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국가데이터 센터 유치 및 ICT 융복합 기반 종합체험박물관 건립
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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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예산 확보 및 주요 지역 사업 추진
의성 가락시장 영남분원 설치 (6천억원)
군위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2천억원)
영덕 수산물가공 클러스터 및 먹거리타운 조성 (8천억원)
청송 자연환경 활용 '생태문화타운' 건설 (4천억원)
재난기본소득 가구당 100만원 즉각 실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0.5헥타이하 농가 월 10만원 직불금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 및 지방분권 강화
농어업예산 5% 확보 및 농림어민 기본소득제 수립
청년·여성이 행복한 농산어촌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원전 안전성 강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순환경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전국제일 송이산지 영덕에 송이산지유통센터 건립
군위 전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의성에 국립 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유치
청송 주왕산에 세계적 유네스코 지질교육센터 유치
중부내륙철도, 내륙철도망, 고속도로 등 도로 및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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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자존심과 몫을 되찾고 지방분권 강화
부활농업 재생농촌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소득 증대
홍천-용문 철도, 홍천-춘천 및 횡성 4차선 확포장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식품수출 산업단지 조성
평창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영월 폐특법 시한 연장
사회적 약자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
축사 냄새 획기적 저감
힘있는 3선 의원으로 강원도 선거구의 상식적 획정 및 9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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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및 재정 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비중 50% 확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 50%까지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수매제 시행 및 거대 부재지주 전수 세무조사
지방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3선 제한, 연봉 70% 삭감, 입법활동 무관 특권 전면 폐지)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시간강사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에게 권한 부여 및 지원 강화 (청년부 신설, 국회의원 공천 30% 청년 할당제, 청년쉐어하우스 및 임대주택 공급, 파트타임 청년 위한 희망 2배 통장)
보조금/지원금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농업보조금 농민 직접 지급, 청년 지원금 청년 직접 지급)
진주 정촌 공룡화석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진주정신 교육답사단지 조성 및 매장문화재법 개정 (국가의 보호 의무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형마트 로컬푸드 의무할당,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조성, 지역화폐 확대)
청소년 행복교육지구 조성 및 진주소재 대학 진학 시 등록금 감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소재산업 선도적 육성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진주시내 출퇴근 자전거도로 및 전기 자전거 대여, 효율적 버스노선 개편)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서부경남 진주권 공공병원 차질 없이 추진 및 여성 전용 체육시설 설치
진주 마음건강 치유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 인프라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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