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93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3호(2016. 9. 6)

[칼럼] 노동자투쟁이 ‘하드코어’라구요?

지금 국회 앞에선 지역 케이블방송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옆 서울신문 전광판에 올라 복직을 요구했던 그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이 이 노동자들은 명동에 있는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이래저래 만나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길 하면 생각은 동의하는데 하는 방식이 너무 과격해서 함께 하기 힘들다는 이야길 합니다. 문득 벌써 5년이 되어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를 들이는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이를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없이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싸움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득 ‘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렵다’는 생각은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부하다’고 보는 생각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식이든, 고공농성이든, 장기투쟁이든 사회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기실 과거에 충격을 주었던 이런 방법이 많아진데는 예외적이었던 상황이 일반적으로 변한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투쟁이 하드코어라면 그 이유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기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진부한 투쟁의 이면엔 진부한 자본의 공세가 있습니다.

임금을 덜 주는 것 말고는 기업이윤을 확대할 방법을 못 찾는 한국 기업의 진부함이, 그리고 이런 기업의 전략을 ‘노동개혁’이니 ‘유연화’니 라는 말로 뒷받침해주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진부함이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곡기를 끊고 싸운다는 것은 쉽게 선택하기 힘든 일입니다. 단식하는 곳이 10곳이라면 똑같이 싸우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10개의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10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면 왜 이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거리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극한 선택은 만들어 진 것입니다.

하이코어인 투쟁 이면엔 하드코어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때만이 하이코어 투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승리가 다른 곳과 이어질 것이고 현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끝]

[연대] 티브로드 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복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의도 단식 투쟁

8월 29일부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을 내걸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 티브로드는 센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여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에 티브로드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고, 8월 29일에는 해고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정당연설회, 문화제 결합등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당연설회 : 매일 오후 2시 국회 앞

-문화제 :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

허영구대변인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정상훈관악당협위원장

백연주서울시당총무국장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장애인 당원 팟캐스트 세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회, 연애를 잘하는 방법, 2회 연애 비용을 이야기 했는데요. 삶의 문제에서 연애는 개인의 일상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장애인 차별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이 연애를 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조우리님의 생생한 결혼 생활 부터 게스트 들의 연애, 특히 장애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 들어 보시죠.   

3화.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출연자 

배정학(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조항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김경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조우리(전 노동당 당원)

기술지원: 김일안( 칼라 TV )

1화. 연애를 잘하는 방법 http://goo.gl/6a9rtB

2화.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월 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 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 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투쟁이 됩니다. 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집회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 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 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가, 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 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 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 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 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자리를 ‘빛내주는’ 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 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앙당] 노동당GO 조선산업구조조정에 맞선 기획사업

2016년 9월 22/23일

울산, 거제, 목포, 군산에서 지금까지 3만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도 5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150%가 삭감되었고, 나머지 300%를 기본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핵심 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한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업체파업 방식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조선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투쟁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22일

오전 10:00 출발 기자회견(국회의사당앞)

16:30 노동당 정당연설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집중집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19:3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와 노동당원 간담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23일

06:00 노동당정당연설회/출근선전전(현대중공업 전역)

09:20 노동당원 지지현수막 도배(울산 동구 전역)

11:00 기념사진 촬영/해산

서울지역 출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010-5016-6817

[공고] 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인,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월 10일~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9일~21일 18시(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바.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팩스 02-6004-2001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10일 0시~1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제8기 당대표단 선거시행세칙.hwp

8기대표단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hwp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월 21일(수)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월 22일(목)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월 23일(금)		부산시당
9월 24일(토)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월 25일(일)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월 26일(월)		광주전남
9월 27일(화)		대전충남
9월 28일(수)		충북도당
9월 29일(목)		강원도당
9월 30일(금)		전북도당
10월 1일(토)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월 2일(일)	<3차이메일내용제출>
10월 4일(화)		제주도당
10월 5일(수)		경남도당
10월 6일(목)		서울시당
10월 7일(금)		경기인천
10월 8일(토)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주)농부농산 ☎ 033-253-3279

◉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호(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호

◉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 대구시당 없음                                            

◉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 051-638-7022

◉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길 38번지 ☎ 052-283-2010

◉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인)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년 9월 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8(목)	-아현포차지킴이 강제철거 규탄 촛불집회 18:00 @대흥역
9/9(금)
9/10(토)
9/11(일)
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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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8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5월 18일(목)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국회가 참사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딸 피해)를 비롯해 피해자 김기태(아내, 딸 2인, 본인 피해), 이규동(아내 사망, 아들 피해 - 3단계), 류명석(96세 모친 2010년 사망, 73세인 본인 피해), 이창희(1995년 당시 3개월 태아였던 누나 사망) 씨와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꾼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 사망자만 1,181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 규모 최소 추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대참사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참사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애썼고,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다행히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 원내대표가 지난 해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 그리고 영국 본사 책임자들을 우리 국회의 청문회장으로 불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하려 했지만 이 또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와 조기 대선으로 나라의 정치 지형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들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7~8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면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내고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다시 벌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규명에 큰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표시광고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면서까지 심의의 시효를 코 앞에 둔 지난해 8월에야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참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6년 8~10월에 반쪽 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피해 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스러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이게 나라냐' 피눈물로 외쳐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오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해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참가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환경 피해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위로하고 그간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100여 일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순위로서 반드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다시 하라
2. 각 정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3.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조사하라

 

딸기가 좋아! 정말 좋아!

딸기또띠아피자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2015년 가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좋은 생각,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의 믿음입니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습을 정의하고 널리 퍼뜨립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파일로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만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론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토론 가이드에는 토론 진행 과정, 토론툴킷 활용 방법, 사회자 진행 발언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론 가이드를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보세요.

토론카드는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작한 토론툴킷의 ‘핵심 도구’입니다.
토론카드를 활용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짚어 보고,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봅시다.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위한 스스로의 실천 ‘약속’과 이 사회에 보내는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노란테이블과 함께 한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새싹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찾기를 위한 모의투표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작성한 공보물로 실존하는 인물, 정당, 단체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한만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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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대세다. 전국에 20여 개의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50여 개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장을 퇴임하신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은 국민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시민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다. 그 난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했다. 누구나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는다. 숙소일 뿐이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는 ‘마을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고 한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복리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식은 공개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공공성을 일구어왔던 역사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다시 난민에서 주민으로’라는 조한혜정 교수의 요약과 딱 들어맞는다.

한국전쟁 이후, 1960~80년대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과제는 국가가 주도했다. 엘리트 관료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공성 실현을 담당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후발국가의 근대적 과제의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 ‘기득권과 양극화’로 인해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치면서, 1990~2000년대에 우리사회 공공성 창출의 과제는 시민사회로 그 바통이 넘겨졌다. 국가주도 공공성의 혁신을 자임한 시민단체들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파고들어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에 갇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위임(委任)된 권력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적 주도이든, 자임(自任)의 진정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계몽적 주도이든,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이 공공성의 과제를 누가 다시 떠안을 것인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을이고,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에 마을공공성의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2010년대는 마을공공성의 시대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건강한 ‘마을공공성’의 확장이다.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장된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확장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 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공론장은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론장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론장은 때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립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결정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의 몸집은 커지고, 공론장은 축소 파괴되어 온 역사가 있다. 기술관료의 분배정책은 ‘수혜자주의’를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자의 자기 사생활에 각개 약진에 매몰하는 현상까지도 만들었다. 공공성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마을 단위에서 복원해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을공공성은 모든 공공성은 시작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엔진이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장소다. 마을공공성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곧 혁신이다.

글_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