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저자들은 인생 2막을 ‘어떻게 하면 일을 하면서 보람도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희망제작소의 은퇴(예정)자 생애설계 교육 ‘행복설계아카데미’에서 두 달을 함께 공부한 동기생들입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는 되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방향은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적과 웹사이트를 섭렵하며 그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실패하고, 극복하고, 성공하고, 만족하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저자들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먼저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그동안 찾은 해외 시니어들의 사례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에는 의미 있는 창업과 재취업, 비영리단체 활동, 자원봉사 등으로 은퇴 이후를 멋지게 살고 있는 해외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아일랜드까지 전 세계 곳곳의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종횡무진 펼쳐집니다. 시니어가 궁금했던 시니어 이야기, 세계 시니어들의 일과 삶이 궁금한 분들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_ 권성하(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스물여섯 번째 책 <지속가능성 혁명>
지속가능성이 혁명인 이유

더 나은 세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지속가능성 혁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날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다. 이 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1960년대 환경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차원적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본 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실천 사례를 ‘현장’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에서, 산업체에서, 천연자원의 추출과 활용에서, 생태디자인에서, 생물권과 관련하여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지속가능성의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원칙, 기준, 모델, 실천들이 총망라되어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의 의의는 충분하다.

다양한 지속가능성 실험과 성공한 모델들이 참고한 지침을 알게 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이 책에서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점은 따로 있었다.

먼저, 지속가능성의 본래 개념에 ‘교육’의 중요성을 더한 점이 흥미롭다. 지속가능성은 생태(ecology), 경제(economy), 형평성(equity)이라는 3E로 구성되지만, 이 책은 여기에 교육(education)의 중요성을 더해 더 나아간 ‘지속가능성’ 개념인 4E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생태의 보호,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꾸준한 교육을 통해 현실에 뿌리내릴 때만이 기업이나 행정 기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에드워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론적, 개념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적’ 관점에 서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운동’(movement)과 ‘혁명(revolu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 이론, 가치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은 이 시대의 현실에서 공유되어 퍼지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운동은, 주로 환경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쟁점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지구적 흐름이다.

그는 원칙과 이론, 사고가 처음에는 한 단체의 ‘성명서’로 부터 시작되지만 이후 점차 일상적인 모습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의 원칙들은 과거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었던 ‘원주민들의 노랫길과 같다’ 이는 ‘소리 없이 혁명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집단들의 발자국’이며, 노랫길과 마찬가지로 한 집단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역사를 기록하며 구성원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단단하고 현실적일수록 이러한 실천과 행동이 지구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이 책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흩뿌려진 지속가능성의 발자국들이 권력의 중심부가 아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훌륭한 장점들을 뒤로하고 이 책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속가능성 혁명이 북미와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이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했다는 시각의 서구중심주의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덧붙여 우려되는 점은,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우산’ 아래 모든 사회문제와 이슈를 포괄한다는 점이 가지는 불명확함과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는 없으나 목표로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정치적 지향점인 것처럼, 지속가능성의 특성 역시 이 시대의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 폭넓음이 이 사회를 진단하고 변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처럼 경제성장만이 절대적 목표로 추구되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경로 의존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혁명’인 이유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중앙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치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과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체의 형성과 발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 청년-지역-지방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 지역의 현안과 특징에 밀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등에서 2016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의 현재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첫째, 원칙과 기본에서 출발하자. 청년문제의 복합성을 이해해야 하며,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청년을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안은 철저하게 지역과 현장에 밀착해 만들어져야 하고, 때로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벗어나는 혁신과 상상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복원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정치과정에 청년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부터 청년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그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종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좌파교육, 주체사상 학습 운운하면서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 체제를 색깔론으로 아갔고, 정부 역시 친일과 독재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실은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부각한 역사교육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정화 비밀TF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 TF에서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언론홍보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간지 1면에 국정화와 관련한 정부광고를 게재하는가 하면, 웹툰을 제작해 SNS등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1면에 게재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부 광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22일 교육부에 국정화 관련 광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채로 있습니다. 

어제인 11월 2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광고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사항도 아닙니다.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영업비밀 등으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 2009두19021> 판결 등에 따라 엄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이 정보는 이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고, 언론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 정보입니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광고 집행현황 (이미지 출처 : 미디어스)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의원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언론 광고 집행현황을 자료제출 받아, 이미 기사화가 다 된 것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언제, 어느 언론사에, 얼마의 광고비를 집행했는지가 나와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국정화 광고로 22억여원을 집행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만해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교육부는 왜 정보공개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책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파트 게임>은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책의 제목과 부제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요약하고 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중산층 되기’라는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게임’에 접속한다.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레벨을 높이거나(계층 이동) 정부와 시장이 만들어 놓은 뜻밖의 아이템(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획득해 저랩(게임의 신규 접속자)과의 격차를 더 빠르게 벌려간다. 반면 정보 없이, 전략 없이 휩쓸린 개미군단과 같은 사람들은 강남과 같은 핫한 던전(싸움터)이 아닌 엉뚱한 곳에 초대받아 ‘하우스푸어’라는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책을 읽고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지금이라도 게임에 뛰어들면 되는 것일까? 책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지상의 방한칸- 큐브의 간략한 역사’이다.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게임에 접속해 볼 아이디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상의 방 한 칸뿐이다. IMF 이전이라면 더 높은 곳으로 사다리를 걸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 사다리마저 사라진 ‘착취를 위한 빨대가 꽂힌 공간’이다.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 보듯 책은 대단한 대안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사적 움직임이 우리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묘사할 뿐이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 게임에 접속해 그 룰을 따를지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낼지.

글_송하진(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