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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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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5:14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취 재 요 청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4.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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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세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첫 번째 걷기 장소는 속리산 줄기인 양반길 2코스를 갑니다.
숨겨진 마을인 갈론마을과 9개의 시가 바위에 남겨진 아름다운 갈론구곡
옥녀봉과 곰넘이길 그리고 달천의 비경이 남겨진 운교리까지 걷습니다.
다양한 봄 야생화와 숨겨진 경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도시락 지참으로  소풍도 함께 진행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일시 : 2017. 4. 22(토)  09: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괴산군 사은리 갈론마을 선착장
총 거리 : 13.5km
총 시간 : 4시간30분
준비물 : 도시락, 물, 등산용 스틱
일정 :
09:30~10:30 – 인원파악  및 이동
10:30~11:30  – 갈론구곡 탐사 및 야생화 관찰
11:30~13:00 –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6:50 – 둘레길 걷기
17:00~18:00 – 청주도착

회비 :  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월, 2017/04/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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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클릭

국민연금 운용 주식회사?… 문형표 재기용 노림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우려…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월, 2015/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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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3일 온도측정 명단 공개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온도측정 결과로 우리동네 열지도가 완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7월 명단에 누락되었거나 깜박하고 못올리신 분은 기한연장때 올려주세요~^^
★기한연장:7월 11일~13일 까지 (기한지날시 입력불가)
★온도값 올리기 클릭: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찾기
ctrl+f누른후 이름치고 엔터

7월 3일 오전 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연서 민선홍 신민진 이정빈 진현우
강규혁 김연우 민수홍 신민찬 이정인(5421) 진현정
강나원 김연주 민시윤 신유경 이정인(6152) 진현주
강동재 김영엽 박나연 신정우 이제혁 최경호
강민혜 김영은 박도연 신준우 이제현 최민규
강윤의 김영준 박미숙 신채훈 이주엽 최민서
강인우 김영찬 박상윤 신희민 이주형 최민석
강자인 김예준 박상은 심승현 이준규 최민정
강재훈 김예지 박세령 심형진 이지수 최서경
강현서 김용성 박소영 안영환 이지은 최연우
고강민 김용찬 박소율 안현준 이지현 최우창
고건희 김윤수 박시훈 양민규 이지형 최원종
고명현 김윤정 박종혁 양민연 이진아 최유리
고민재 김은경 박준영 양현태 이창연 최윤선
고성진 김은서 박채연(세종) 여태윤 이하영 최윤정
고수연 김은석 배성준 연나경 이하은 최제원
고은호 김은지 배수경 염태선 이한비 최주미
곽재호 김은호 배수현 오상룡 이현지 최주은
권현준 김이현 배연진 유민재 이형륜 최혁중
김경미 김재구 배용환 유수범 이희수 최현우
김나령 김재영 배윤주 윤영식 임경환 하성일
김나윤 김재원 백대호 윤은배 임동원 하태준
김도현 김정래 백승혜 윤진영 임서현 한상언
김도희 김준엽 백승호 윤찬 임성균 한서진
김동연 김준영 백찬영 윤채리 임종규 한유진
김동현 김지민 변윤지 윤태환 임준 한재일
김동희 김지우 변종욱 이강언 임지민 한정우
김미정 김지윤 빈규태 이강준 장세현 한정주
김민서 김지은 빈재우 이강현 장하윤 한정호
김민석 김지호 서정우 이기원 장한결 홍석준
김민성 김진우 서채은 이두현 전동현 홍선우
김민엽 김채연 성민경 이상훈 전유준 홍성연
김민우 김채희 성채은 이서영 전유진 홍현준
김민재 김철민 성현창 이성민 전지섭 황규민
김민주 김태엽 소유진 이수민 전창윤 황대호
김민지 김현서 손동환 이수빈 전태호 황상원
김민형 김현희 손상헌 이수연 전필규 황상진
김병찬 김환준 손예훈 이수호 정새나 황성우
김병환 김훈 손지혜 이승균 정성훈 황수호
김사윤 김희석 송수정 이승빈 정영진 황윤상
김서연(5880) 남성규 송여준 이승연 정유나 황인준
김서연(9722) 남유진 송우석 이승엽 정유진
김서현 남태현 송유빈 이승호 정주호
김서희 노지원 송준용 이승훈(0857) 정준한
김석원 노진욱 신경훈 이승훈(세종) 정채윤
김석준 노현성 신동현 이예경 정호진
김선우 류현정 신민석 이윤형 조서영
김선호 류현주 신민섭 이은서 조세은
김성수 신민재 이재원(7543) 조현구
김성욱 이재원(7919) 조현우(0803)
김성현 이재준 조현우(1139)
김성훈 이정목 지소은
김소진 지영채
김수연
김승민

7월 3일 오후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연서 민시윤 신민찬 이정목 지영채
강규혁 김연주(0390) 박나연 신유경 이정빈 진현주
강나원 김연주(8275) 박도연 신재훈 이정인 최경호
강동완 김영엽 박미숙 신정우 이주엽 최민석
강민혜 김영준 박상윤 신준우 이준규 최민정
강윤의 김영찬 박세령 신채훈 이지수 최우창
강재훈 김예준 박소영 신희민 이지은 최원종
강현서 김예지 박소율 심승현 이지현 최유리
고강민 김용성 박시훈 안도현 이진아 최윤선
고동혁 김용찬 박종혁 안영환 이창연 최윤정
고명현 김웅회 박준영 안의현 이하은 최인영
고민재 김유진 박채연 안현준 이한비 최제원
고성진 김윤정 박형우 양민규 이현지 최지운
고수연 김윤지 배근영 양민영 이형륜 최하영
고은별 김은경 배민영 양준서 이형민 최현우
곽재현 김은서(1174) 배서영 양현태 이환호 하성일
곽재호 김은서(2507) 배수경 여태윤 이희수 하태준
권윤환 김은석 배수현 오상룡 임경환 한상언
김경미 김은지 배연진 윤석규 임동원 한서진
김기택 김은호 배용환 윤수빈 임서현 한유진
김나령 김익수 배윤주 윤영식 임성균 한재일
김나윤 김재구 백성현 윤은배 임종규 한정우
김도윤 김재민 백승주 윤진영 임준 한정주
김도현 김재영 백승혜 윤태규 임지민 한정호
김도훈 김재원 백승호 윤태환 장세현 한혜정
김동현 김재형 변승섭 이강언 장지선 함동균
김미정 김정래 변윤지 이강준 장하윤 함민균
김민성 김준영 변종욱 이기원 장한결 허원준
김민우 김준희(1602) 빈규태 이다연 전지섭 홍석준
김민재 김준희(8815) 빈재우 이두현 전창윤 홍선우
김민주 김지은 서민우 이미라 전태호 홍성연
김민지 김지호 서예진 이상민 전필규 홍현준
김민형 김지훈 서정우 이서안 전희지 황규민
김병찬 김진우 서채영 이서영 정새나 황대호
김병환 김채희 서채은 이성민 정여현 황상원
김서연(5880) 김태길 성민경 이수민 정영진 황상진
김서연(9722) 김태양 성현창 이수빈 정유진 황성우
김서희 김태원 소유진 이수연 정주호 황수호
김석중 김태현 손동환 이수호 정준한 황수환
김선우 김현서 손상헌 이승균 정채윤
김선호 김현수 손예훈 이승무 정택영
김성수 김현희 손지혜 이승연 정한주
김소진 김혜민(1140) 송다음 이승엽 정호진
김수연 김환준 송수정 이연서 조서영
김승민 김희석 송여준 이예경 조현구
남유진 송우석 이윤형 지병건
남태현 송준용 이인복 지소은
노지원 신경현 이재준
노진욱 신동찬
노현성 신동현
류하나 신민진
민선홍

월, 2016/07/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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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SW20170522_홍보물_어린이집급식비부당이용무죄로드러난보육료지원방식문제점개선하라.jpg

 

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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