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 봄바람에 춤을 춥니다. 배꽃과 사과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피었는데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싸늘해 벌들은 햇볕 따뜻한 오후에나 모습을 보이네요.

수정도 수정이지만 혹시 서리가 내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가득 채운 꽃들에 취할 겨를도 없이 꽃송이를 솎아내는 꽃적과에 바쁠 수 밖에요. 예쁜 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요즘, 이상하게 변해가는 기후를 실감하는 농사 현장에서는 걱정과 함께 일거리가 늘어갑니다.

김경희 충남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벌어진 사과꽃 솎아 내는 분주한 4월

사과꽃이 만개하고 있는 4월입니다. 요즘 저희 산하늘공동체 회원들은 너무나 많이 피어 있는 사과꽃을 솎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꽃을 솎아내는 것과 함께 햇빛을 가릴 수도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 내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하나에 사과꽃이 무더기로 핀 경우도 있는데, 솎아 낼 꽃만큼 일도 많아지네요. 그래서일까요? 사과꽃이 마냥 예쁘기만 하진 않네요. 참, 수정이 잘 되라고 벌통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박중규 경남 거창 산하늘공동체 생산자

벌써 밀이 이만큼 자랐네요

가을에 뿌린 밀 씨앗이 싹을 조금 틔우고 차디찬 겨울을 웅크리며 맞이하더니, 눈이 부시도록 따스한 봄 햇볕에 웅크리고 있던 허리를 피며 기지개를 켭니다. 일반 관행농가의 밀은 제초제를 살포하여 저 혼자 잘난 듯 자라지만 우리가 기르는 유기농 밀은 잡초를 벗 삼아 이야기하며 자랍니다.

함께여서 신이 나는지 바람에 산들산들 몸을 흔들며 자랍니다. 아직은 작은 키지만 봄 햇볕과 따스한 공기를 양분삼아 커가고 이삭을 만들어 나름의 성장을 한껏 뽐냅니다. 고맙게 겨울을 잘 보냈으니, 이삭이 영글어 수확할 날을 기다립니다.

- 우창호  경남 고성 논두렁공동체 생산자

연두빛 홍화싹 보셨어요?

이른 봄, 우리 부부 둘이서 꼬박 이틀간 밭을 만들고 홍화씨를 파종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싹이 올라오길 기다린 홍화가 기특하게도 빈 구멍 하나 없이 연둣빛 고운 싹을 올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키울 일이 걱정이긴 합니다. 포기 풀도 매줘야 하고, 고랑 풀도 대여섯 번은 더 매 주어야 홍화가 풀을 이기고 잘 크겠죠. 이즈음엔 산과 들에 벚꽃, 매화, 봉숭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산과 들에 가득한 꽃과 연두색 홍화 싹이 어울려 잔잔한 감동이 마음에 밀려듭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이 천 평 너른 밭에 홍화의 붉은 꽃이 넘실거릴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팔과 허리의 통증을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복 경기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생산자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⑦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신산업 개척자)라는 용어가 뜨니까 요즘 많은 기업 CEO들이 직원들보고 ‘퍼스트 무버가 되자’고 한답니다. 직원들도 퍼스트 무버가 되고 싶죠.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불가능한 거죠. ‘지금부터 1년 안에 실수 없이 퍼스트 무버가 되라’ 이런 식이니까요.”

불가능한 이유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상명하달? 시류편승? 서두르는 문화? 그보다는 ‘실수 없이’라는 부분에 있다.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인터뷰 내내 한국 산업, 한국 사회의 문제로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일관되게 지적했다. 실수를 통해 쌓은 경험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없고, 특히나 ‘퍼스트 무버’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서울대 공대에서 만난 이 교수는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진행하는 기획 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에 딱 맞는 인물이었다.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정책 전문가라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 출간한 책 ‘축적의 시간’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서울대 공대 교수 26인이 각 전공 분야의 한국 산업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뷰 진행과 종합 집필의 역할을 이 교수가 맡았다. 분야는 산업과 공학으로 한정했지만 그 취지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 진단을 요청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기획과 통한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를 통해 26인의 산업‧공학 전문가를 만나게 된 셈이다.

2000년대 이후로 새로운 산업이 없다

이 교수는 26인 인터뷰 결과로 도출된, 한국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축적의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수해도 되는 문화를 통해 오랜 시간 쌓인 경험 자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문화와 경험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한 산업 왜곡 정도도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 산업의 펀더멘털(fundamental‧기반)은 좋다’는 식의 위로성 진단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가장 흔한 분석이 ‘선진국은 앞서가고 중국은 빠르게 따라와서’ 한국 산업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이 교수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선진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것이 한국에만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경쟁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산업, 기존 산업을 대체할 만한 신산업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폰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걸 내놓거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즈니스 관행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역할을 할 기획자, ‘아키텍트'(architect‧설계자)가 없어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의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도, 기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분야별 현황은 ‘축적의 시간’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한국이 그나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 대해 황기웅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향후 5년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반도체 시장의 70%로 비중이 더 큰 시스템IC(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일본과 대만이 양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대단하다면서 “중국은 발전 속도, 잠재력, 인력, 무엇보다 산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아키텍처'(architecture) 측면에서 출중하다”고 했다.

우리 조선업계가 사활을 걸고 진출했다가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해양 플랜트 분야에 대해 한종훈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해양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세 공정인 엔지니어링, 구매, 시공 중에서 엔지니어링이 가장 핵심인데 우리 기업들은 그 역량이 없다”면서 “수백 년 데이터를 쌓아 온 유럽‧미국 기업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설계를 사오기만 하니 역량은 축적되지 않고, 예측 능력도 떨어져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대한 지연연체금을 물어내는 식이라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세대 디스프레이 전문가인 이창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OLED 기술은 중국이 5~6년이면 따라잡을 것”이라며 “일본은 바닥부터 다져 온 축적된 기술기반이 있어서 소재와 장비 분야 경쟁력이 탄탄하지만,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TV 세트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 전공 서숭우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외형은 커셨지만 축적해 놓은 것이 너무 적어 기술 종주국이라 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전기차로 세상을 놀라게 한 테슬라모터스 같은 미래지향성은 없다고 걱정했다.

이미 중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는 분야도 있다. 설승기 전기정보공학부교수는 “발전, 송배전 등 이른바 강전(强電) 분야의 거의 모든 기술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져 있다”면서 “그나마 노력하는 국내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열심히 배우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진단을 종합하면서 이정동 교수는 “시행착오 경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인데, 기술선진국들은 2-3백년 이상 시행착오를 축적할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경우는 근대산업의 역사는 짧지만 넓은 시장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축적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보다 나은 이유?

한국의 산업, 특히 제조업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라면 서비스업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미 일반화 돼 있는 이런 인식에 대해 이정동 교수는 “서비스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서비스업이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의 ‘맥도날드 잡’ 아닙니까? ‘할리우드 경제’라는 말이 있죠. 소수만 큰돈을 벌고 대다수는 전문성을 쌓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머무는 경제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런 경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등의 단순 작업 일자리를 떠올리는 사람도 않겠지만 이 교수는 “제조업 현장의 일은 서비스업보다 매뉴얼화가 어렵고, 경험하면서 쌓아가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했다.

암묵적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복을 통한 효율 개선 역량'(learning by doing)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착오 축적에 기반한 창조 역량'(learning by building)이다. 이 교수는 “전자는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하면 숙련되는 방식이고, 후자는 예전에 없던 것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창조 역량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운 예로 영화 ‘아폴로 13호'(1995년작)를 들었다. 달착륙선이 우주에서 위험에 처하자 지구에서 엔지니어들이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간 것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도의 창의적인 혁신은 현장에서 나오고, 그렇게 창조적인 시행착오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은 쉽게 대체되지 못 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잡’으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했다.

독일 일본 등은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 교수는 “혁신과 현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창조적 역량이 기반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요즘 중국의 기술 특허가 주목받는 것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혁신이 중국의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 사례로 독일에서 개발한 풍력 발전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중국기업 이야기도 했다. 독일도 포기한 경량 날개 결합 방법을 중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가면서 발견했고, 그래서 독일기업이 다시 더 많은 돈을 주고 중국 기술을 사 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이렇게 제조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혁신에서도 앞서 나간다”면서 “이런 ‘현장 중시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어야 산업이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시행착오는 공공재, 국가‧기업이 책임져야”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보인지 한참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우리 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우리에게도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농업이 기반이던 국가가 철강산업을 키워내고, 조선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만들어내는 과정 등을 예로 들며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반성하고, 다시 도전하는 ‘공돌이 정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가 볼 때 ‘공돌이 정신’이 사라진 것은 금융이나 경영시스템 등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전 위주의 관리 모드로 전환되면서 부터다. “실패하면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 하에 놓인 뒤로는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용인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잊힌 것은 아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 예산이 기술 연구와 개발(R&D)로 투입된다. 2016년 R&D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19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왜 새로운 비즈니스가 없느냐고 한다면 산업의 프로세스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 연구소에는 신기술이 있죠. 문제는 이것을 비즈니스로 연결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허나 논문이 나와도 아직 아이디어 차원일 뿐입니다. 이게 ‘돈’이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데모'(demo)입니다. 여기에 실험단계보다 100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면 조 단위 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 이 데모를 기피합니다.”

데모 단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 얼마나 걸릴지 얼마가 들지 모르는 그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것이 기업이고 국가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몇 십 년째 신산업이 안 나오다는 설명이다.

그 일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 사례가 ‘구글’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구글이 2015년 기술에 투자한 돈이 15조 원 정도라면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고 ‘왜 우리는 저런 게 없느냐?’고 하는데, 구글이 그동안 추진하다 실패한 데모 프로젝트가 수십, 수백 개라는 건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한 때 제조업이 성했다가 무너지면서 중산층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영국의 예를 들면서 이 교수는 “우리도 이런 상태로 가면 5년쯤 후부터는 산업이 쇠락하는 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용인하고, 나아가서 실패를 아예 ‘공공재’로 간주하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이 아니라 ‘도전적 과제’가 필요

다만 이 교수는 청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창업과 도전을 권하는 요즘 세태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했다. “청년들에게 무슨 축적된 지식이 있겠느냐?”면서 “기껏 모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또래 청년들일 텐데 그들 보고 신사업을 만들어내라고 등을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청년 창업 공모전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해 봤다는 이 교수는 “공모된 아이템이라는 게 기존비즈니스, 그것도 규모 작은 사업을 약간 바꾼 정도”라면서 “대부분은 여기 있는 것을 저기 옮기는 수준의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특히 서울대 공대를 중퇴하고 창업해서 ‘킬링타임용 게임’을 만든 청년의 사례를 전하면서 “게임 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을 과학고‧서울대 보내는 데 투입된 사회적 자원이 얼만데 그렇게 만든 ‘킬링타임용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고 한탄했다.

국가가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산업에 대한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있는 재직자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들이 창업에 몰리는 이유는 극심한 경쟁을 뚫고 기업에 들어가 봐야 도전적 비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축적의 시간’을 출간한 후 많은 졸업생, 청년들이 보여주는 반응들을 접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지금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월급을 덜 받아도 좋으니 도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하소연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 ‘스페이스 엑스’가 2015년 말 재사용 로켓 ‘팔콘9’을 쏘아 올린 날 이야기를 꺼냈다.

“조종실 밖에 스페이스엑스 직원들이 모여 있다가 화면 보면서 막 껴안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게 그 순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적으로 뜰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이번에 연봉 얼마나 올라갈까’가 중요하겠습니까? 탁월한 젊은이들일수록 도전적인 과제에 끌리는 법입니다. 도전적 과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봉급만 따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가는 대기업일수록 신사업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직원들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면서 이 교수는 “실제 현실은 대기업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이 보장된 산업에만 진출하려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문화만 있어도 바뀐다

그 밖에도 국가가 마치 ‘보육자’인 것처럼 산업을 규제하는 문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며 성급하게 쳐내는 중소기업 정책, ‘벤치마킹’을 맹신해서 모든 보고서마다 ‘해외 사례’를 붙이는 관행, 초중고생들이 틀릴까봐 손을 들지 못 하는 교육 현장 등 이 교수가 지적한 문제들은 다 전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그럼에도 모든 현상의 원인은 일관되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로 귀결됐다. 그만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단순했다. 이제부터라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는 결론이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책담당자든,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 밖의 누구에 대해서건, 뭘 하다가 안 됐을 때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을 먹으면 자연히 위축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문화만 생겨나도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그동안 번데기 때 죽었던 많은 것들이 나비가 돼서 날아오를 것입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한살림 다못마을은 생태, 공동체, 생명문화, 경제 등
네 축이 균형을 이루어 기존 주민과 입주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살림터가 되려합니다.
함께 농사짓고, 서로를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 (가칭)한살림 마을 기본구상에 동의하는 한살림 조합원
– 아동과 함께 이주 할 가족 우선선발
– 마을 공동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가구 우선선발
– 선발 기준은 설명회 때 별도로 소개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5

일정: 5월 23일(월) 오후 7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과제 공지

- 마음열기

- 일회용 패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 (준비 : 황정현 동작당협 위원장)

- 구로당협 '좋은 조례' 숙제 발표 (담당:이세린)

- step5. 과제 발표 ->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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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9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9호(2016. 5. 4)

[위원장칼럼] 가능성을 ‘믿는' 정치에서 가능성을 ‘만드는' 정치로

지난 4월 30일에는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위원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정기당대회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한을 갖는 당내 기구입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전국위원들은 이번 총선을 경과하면서 우리 당이 어떤 평가와 전망을 해야 하는지를 신속하게 다룰 ‘평가와 전망위원회'를 전국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했습니다. 또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 평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대표단/광역시도당 위원장을 배제했습니다. 그것은 사퇴라는 방식의 책임이 아니라 평가를 수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른 전망을 바탕으로 당원들과 함께 노동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뒤 이어 지난 2일에는 총선 이후 첫번째 서울시당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여기에 위원장인 저는 서울시당 차원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6년 총선 평가 및 후속조치의 건). 선거 기간 동안 진행한 정당연설회, 집중유세 등의 사항은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했고, 논의 안건으로는 서울시당이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주요하게 본 평가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날 운영위에선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대선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전망없이 2018년 지방선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언급할 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는 중요한 선거이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시당의 판단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전국위원회에서 구성한 ‘평가와 전망위원회'가 제출할 전망과 수미일관하게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 외에 현재 서울시당의 상황에서 노동당이 처한 상황들을 가감없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책임의 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 운영위원들에게 당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과 그에 따른 평가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도 과소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그 조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서 우리의 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투명하고 맑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금새 흙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당이라는 그릇의 ‘존속' 그리고 나아가 ‘확장'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류의 가능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단호하게 배격할 생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의지의 충만함보다는 오히려 허술하더라도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은 믿어달라는 말보다는 가능성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는 9월 쯤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2018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끝]

[공지]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위원장 1인, 위원 2인(여성명부 1인, 일반명부 1인)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5월 4일(수)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5월 10일(화)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5월 11일(수)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5월 12일(목) ~ 5월 18일(수) 18시 (7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5월 23일(월) ~ 5월 28일(토) 18시 (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6년 5월 2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기획사업]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5

일정: 5월 23일(월) 오후 7시 30분 중앙당 회의실

과제 공지

- 마음열기

- 일회용 패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 (준비 : 황정현 동작당협 위원장)

- 구로당협 '좋은 조례' 숙제 발표 (담당:이세린)

- step5. 과제 발표 -> 문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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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영등포당협 성평등교육 후기

영등포당협 성평등교육 후기를 영등포당협의 ‘러브정현러브’란 당원께서 만화로 보내주셨습니다.

격렬한 공감과 성원이 있으면, 후기는 계속 연재될 것입니다.

[연대]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13:00~문화제 끝날 때까지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 농성장

아주 가끔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의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랩보다 손이 빠른 조직대협국장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4(수)
5/5(목)
5/6(금)
5/7(토)
5/8(일)
5/9(월)
5/10(화)	서울시당콜트콜텍 집중의 날 13:00~ @여의도 콜트콜텍 농성장
5/11(수)

행복을 주민 스스로 정의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화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종로구에서는 행복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종로행복드림 이끄미'(이하 행복이끄미)를 구성하고, 주민을 위한 행복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하여 종로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로구가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의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정책결정 위원회와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이끄미는 행정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후 주민들을 이 틀에 맞춰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첫 설계 단계와 방향 설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이처럼 주민들 스스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지역사회의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주민이 느끼는 실제 행복과의 정책적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고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을까? 지난 4월 22일, 이 기획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로구 사회복지과 행복드림팀을 만났다.

Q. 행복이라는 가치를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계신데요. 행복이끄미 활동의 배경과 의미를 소개해주세요.

A. 먼저 공공정책의 최종 목표가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이라는 점에 동의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 이전에 종로구청 내에 행복 관련 직원 동아리가 구성됐어요. 3~4개월 간 행복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함께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시도해보자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드림팀이라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팀이 생기게 됐죠. 보통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후 주민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설계와 방향 설정의 첫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워킹그룹을 구성해보자 했죠. 그게 바로 행복이끄미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구 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보통은 모집이 잘 안 되면 지역별, 단체별로 할당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이끄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발적인 사람들만 해보자고 했죠.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부터, 과학자나 영화감독, 은퇴한 공무원, 교수나 변호사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행복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했는데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 등 순차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진행을 했어요. 매월 열리는 회의에서 일상의 행복한 사례를 나눴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개인의 행복만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웃･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개인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주민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등장시켰는지가 포커스였다고 생각해요.

▲ 종로 행복 상상테이블

Q. 종로구 위원회가 다른 지역의 거버넌스 위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별점은, 하고 싶은 사람, 즉 손을 든 사람을 등장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형식적인 거버넌스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고, 자발성이 강하다보니 모임이 지속할 수 있었고 시너지 효과처럼 다른 분들한테도 전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주민참여 정책에 길들여져 있어서 행정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오신 분들의 80%가 기존 행정 위원회에 참여하신 적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작년에 참여하셨던 어떤 분은 관공서 오는 게 꺼려지고 공무원이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보통 주민참여라고 하면 많이 그리고 자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데, 저희는 ‘보통’ 주민들의 창구와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Q. 주민들이 행복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체로 나서는 과정이었는데요. 실제 종로구 정책방향이나 주민들의 실제 삶에 변화와 효과가 있었나요?

A. 주민들을 등장시키기 위한 정책은 사실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런 사례죠. 저희는 주민발의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입법화하는 하는 활동을 시도해보자 했죠. 이 과정에서 종로의 주민자치나 주민참여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봐요. 조례발의 뿐 아니라 주민서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경험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행복 관련 정책을 모았는데요. 행복이끄미와 주민들이 심사해 선택한 부분은 각 부서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올해 시작하는 ‘행복드림 아카데미’나 ‘나도 행복강사’가 대표적이죠.

Q.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A. 매년 연말에 주민들이 직접 종로 10대 뉴스를 선정 하는데요. 행복드림프로젝트가 실행 1년 만에 2위에 올랐어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부 3.0 소통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로만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지표의 경우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만든 지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종로구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만의 행복지표를 만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책으로 보완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민운동과 같이 가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에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시민의 운동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죠. 작년에는 인증샷을 공모했지만 올해는 시민들이 행복한 일이 뭔지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 인증샷 캠페인

Q.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어떤 프로그램에서 ‘참여’라고 말했을 때는, 저희가 주관하고,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이 배어있어요. 주민참여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들러리화하고 대상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주민참여와 자발이 아닐까 싶네요. 주관 주체가 주민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는 거죠.

Q.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려면 (제도적, 행정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A.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은 자기 직업도 있고 다른 일도 있어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업무로 하다보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우리의 성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주민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생업이 있는데 참여만 하라고 하니까, 모르는데 하라고만 하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목표만 달성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공무원은 주민을 믿지 못하고, 주민은 참여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Q. 행복이끄미 활동하면서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셨나요?

A. 이끄미 분들이 각자 생업이 있는데다가 이 활동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이사나 이직 등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가 여섯 분 정도 있었어요. 처음이라서 막연한 부분도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추상적 키워드를 정책으로 가져온다는 측면도 막막했죠. 하지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주민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있었고, 전문가 분들이 컨설팅도 잘해주셨죠. 구청장님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Q. 가장 인상적이거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A. 1년 정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만 오면 뭔가 막연하게 행복해질 것 같다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마치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주민들의 생각이 개인적 바람을 뛰어넘어 사회나 공동체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작년에는 한 번도 누구한테 서명을 부탁해본 적 없는 분들이 그 추운 날 조례 서명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2기 행복이끄미 중에는 조례 서명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작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일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Q. (행복이끄미와 같은)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A.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사실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뜬 구름 잡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행복이끄미가 주민들의 열정을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Q.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할 때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활동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성별이나 연령대에서 제한적인데, 이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행복드림프로젝트 2.0의 목표는 마을과 마을, 학교와 학교 간의 만남과 연대예요. 행복이끄미와 대학,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을 끌어내는 거죠. 안에서의 연대에서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종로구 행복드림팀 이경자 팀장(왼쪽), 이진영 주무관(오른쪽)

Q. 종로구 행복이끄미 모델이 다른 구나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저희는 농담처럼 얘기해요. 저희 구민 전체를, 행복이끄미화 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이지요. 시와 구로 확산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이 프로젝트는 종로구의 행복증진정책이자 범시민운동이에요. 시민운동이 종로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하나씩 퍼져나가길 바라고 있어요.

밀레니엄 2000년을 선포하면서 한국은 경제발전에 집중했지만, 프랑스는 행복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방송에서 날마다 행복 관련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행복을 확산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엮어주고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Q. 행복드림팀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협치)는 어떤 것인가요?

A. 협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일단 한 번 가보는 거죠.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만나는 거지요. 가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출발해서 가다보면 중간 중간 좋은 것도 만나고 목표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요. 여럿이 함께 하면 길이 생긴다는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협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Q. 마지막으로 행복드림팀이 생각하는 거버넌스란?

A. 동반 행복

인터뷰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종로구 행복드림팀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일반적인 참여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종로구가 행복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이미 다 설치된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정리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공 하나의 추억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신경이 꽝인 이모와 놀아주는 조카가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동네 조기축구회는 휴일이 되면 멋진 유니폼을 뽐내면서 큰 함성과 함께 한바탕 경기를 치른다. 조카는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경기가 끝날라치면 재빠르게 내방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와식생활을 하는 게으른 이모를 끌고 운동장으로 간다. 우리는 텅 빈 운동장에서 소림축구의 주인공처럼 비장하게 경기를 시작한다. 그 어떤 규칙과 제한이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엉터리 축구’이다. 굴러가는 공을 따라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식이다.

그날도 둘이 공 하나를 갖고 신명 나게 놀고 있었다. 나의 엉거주춤식 현란한 드리블이 재미있게 보였는지 조카 또래의 한 친구가 다가왔다.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셋이 된 우리는 엉터리 축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운동장에 등장했다. 조카와 같은 반 친구였다. 그 친구도 엉터리 축구에 합류했다.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엉터리 축구, 또 다른 놀이로 진화하다

넷이 되니 엉터리 축구가 진화하기 시작했다. ‘골키퍼도 있어야 해’ 등 아이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역할을 정하면서 티격태격 다툼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합의를 보는 등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해나갔다. 나는 이때다 싶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운동장 가장자리로 빠졌다. 이제 슬렁슬렁 주변을 돌며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응원 차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다 주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갖고 신나게 놀다가 지치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일명 골대 그물망에 걸린 ‘축구공 구출하기’ 놀이다.

엉터리 축구, 엉뚱한 방법으로 위기 탈출하다

아이들은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경우 그 상황을 놀이로 바꿨다. 해결방식도 놀이방식으로 풀어갔다. 또 다른 놀이는 아주 우연히 탄생했다. 힘차게 걷어찬 공이 골대 상단 그물에 걸린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빼내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작은 키 때문에 공은 계속 공중부양 중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즐긴다. 나는 막대기라도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가만히 있었다. 셋은 한참을 궁리하더니 신발을 벗어 걸린 공을 향해 힘껏 던졌다. 공은 신발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다고 한다. 순간이었지만 정말 놀라웠다. 나는 왜 막대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역시 해결방법은 무수하며 창의적 집단지성은 혁신적 대안을 가져온다. 아이들은 다시 축구를 할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공을 다시 그물망 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 공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반복했다. 성공의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엉터리 축구는 잊고 이미 다른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늘 배운다. 축구공 구출에 빠져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한참을 더 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또 만나 놀자는 약속 따위는 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연대는 느슨하며 부담이 없고 쿨하다.

엉터리 축구가 남긴 것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한 것은, 그간 무언가를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에 익숙했던 내가 ‘엉터리’, ‘엉뚱함’, ‘자연스러움’, ‘느슨함’, ‘우연함’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텅 빈 운동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구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공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말이다. 수많은 놀이기구나 도구를 생각한 것은 또 얼마나 한심한가. 두세 명이어도 장단만 맞으면 작당이 충분한데 말이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서 놀이를 진화시켰다.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역시 그들만의 합의로 슬기롭게 해결되었다.

운동장에서 공 하나 굴렸을 뿐인데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 날 내가 한 것은 초반에 엉터리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주고, 중반부터는 아이스크림으로 응원한 게 전부이다.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환상 깨야

요즘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용어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숱한 보고서들이 매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로 끝을 맺는다. 일명 ‘기-승-전-거버넌스’다. 많은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기구들이 공동의 정책 생산과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다. 그 기구들은 매번 같은 전문가들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나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형식화’와 ‘들러리’라는 평가 일쑤다.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주체들 간에는 ‘문제’와 ‘해법’을 바라보는 인식과 역량의 차이가 크다. 때문에 아주 작은 견해차나 갈등에도 서로 쉽게 결별을 선언한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함께한다’는 환상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함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어야 하고, 기다림도 있어야 한다. 품과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략된 역사가 깊다. 때문에 모인 이후에도 예고 없이 직면한 것들에 질색하고 흩어지기 쉽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전문가와 과제 위주로 단기간의 성과에 맞춰 운용되는 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또한 국가나 광역단위 거버넌스 기구와 구 단위･마을 단위 거버넌스 기구의 구현방식은 달라야 한다. 생활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면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진화된 모습의 거버넌스가 아닐까. 마치 내 조카를 비롯한 여러 아이가 공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국가의제도 바꿀 수 있다. 마을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희망은 그래도 있다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좋다’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단위마다 구성원과 놓인 상황(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풀어가는 방식과 결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직 좋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우겨본다. 작은 단위의 소소하고 다양한 실험과 경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거버넌스’와 ‘협치’는 더는 실체 없이 둥둥 떠다니는 어려운 말이 아닐 것이다. 설사 실체와 구체성이 없더라도 그 ‘없음’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때론 촉진자의 역할로, 의미를 읽어주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 또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 ‘바라봄’과 ‘기다림’의 조율사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어린 딸과 엄마, 할머니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대를 기획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것이다. 절망이 잠식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이들의 등장은 희망의 빛줄기다.

글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5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전달체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회의체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장된 거버넌스’ 또는 ‘사이비 거버넌스’라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지 못한 채 피로감만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추진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고, 훌륭한 거버넌스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수준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들러리 형식의 회의체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획･실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추진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소수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진영논리에 몰입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가 얼마나 나타났고,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유의 정도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비약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추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종착지가 없다.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니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본부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를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반대로 단순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넘어 결정과 실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공정책에 능통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몫이 되고 있다. 행정이 선제적 또는 선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버넌스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책임감을 내면화해 가며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ability of empathy)’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주간소식] 180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0호(2016. 5. 11)

[조직대협국장칼럼] 지역에서 온 동지들에게 관심을

이번 칼럼은 조직대협국장의 웹툰으로 대처합니다.

글. 그림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기획사업] 3차년도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전 워크샵

일시: 5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

구성:

(발표 1) 현재 상가임차인운동의 쟁점_맘상모 사무처

(발표 2) 상가임차인상담소, 왜 하는가?_시당 위원장

참가자 질의응답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매주 화요일 오후 1시~화요문화제 끝날때까지

연대와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집중에 함께 해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11(수)	은평당협 당원모임 19:00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5/12(목)
5/13(금)
5/14(토)	마포당협운영위 노들야학 후원주점 13:00~22:00 @노들장애인야학
5/15(일)
5/16(월)	은평당협운영위 19:00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5/17(화)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 콜트콜텍 농성장 3년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전워크숍 19:30 @중앙당회의실
5/18(수)

미세먼지와 먹을거리

“작년에 한 독일 자동차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속여 가며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한두 푼이 아닌 그 자동차의 매출이 늘었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한살림·양평군, 친환경융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MOU) (바로가기)

한살림 다못마을 입주희망자 추가모집 (바로가기)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성남용인] 성남사랑상품권, 한살림에서 사용하세요! (바로가기)

[충주제천] 창립12주년 특강│성장시대는 끝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가기)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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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하지 않고 비워냈습니다

[뜻 깊은 물품, 소중한 얼굴]

이태영, 심우경, 박은영 한살림연합 홍보부 홍보기획팀 실무자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물품의 포장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한살림연합 홍보부 홍보기획팀의 이태영, 심우경, 박은영 실무자입니다.

- 물품 포장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구매개발부에서 전달받은 홍보제안서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물품포장의뢰서에는 물품 정보와 특장점, 영양성분, 원재료 함량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장디자인을 구상해 구매개발부와 홍보부, 생산지와 소통해 조율해나갑니다. 포장디자인 하나가 나오기까지 소통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 물품 포장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장은 한살림과 생산자가 조합원을 처음 만나는 매개체이니만큼 한살림의 가치관과 생산자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자님이 정성껏 기르고 가공한 물품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지에 대한 고민과 해당 물품의 핵심 정보를 조합원에게 직관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합니다. 물론 그 고민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한살림답게’ 디자인할 것인지가 있습니다.

- 한살림 포장디자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살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의 포장디자인이 1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큰 물품이니만큼 한살림만의 가치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여러 단위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살림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 손글씨 작가에 의뢰해 물품명을 디자인했고 백미, 오분도미, 현미 등 원물의 색을 포장 색상으로 하여 소비자조합원이 직관적으로 종류별로 쌀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비록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바뀐 포장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호평해주셔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 물품 포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살림 물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억지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중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자극적인 색상이나 과장된 문구로 겉과 속이 다르게 꾸민 포장디자인이 많습니다. 물품의 실제 용량보다 크고 화려한 포장으로 현혹하기도 하지요. 한살림은 포장지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꼭 필요한 요소만을 삽입함으로써 ‘비움’이 느껴지게 하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인쇄도수를 최대한 줄이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크소비와 인쇄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품과 마찬가지로 포장과정에서도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것 또한 한살림 포장의 특별한 점입니다. 천연펄프용지나 무용제잉크처럼 최대한 인체에 덜 유해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포장하려 노력합니다. 한살림의 주요 정책인 ‘병재사용 운동’도 애초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애정을 담아서 포장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이기 이전에 조합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살림의 메시지, 생산자의 마음, 조합원의 이용 편의성, 지구살림을 고려해 기본에 충실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포장디자인을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움을 향해 꾸준히 진행중인 한살림 포장의 변화.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땅의 사람들]

한살림과 가정을 사랑하는 부안의 로맨티스트

 –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골에 살면서 아빠처럼 농사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한살림 생산자는 아니었어요. 15년 정도 원양어선을 탔는데 배가 출항하면 2년 정도는 계속 바다에 머물렀어요. 한번은 부산에 귀항해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묵고 있던 숙소 할머니께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외손녀를 소개해주셨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결혼 후에도 5년 간 배를 더 탔는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뒤를 이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래도록 떨어져 지내는 게 마음의 짐이기도 했거든요.

아버지도 친환경농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살아계실 때 무농약인증을 신청했는데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인증서를 받았어요. 저는 2007년 무농약인증을 받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골살이가 낯선 가족들 때문에 전주에서 살면서 부안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제가 아내 눈에 불쌍하고 고단해보였는지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부안으로 이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시골생활, 시골학교에도 잘 적응해주고 있네요. 저도 이제야 좀 농부다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양파, 오디, 참깨, 마늘, 무, 배추,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조금씩 농사짓고 있어요.

아 참, 우리 농장이름이 e정원이에요. 아내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연애할 때, 또 결혼하고 나서도 원양어선을 탔기에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다른 사람들이 아내 이름 ‘이정원’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농장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이정원이라고 하면 너무 사람이름 같아서 e정원으로 살짝 바꿨는데 싫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 아내도 내심 좋은 모양입니다(웃음).

곧 조생양파 수확철인데요. 해마다 작황의 기복이 있는데 농사짓기 괜찮으세요?

곧 있으면 조생종 양파가 공급된다. 올해는 유난히 작황이 좋다.

 양파 농사를 지은 지 5년째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지은 농사 가운데 가장 작황이 좋습니다. 조생양파는 5월 중순 경, 만생양파는 6월 중순 경에 한살림에 낼 예정입니다.

한살림의 여느 작물과 마찬가지로 양파 농사도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겨울이 많이 추워야 이듬해에 병충해가 덜한데 겨울이 따뜻하면 병이 많이 생겨서 작황이 나빠집니다.

지난해에는 농사가 정말 안 되었는데 다행히 한살림에서 생산안정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산안정기금으로 종자를 사서 모종을 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한살림 생산자가 아니었다면 빚만 떠안고서 농사를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최금열 생산자의 양파에는 한살림사랑, 가족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전에는 양파를 수확할 때 20킬로그램씩 망에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고 힘들어서 일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애먹었어요. 수확철이 되면 덜컥 겁부터 났고요.

이런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한살림에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는 1t씩 큰 부대(톤백)에 담아서 내면 됩니다.

이것은 트랙터로 옮겨 트럭에 실으면 되기 때문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이제 양파 수확도 겁 안 납니다. 하하.

공동체에서 한창 진행 중인 ‘모종심고 마실가자‘는 어떤 축제인가요?

산들바다공동체의 ‘모종심고 마실가자’ 행사에 한살림조합원들이 많이 참가했다.

지자체에서 하는 ‘체험축제 공모사업’에 우리 산들바다공동체가 지원을 해서 올해로 네 번째 열고 있어요. 한살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생산자들이 키운 모종도 함께 나누고 부안 바닷가 마실길 중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곳을 정해 같이 걷고요. 올해는 한살림전남, 한살림전북, 한살림광주, 한살림대전 등에서 오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안 산들바다공동체는 유난히 활기차고 끈끈한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다면요?

산들바다공동체에는 현재 17가구의 생산자 회원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55세니까 꽤 젊은 공동체이지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 아닌, 치열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나서는 불만도 적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이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이가 셋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중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이렇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를 닮고 싶다’, ‘시골에서 살면서 아빠처럼 한살림 농사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겁니다.

모종작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주말에 합니다. 아이들이 농사짓는 일과 친해지게 해주고 싶거든요. 아이들한테 종종 말해요. ‘자동차, 스마트폰, 텔레비전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쌀 없이는 하루도 못되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다’라고요. ‘농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