 | |
| 최영주 | 회장 | |
| 함승규 | 회장 | |
| 김규동 | 오보평강교회 목사 | |
| 김성호 | 현직 군의원 | |
| 김은희 | 현직 군의원 | |
| 박기조 | 현직 군의원 | |
| 손달희 | 현직 군의원 | |
| 이강석 | 현직 군의원 | |
| 최재열 | 현직 군의원 | |
| 하병두 | 현직 군의원 | |
| 장한수 | 포항향우회 | |
| 김천수 |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자전거를 돌려 만드는 새콤 과일쥬스와 달콤 솜사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