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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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목포권 선박건조·수리업체 산재 비율 평균 웃돌아 (헤럴드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목포지청 관할 업체의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사망만인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1.71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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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1093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 5년간 53명 교통사고로 사망 (쿠키뉴스)

우리나라 음식점 배달알바 청소년은 매해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하고, 10여명은 산재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모두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으며, 이 중 2554명은 산재 부상을 당했고 53명은 산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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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78…

산재 역학조사 시 근로자 참여 ‘가능’(투데이 에너지)

내년부터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조사의 과정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인정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과정에 근로자 본인 및 유족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7일까지이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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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12

고령화 심화로 50세 이상 산업재해 급증 (헤럴드경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령화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재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분석했다. 또 이들은 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산재 발생시 부상도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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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1000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는 4월 28일 저녁 6시부터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조건 개선! 제2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심 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까지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대화를 원하며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이 가장 평화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사를 하는 심희선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재활치료사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수병원(手病院)으로 130여명의 보건의료노동자중 70명이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고려수요양병원 치료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만연한 성희롱 때문에 1년여 동안을 고민하다 노조 결성을 결심하고 2015년 4월 3일 27명의 조합원이 모여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를 설립하였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일주일 뒤인 4월 9일 직원 70여명이 가입한 제2노조(한국철도사회산업노조 고려수재활병원지부)가 갑자기 출범하고 사측은 직원의 과반수 노조인 제2노조와 교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4월 28일 1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이후에도 사측과 제2노조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5월 3일에는 자율교섭권 요구를, 같은달 7일에는 철도사회산업노조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의사를 통보받았다. 23일에는 노동조건 개선안으로 병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26일에는 철도사회산업노조측에 간담회(懇談會)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의사를 통보받았다.

심 지부장은 “사측은 우리는 철도사회산업노조가 아니라며, 이미 (제2노조인)철도조노와 충분히 합의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철도사회산업노조는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의 서면으로만 받겠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심 지부장은 “우리 사업장은 교섭권과 별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병원 내 만연한 성희롱의 문제를 고발했다. 심 지부장은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측과 합의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사회를 맡은 임미선 부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진료하고자 의료민주화 투쟁”을 해왔다. 당시에는 병실의 텔레비전도 돈을 내고 봐야했다고 말 한 뒤 “고려수요양병원은 아직도 세탁기, 전자렌지등의 편의시설을 환자들이 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장에 만연한 잘못된 직장문화와 성추행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의료노조4만5천 조합원이 투쟁에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언젠가부터 복수노조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더 이상 병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격려사를 하는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2차 투쟁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이 투쟁은 직원 간 편가르기가 아니다. 고려수병원 모든 직원들을 위한 투쟁이다.”고 성격을 규정하며 병원측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 편 이번 2차투쟁에서는 함께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안내용지에 조그마한 메모를 달아 눈길을 끌었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 김지윤 사무장은 사측의 압박으로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조합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쪽지를 적어 붙였다고 설명했다. 고려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들이 적은 쪽지에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차 직장인입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귀한 자식 눈치 보며 직장 생활하는 거 아시면 피눈물 흘릴 겁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눈치 그만 보고 싶어요.”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붙인 쪽지들 (클릭하여 확대하면 각각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숙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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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를 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박경헌 의장 @보건의료노조

문화공연을 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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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을 낭독하는 김지윤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집회를 구경하는 시민들과 병원 환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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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하룻밤 새 2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하루에 두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모두 위험한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크게 다친 것이어서 허술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선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로 숨졌다. 올 6월에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800㎏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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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2240105&code=940702

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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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다. 반면, 같은 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넥센은 0.16%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재해율이 넥센의 35배 이상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다.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및 노력 부족 ② 설비 시설 인프라 등 투자 미흡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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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88

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시사인)

자기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기업의 선택을 상상해보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직원 치료비를 보험금 수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데, 개선에는 돈이 든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만 드는 게 아니다. 하청업체 사이에는 원청업체 계약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원청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무엇보다 원청은 노동부에서 나와서 자사를 감독하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청업체가 무언의 압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의 손해는 크고 구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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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단독] 30대 직장인 ‘잔혹사’…노동시간 최장·과로사 신청 늘어 (한겨레)

30대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원인의 하나인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산업재해) 신청도 모든 연령대 가운데 30대만 꾸준히 늘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공개한 ‘최근 3년간 근로시간 비교’를 보면, 2012년~2014년 실노동시간이 가장 긴 연령은 30대다.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012년 176.5시간, 2013년 170.9시간, 2014년 170시간이다. 모든 연령대 평균 월 실노동시간은 2012년 173.7시간, 2013년 167.9시간, 165.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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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8362.html

“너무 아파 우는 날 보고 안내 여직원도 울더라”…두 번 울어야 하는 CRPS 환자들 (쿠키뉴스)

CRPS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뿐만이 아니다. 뼈를 찌르고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산재·장애 제도의 시선은 아직 차갑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에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 CRPS 진단 기준과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환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제도가 개선됐지만 체감을 못한다는 이들이 취재결과 곳곳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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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987…

한국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라크전 미국 전사자의 4배 (충북일보)

한국의 근로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다. 이라크전쟁에서 10년간 사망한 미국 병사는 한 해 평균 450명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1배 많은 1천850명에 달한다. 전쟁터보다 일터가 더 위험한 것이 현실이다. 하루에 5.1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셈인데, 이는 세월호 6척이 동시에 침몰한 정도의 피해규모이다. 10만명당 산재 사망률의 경우 한국이 21명이라면, 영국은 0.7명이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0.53%로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청주의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산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위급한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7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 결국 사망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 벌어졌다. 왜 산재 은폐가 발생할까· 산재 은폐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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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14142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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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