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처럼 지적되었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는 무엇이 급했는지 본격 심의 첫 회의 만에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보수 정당과 언론, 핵산업계의 탈원전반대와 계속되는 원안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고,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안전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이대로 가동되면 24기로 원전이 늘어난다.

고리원전 단지도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7기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30km 반경 380만 명의 안전도 더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될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부산과 울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앞으로 60년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많은 인구와 원전이 밀집해 위험하지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할 것인가.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 안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하다 - 포항 앞바다 규모 4.1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 육상 활성단층에 이어 해양 활성단층 활성화 우려   오늘 낮 1시경에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그리고 그 여진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경상남북도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 3기, 4기 지층이다. 오늘 발생한 지진 역시 신생대 제 3기 지층의 포항분지에 속해 있는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부지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적되어오던 것인데 원전안전을 강조한 이 정부 들어서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지난 2월 1일 승인되었다.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일대의 20번째 원전이다. 지진은 육상과 해양을 가리지 않는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경상남북도 일대의 신생대 지층들의 단층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양산단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이 일대에 이번과 같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들고 있다. 이 지진이 발생한 후 한반도의 지각판에 작용하는 힘의 패턴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특히, 한반도 동남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소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각판에 쌓이는 에너지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출되었다면 다시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거의 매년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진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했고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동남부 일대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2016년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킬로미터 해역에서 발생한 울산지진이 처음이었다. 이 당시에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 경주 남서쪽 9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8지진, 포항 북쪽 8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4 지진, 그리고 오늘 포항 북동쪽 50킬로미터 해역 규모 4.1지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진들은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 년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기, 4기층으로, 수억 년간 안정화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매우 젊은 지층이며 최근 들어 단층활동이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층이다. 문제는 이 일대에 500만 명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으며 울진군 한울 원전 6기, 경주시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시 울산시 고리·신고리 원전 8기(폐쇄 원전 포함) 등 총 20개 원전이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층에 최근 20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운영이 허가되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땅 속 지하수 한 가운데에 있으며, 1만여 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주거지 인근 땅 위에 임시로 불안하게 저장되어 있다. 지진조사를 해야 할 과학기술부, 원전과 핵폐기장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원자력 관련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도 정부 당국은 탈원전 반대 정치공세에 굴복하여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하고 여당 정치인은 원전을 더 짓자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전기 공급이 무슨 소용인가.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끝>.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2019년 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km)	위도	경도	위치
8	2019-02-10 12:53	4.1	21	36.16 N	129.90 E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7	2018-02-11 5:03	4.6	9	36.08 N	129.33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
6	2017-11-15 16:49	4.3	10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5	2017-11-15 14:29	5.4	7	36.11 N	129.37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4	2016-09-19 20:33	4.5		35.74 N	129.18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3	2016-09-12 20:32	5.8		35.76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2	2016-09-12 19:44	5.1		35.77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1	2016-07-05 20:33	5		35.51 N	129.99 E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4일</p> <p style="text-align:justify;">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rLdUt8AhozILftu7_OKRo3TvN25bsfJ/view?…;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a>] </p></div>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을 시작하며 - 무대책 무책임 버리고,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 핵발전소 가동 40년, 포화상태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출발도 못해 - 핵폐기물 둘 곳 없다면 핵발전소 멈춰야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물질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벌써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지금도 대책 없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보관 중인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도 포화상태라,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비롯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보수야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와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대책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위험과 책임마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답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을 다시 희생시키며, 무책임하게 계속 더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 숙제를 미래로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시민선언에는 116개 단체와 2,074명의 시민들이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창원(3월 6일)과 부산(3월 7일) 등 지역별 선언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프로그램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 대안 없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대책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멈춰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사회 - 최준호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여는 말씀 (각 3분)

• 권태선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조현철 | 녹색연합 상임대표

핵폐기물 위험성 및 문제점 (각 3분)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박사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각계 발언 (각 2분)

• 양기석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 효진 스님 |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권정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하승수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이현정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 장지화 | 민중당 공동대표

선언문 낭독(5분)

• 이종임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임미정 살루스 수녀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생명평화분과
• 박현주 | 대전탈핵희망 대표

퍼포먼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손 피켓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개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명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선언자 명단 링크: https://goo.gl/3f6wpZ

 

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활동기사

  올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탈핵을 외쳐온 환경운동연합도 깊이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은 점점 잊혀가고, ‘원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선전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얼마나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서도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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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은 밀양에 4개의 농성장이 무법적으로 철거된 행정대집행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래 이 시기에 맞춰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어디도 피해갈 수 없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 놓지 않는) 메르스의 여파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7월 2일, 다시금 밀양을 알려내기 위해 어르신들이 버스 한대를 대절해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 일정을 소화해내시며 할매들은 “우린 직업이 활동가고 직장이 농성장이다” 뼈 아픈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최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장애인들과 함께 했는데요. 밀양 주민에게 DNA채취라니? 대검찰청 기자회견이라니? 뜨아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사건은 지난 6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은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을 해온 단장면 주민 김정회씨를 찾아와 DNA 채취를 요구하며 폭언과 협박을 했는데요. DNA채취 관련 법은 흉악 범죄자나 도주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는데요. 송전탑 반대 활동을 했다고 농민에게 DNA채취를 시도하고, 이를 용인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은 밀양 탄압이 이제 도를 넘어선 수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날의 분노와 모멸감을 떠올리며, 그래도 유쾌상쾌통쾌하신 할매들의 퍼포먼스는 면봉에 입천장 쓰윽 닦아 검찰청 창살에 던져기! ‘아나 가져가봐라 내 DNA’, ‘이제 땅도 모잘라서 DNA까지 갈라꼬’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작년 6.11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책임자였던 김수환 전 밀양경찰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되었다고 하는데요. 허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는데… 허허허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할매들은 힘차게, 가열차게, 외치고 알리며 연예인 못지 않은 스케쥴을 소화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밀양 아리랑> 시사회와 탈핵캔들나이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탈탈원정대> 북콘서트가 이어졌는데요.

초록상상의 힙한 녀자들 <아힐>중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 어르신들 마주하니 벅차오르는 여러 마음에 울멍울멍 첫 멜로디를 내뱉기가 어려웠지만 마무리는 흥하게~ 초록상상의 반짝반짝한 여중생과 낭낭한 목소리를 가진 회원님의 낭독으로 책도 살짝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하 이남우(부북면 평밭마을), 한옥순(부북면 평밭마을), 정임출(부북면 위양마을), 박후복(부북면 평밭마을) 네분의 어르신과 김우창(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를 모시고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옮겨드립니다. 걸쭉한 사투리로 들려주신 이야기이지만 그대로 신명나게 옮겨 낼 재간이 없어 구어체로 정리했습니다

캔들나이트 첫인상, 어떠세요 어르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니 공명이 울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전기는 시골 할머니들의 눈물을 타고 도회지로 오고 있지요. 서울 사람들이 밀양에 와서 전기 쓰기 미안하다고 많이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을 꺼놓고 얼굴을 안 보고 이야기 하면 빨리 피곤해질텐데, 안 피곤해질 자신은 다들 있으신지? (모두 웃음) 켜도 괜찮습니다.

이남우 어르신의 환경 이야기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마르고, 마지막 물고기가 죽어 없어지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추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는데 자연이 훼손되어 동식물이 다 죽고 없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돈은 10원도 없지만 자연이 남아 있다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핵발전은 지금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핵발전은 멈춰야 합니다.

<탈탈원정대> 순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곳, 사람들

“길천 땅은 이미 절반 이상을 한수원이 수용해서 가져갔어요. 마을 땅이 60여만 평이고, 인구는 약 870세대 되거든요. 한수원이 55만 평을 쓰고, 우리는 한 5만 평 되는 땅에 갇혀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강제수용한 땅은 지금 스포츠센터에, 신고리1/2호기에, 한수원 사택에, 고리홍보관 등으로 널찍하게 쓰고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서 원전들에 뺑 둘러싸여 살아요” – <탈탈원정대> 148p 발췌

또 갔던 곳 중에는 월성1호기가 있는 경주도 기억에 남아요. 거기는 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반대파는 반대파대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찬성파는 한수원에 돈 받아 떵떵거리며 데모하고 반대파는 개인 주머니 털어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기업 전기료는 싸고, 없는 사람들과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더 비싼 것처럼 어딜가나 서민만 죽어. 경주도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구요.

“우리는 월성원전에 논도 밭도 바다도 주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목숨을 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월성 1~4호기만이 중수로 원전입니다. 삼중수소 방사능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저희 이주대책위 회원 50가구를 조사해봤더니 갑상선암 환자 8명, 다른 암 ㅗ한자 11명, 갑상선 질환을 앓는 이가 4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지 실감을 못 했는데, 취재하는 기자 말이 갑상선은 전국 평균의 60배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 <탈탈원정대> 173p 발췌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우리 할매들에게 입에 차마 담기도 힘든 욕을 내 뱉을 때. 나도 내 국가의 행정부인데 내가 뭐하러 미워하겠어요? 미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동네 사람들이 돈을 조금 받고 돌아섰을 때예요. 3~4사람만 돌아서지 않았어도 철탑이 안 들어섰을 동네들도 있어요. 이웃끼리 등지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지.

지난 밀양의 10년 싸움, 버틸 수 있었던 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국에서 연대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탈탈원정대> 책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도 초록상상에 와보니 아이들도 있고, 사람도 많고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대자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고맙고, 기왕 도와준김에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또 모두 웃음 와~)

박후복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

“여태까지 싸움이 아까버서, 여러분이 도와주니께 또 싸울 힘이 생겨.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를 읽어봐

핵발전을 왜 멈춰야 하는지, 밀양의 7080대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잘못된 송전탑을 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철탑이 비록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핵문제 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계삼 국장이 국어 선생님이셨잖아, 어찌나 한문장 한문장 허투루 안 쓰셨는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부도 될꺼예요. (다시 또 모두 웃음~)

잠시 플러그를 뽑고, 촛불을 밝히며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밀양 할매 할배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저녁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먼 길 내려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배웅해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조용하게 읊조려 봅니다.

 

 

 

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는 <탈탈탈 포토죤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서울광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행사인데도, 매년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건낼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부스는 뭘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311 후쿠시마 사고, 밀양 765kV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의 문제들을 설명드리며

꼬마 친구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색칠공부도 하고, 탈핵사탕도 나눠 먹고,

타요! 탈핵버스와 페이스북의 (#멈춰라핵발전소) 인증샷도 함께 찍었는데요. 역시나 타요의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안녕~을 함께 외쳐주신 시민분들을 소개드립니다!

일상의 피로에, 관성에 익숙해지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날.

1년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매일 편리함을 위해 누리는 기계들과 삶을 지탱해주는 많은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군가의 희생이나 잘못된 구조적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개강한지 삼주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부장제와 개발주의를 키워드로 핵발전과 공장식축산을 되짚어보며 에코페미니즘 가치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15일 (3강)의 후끈했던 그 열기를 전합니다.

#발화1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밀양 송전탑 싸움의 주체인 할머님들과 에코페미니즘

밀양 송전탑 투쟁을 급박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마다 매번 가보지는 못 했다. 그러나 할머님들이 쇠사슬을 몸에 걸고 맨 몸으로 저항하시는 적나라한 모습은 ‘왜 나이든 여성이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 ‘밀양에서 왜 여성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을까’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밀양은 이 분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수년 동안 왜 이렇게 싸우면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 싸움은 단순히 할머님들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다가 에코페미니즘의 몇 가지 이야기를 만나면서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송전탑 발전과 핵발전, 그리고 가부장체제”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원론적 가치체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핵발전

에코페미니스들이 연구한 세계는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로 이루어져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근대가 어떻게 ‘이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이성을 행할 수 있는 주체로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개발을 통해 전진해왔는지에 드러난다.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송전탑 건설에 할머님들이 맞서는 투쟁을 접하며 비민주적인 강행 과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송전탑 자체/핵발전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모아내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과 핵발전은 필요악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투쟁 안에 결이 매우 다양하다.

이 발전이라는 것이 이원록적 가치체계와 연관이 있다. 한 쪽은 문명, 이성, 이 문명과 이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되는 남성이 있다. 남성은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지된다. 반면,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미개한 상태의 자연이 있다. 자연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이성적인 카테고리나 내용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런 자연적인 존재로 여성, 껍데기인 육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된 노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상태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연에서 모성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나, 여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주인에 대비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에게 복종하거나 주인의 수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치체계가 근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주인모델과 ‘밀양’투쟁 – 가부장제 역사를 버텨온 ‘울력’이라는 ‘관계’

이 주인모델에서 밀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주인모델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객체화 되는 대상을 1)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거나, 2)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거나 3)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하찮게 취급하기 쉽다. 또한 자신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은 여러가지 혐오 논리의 기반이 된다. 존재 자체가 남성들, 이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봤던 장면들과 닮아 있다. 밀양의 할머님들은 가부장적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 오셨다. 여성으로서 혼자 가부장적인 공동체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다. 보도연맹, 월남전 등 어떻게 한 인간이 다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역사를 겪으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조그만 땅 하나를 붙들고 살아오셨다.

이 분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을 하면 정직하게 생산물을 주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양을 살다>라는 구술 책을 보면 밀양의 할머님들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살림과 노동 이야기가 나온다. 그 분들의 역사에는 끊임없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어진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역사가 있고,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지역사회와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책을 보면, 이걸 버텨내며 살 수 있었던 힘으로 ‘울력’이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신다. 두레나 품앗이와 달리 ‘울력’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일을 도와주는 관계를 칭한다. 이 울력은 어느 분에게는 다른 여성이었고, 어느 분에게는 주민과의 관계, 또 어떤 분에게는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했다. 힘겨운 가부장제 ‘울력’을 통해 버텨온 밀양 할머님들께 밀양이라는 땅과 그 지역과 공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언론에서 오보되는 밀양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땅을 지킨다’고 이야기 할 때 보상금을 진짜 받는지/얼마 받는지를 가지고 갑론을박 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땅이라는 것, 살고 있는 공간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양의 할머님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왔던 땅이 재산으로서의 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땅에 가진 빈약한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밀양할매vs송전탑 -> 공동체의 관계, 자연 vs 소수가 결정하는 핵발전 시스템

우리가 밀양 투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2가지 이다. 밀양 할머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부장적인 역사와 관계를 버텨온 배경과, 송전탑 뒤에 존재하는 엄청난 핵발전 시스템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밀양 할머님과 송전탑의 싸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이 싸움에서 부딪히고 있는 가치는 밀양 할머님이 ‘울력’으로 버텨왔던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삶의 태도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수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핵발전 시스템이다. 아까 언급한 주인모델과 이 관점을 더 연결시켜보면, 밀양이라는 지역이 왜 이런 대상이 되고 있는지, 밀양은 주민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는 이 구조 안에서 밀양 할머님들은 “나 그냥 이대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 하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같이 한번 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놓여있는, 나와는 관계 없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존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핵발전의 어떤 모습이 가부장제의 모습과 닮아있는지 계속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발화2.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공장식 축산,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야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들기 전부터 비인간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오늘은 다큐 <작별>부터 <잡식가족의 딜레마>까지 어떤 고민으로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과연 동물운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누려 한다. 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반응이 각각 있다. ‘언제부터 동물을 좋아했는지’ 질문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반응이다. 이런 질문과 반응은 여전히 당혹스럽다.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심심해서 취미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이 좋아서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은 밀양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인권 다큐는 장애인을 너무 좋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동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호불호를 나눌까 여전히 의문스럽다. ‘난 동물에 관심 없어, 그러니 네 영화는 안 볼래’라던지 ‘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영화는 볼 수 없어, 미안하다’식의 동료들의 서슴없는 반응과 코멘트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약자 중 약자가 비인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농장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 동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착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멈추는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다.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해야 하는 일들 중, 인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차별이 없어진 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자연스레 풀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이번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를 만들며 배우게 된 것이기도 하다.

자각이라는 씨앗이 삶의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다면 인간 여성이 비인간 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 농장동물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동료 여성영화인이 있었다.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젖소가 젖이 나오려면 계속 임신을 해야하고, 새끼를 빼앗아야 하는데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답했다. 당시 커피우유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머리로는 와 닿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로 가려면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일단 자각, 정보가 들어오는데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자각으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자각의 단계를 거치고, 이 싹이 자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동의 변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나무가 되는 과정처럼. 나에게는 농장동물에 대한 씨앗들이 그 전에 뿌려져 있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씨앗들을 버리지 않고, 단순히 정보로 넘기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영화로 이어져 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공장식 축산-가부장제,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자각하고 명명하기 

공장식 축산과 가부장제의 특성은 모성에 대한 착취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모성’을 이야기하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모성이 없는 건 아니다. 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여성성, 재생산 능력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착취는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여성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게 재생산되는 존재들로 치부되고 있다. 출산율 조금만 떨어져도 아기를 낳으라고 부추기고, 회유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착취와 학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페미니스트 패럴 아담스는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즐거움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육점의 빨간등과 홍등가의 빨간등, 정육점 간판의 웃는 돼지와 포르노 속 웃는 여성들의 이미지, 얼굴과 삶과 이름이 삭제되는 것들. 고기의 삼겹살, 목살과 여성 포르노에서 부각 되는 가슴과 엉덩이, 부위로서 부각되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이미지와 언어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멜라니 조이가 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을 보면 육식이라는 관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책에 등장하는데, 수백년 동안 가부장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보였던 현상과 닮아 있다. 여기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명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식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이름 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다. ‘육식주의’아 ‘탈육식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나에게 탈육식주의는 사회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의 꼭두각시가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술자리에서…

황윤 :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여성주의 영화예요.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에이, 그게 무슨 여성영화야, 환경영화고 동물영화죠

황윤 : 아니예요. 여성동물들이 너무나 극단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성영화가 아닙니까. 여성이 핍박 받았던 것과 뭐가 다르죠?

여성영화제 관계자 : 여성동물이라고요? 에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암컷이죠, 암컷. 암컷이라고 불러야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에 분노하고 싸웠던 그룹마져 이렇게 강한 종차별적 인식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가웠다는 이야기로 발화를 마친 황윤 감독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어느덧 에코페미니즘 학교도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 개발주의, 가부장제, 핵발전, 공장식축산에 이어 활활 달아오른 열기로 10월 22일 (목) 여성건강, 몸, 외모 꾸미기를 키워드로 발화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와 키워드를 가지고 매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말로 이놈무 세상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구만 분노분노 열매가 대롱대롱 달릴 것 같다가도…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하고 우리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데에서 우리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빡침과 에너지를 나누게 될까나요. 또 만나요 곧 봐요 우리~ 

 

 

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발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바로가기)

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11월 29일 기후변화의 전환을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동시다발 기후행진이 열렸는데요. 비록 파리에서는 테러 이후 기후행진이 불허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지만, 상파울루에서 시드니까지 78만 5천명, 전세계 175개국에서 2,300건의 기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상최대의 기후행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멋진 기후행진 사진으로 보기

 

한국에서도 청계광장에서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였는데요.

여성환경연대도 “기후정의, 여성의 힘으로!”, “Women’s Action for Climate Justice” 피켓을 들고 머리 곳곳에 해바라기 노랑 주황 드레스코드 티를 팍팍 내면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파리기후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신 기후체제(Post-2020)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세계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INDC)를 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온도를 2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최근 해외 순방을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해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아주 야심차게(?)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국제 망신” 기사)

여성환경연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활동가들이 직접 파리기후총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파리기후총회 활동을 준비한 환경운동연합이 현지에서 기후총회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고 있으니 여기서 확인해보실 수 있구요!

파리기후총회 업데이트 전세계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트위터 보기

 

여성환경연대는 대신, 전 세계에 한국의 기후정의를 위해 활동, 움직이는 여성들의 공간과 사례를 모아 파리에 참석하는 활동가 편에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지역의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대골마을, 초고압송전탑과 부조리한 핵발전 시스템에 맞서 10년 가까이 투쟁하고 계신 밀양의 할매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엄마들이 모인 차일드세이브, 매주 화요일 핵불끄기 캠페인을 빠짐없이 진행한 한국YWCA연합회, 지속가능한 여성 농민들의 소농이 지구를 식힐 수 있다고 믿고 농생태학 교육과 토종종자 지키기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기후변화에 맞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대안생활(도시텃밭, 슬로우라이프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여성환경연대등의 활동 소개과 사례를 영문으로 제작했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환경연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일반 시민 등 화장품과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논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논의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간담회의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제자료가 있는 경우 발제자료를 첨부합니다.)

 

발제 1.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및 생물축적의 문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발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01

 

–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인가. 입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 영향을 받는 생태계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바다가재 소화관에서 발견된다거나 임어패류에서 나오기 시작함. 그렇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대상생물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를 먹는 동물/범위도 확대가 된다는 것. 영향력 확대되고 있음.

– 북방풀머갈매기 위장 안에 플라스틱이 0.1g 이상인 개체가 조사한 군의 10% 미만이면 그나마 환경의 질이 괜찮다고 기준치 잡아놓음(네덜란드). 이 기준치를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보임. 최근,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중국에서 나왔다는 자료 있음. 인간도 수산물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 생물영향이 어느 정도냐. 미세플라스틱이 생물의 세포막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수준. 다양한 생물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캐리어(전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봄.

– 난연제, 가소제 수천 개→ 플라스틱 자체에 첨가됨. 플라스틱 자체의 성질-오염물질을 흡착-로 오염된 곳에서 오염이 덜 된 곳으로 흘러올 경우 캐리어 역할. 플라스틱 안에 있는 첨가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

– 미세플라스틱, 독성물질을 옮기는 것/섭식에 의한 영향/어디까지 작아질 것인가(나노 사이즈까지 작아진다면,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갖는 거동&독성학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이런 이슈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 화두로 드러나고 있음. 유네스코에서 2010. 신규이슈로 지정.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도 해양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 발표됨(국제사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함. 지금은 실험실에서 그 영향력 실험, 연구하는 단계. 결국, 이게 정말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논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진행되고 있음. 아직은 답이 없음.

–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 유해하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 가능하냐. 예를 들어, 독사가 위험해도 우리가 독사와 만날 일이 없다면 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 가능한 것. 미세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것.

 

발제 2.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발제 PPT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ppt-62173085

발제문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2752

 

– 미세플라스틱→ 바닷물, 모래, 해양 생물에서도 발견됨.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 찾을 수 있음. 100마리에서 25마리.

– 2000년대 후반까지도 큰 대형플라스틱에 포커싱되었음.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2008년도 국제플라스틱워크샵에서 미세플라스틱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함. 지난 5년간 급속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과학 연구가 실현되고 있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서 사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중. 화장품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대체가 쉬움. 환경문제 중 보기 드물게, 솔루션이 있는 게 화장품 안에 든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화장품/위생용품. 미세 알갱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주목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여러 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서 그만 사용하자는 법안.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 법안 통과. 2017년 7월부터 씻어내는 용(치약 포함). 생산 금지. 2018년부터는 매장에서 판매 금지. 캐나다에선 130개 과학 논문 검토 통해,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판단. 유해물질 목록에 올리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금지 법안 통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통해 27만 명 정도가 정부에 서명 넘긴 상태.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서명운동 진행 중. 유럽연합 통합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운동 진행 중. 각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환경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서도 자발적 움직임 일어나고 있음. 큰 기업들이 플라스틱 대신 대체물질 사용 중. 호주에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마이크로비즈 함유한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하는 소비자 수요 반영한 움직임.

–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선 약 20개 고체 플라스틱이 개인 미용/위생 제품에서 발견된다고 목록 발표. 고분자화학물로 분류되는 성분이 상당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스크럽제품, 치약 알갱이에 함유율 높음. 이게 결국 바다로 가서, 아직 유해성은 완전하게 판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는 생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 캠페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 기대. 그리고 대체물로 바뀌도록. 법적 제정을 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마이크로비즈 금지제제안이 처음 통과한 국가가 될 것. 화장품 강대국이란 타이틀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화장품/ 환경적인 움직임 이끌어내는 국가가 되길 바람.

 

발제 3.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발표 자료 : https://prezi.com/erdpmq8koufp/presentation/

 

– 더 좋고, 환경에 부담 주는 물건은 쓰기 싫어하는 게 젊은 층의 움직임.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업이 할 수 있지 않나. 인도의 경우, 이미 동물실험 금지법안 통과함. 근데, 왜 한국은 이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나. 이런 흐름을 선도하는 게, 한국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함.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폐지 선언 기업→ 유니레버, 러쉬 등. 하지만 한 스크럽 제품에서 30만 개 이상 나옴. 페트병 28개 양이라고 함.

–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나와있는 애플리케이션 ‘화해’→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 타입 9000개 조사. 이 중 446개 제품 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 들어있다. 그 중 181개 브랜드 의심됨. UNEP에서 정의하는 고체형 플라스틱만 한정 짓고 (액체형 플라스틱 나온 브랜드 제외), 모든 회사에 공문 보냄. 그리고 전화도 다 함. 한 달의 기간 주고. 답변에 따라 빨간색(271개), 주황색(54개), 녹색(8개)로 분류하였음. 총 365개 나옴(세정제 용도가 아닌 점증제, 솔루블 플라스틱 성분 제외)

– 규제(법안): 네덜란드, 2014년 최초 법안 제정&통과→ 캐나다(온타리오 주), 매년 오대호 모니터링 진행→ 제품과 환경 모니터링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미국, 2015 연방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 영국, 미세플라스틱 프리 규제 법안을 위한 서명 운동 진행 중. 29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 참여 중. 우리도 아바즈에서 진행 중. 향후 환경부와 식약처에 전달 예정

– 오션이란 단체,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앱. 스캔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음. 현재 35개국에서 82개 엔지오가 연합해서 활동 중. 오션/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네덜란드 플라스틱수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음.

– 200만 원으로 첫 활동 시작. 4일 만에 모금 완료될 정도로 핫한 주제. <플라스틱 섬> 주제로 마을 곳곳에서 교육/전시/캠페인 중. 아이들이 플라스틱 섬 전시회 보고 바다 컬러링 하기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 중→ 좋은 정책과 대응이 나오길 바람.

– 곧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회사 발표할 예정

 

발제 4.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경 주무관

 

– 식약청에서는 화장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유해평가는 많이 하지만..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식약처에서 담당하지 않음. 화장품정책과이다보니,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화장품 위주로 발표할 것.

– 화장품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은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여과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가면서 인체흡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에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2018년에는 생산 금지하는 법 통과. 캐나다도,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에선 화장품공업협회에서 2017년부터 권고사항으로 금지 예정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분위기 조성 중. 그리고 국내 사용 현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생산되고 수입된 화장품 실적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음. 5㎜ 이하 고형플라스틱 위주.

– 올해 2월, 12개 업체(마이크로비즈 사용하는)와 간담회 함. 국내생산, 수입하는 업체와. 미세플라스틱이 사용감 우수하다고 함. 그래서 제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물질들과의 안정성,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대체물질 개발 준비 중. 곡물-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많은 업체에서 준비 중. 몇 개 업체에선 이미 해당 품목 생산 중단하기도 했음.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실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님(안정성 문제 아님). 그래서 현재까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환경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간담회 때, 화장품협회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걸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처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소비자도 의식이 올라가 있고,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일본처럼..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하는 걸로 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님. 식약처도 관심 갖고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규제하는 것도 생각 중. 이 점에 대해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

 

발제 5.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임두현 위원장

발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26

 

–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이크로비즈. 2004년부터. 업계는 이미 많이 안 써온 업계도 있고, 이제 와서 정리하고 있는 업계도 있고. 000 등 이 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정을 몰라 여성환경연대 공문에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 품목 제조업체가 협회 쪽에 안 쓰겠다고 연락해옴.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 증가.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음. 정의가 정확하다면 업계에서 바로 답변 올 것이라 봄. 해양에 오는 마이크로비즈를 봤을 때, 화장품은 상당히 미세한 양이라고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거냐. IAC 회의 자료 중, 마이크로비즈가 화장품에서 많이 오진 않음. 독성으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흡착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봄. FDA는 유해성 관점에서 접근, 이 유해성 관점에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법률보다 협회에서 움직임을 보고 기업이 충분히 반영할 것.

– 마이크로비즈를 왜 쓰냐. 스크럽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품질이 상대도 안 되게 마이크로비즈를 쓴 게 더 좋음. 얼굴 피부에 스크러치도 안나고 질감이 부드러움. 하지만 곡물을 쓰게 되면 인체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음. 가격은 그다지 고려대상이 아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스크럽제. 기업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안 쓴 것은 꽤 됨. 2006년, 2007년부터 됨. 성분으로 봤을 때,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폴리에틸렌이 써 있는 경우 있음. 폴리에틸렌도 고체 플라스틱 타입이 아니라 솔루블(액체형)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님.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2017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도. 자율규약준수 협약서도 받고 있음. 많이 따르고 있는 편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봄. 업계가 어느 정도 안 쓰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몰라서 못쓴 기업들에는 협회 측에서 가이드를 낼 것.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대체할 우수한 천연 대체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