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5주기문화제] 핵없는 세상 참 달고나!
[공동성명]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둥지상자(새집)는 새들의 번식을 위한 공간이다. 대전의 경우 도시화 되면서 새들이 둥지로 사용하는 수둥(나무구멍)이 줄었다. 숲이 훼손되면서 둥지를 매년 지어주던 딱따구리가 감소한 탓이다. 때문에 봄이면 새들끼리의 좋은 둥지설치장소를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이 왕왕 일어난다. 싸움에서 진 개체는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의 대표적인 도시숲 월평공원에 매년 둥지상자를 달아주고 있다. 지난 3일(토)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대전시민 50여명과 함께 10개의 둥지상자를 월평공원 내원사 인근에 설치했다. 내원사에 설치한 둥지상자는 박새류들을 위한 종류이다. ‘생물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둥지상자 설치는 벌써 4년째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가 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둥지상자는 약 90%이상 새 또는 다람쥐등의 야생동물의 번식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야생의 둥지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14년부터 꾸준히 설치한 둥지에는 흰눈썹황금새, 곤줄박이, 박새 등 다양한 새들이 번식했다.
새롭게 설치된 둥지상자에는 올해 2차 번식을 하는 박새류들이나 2018년 번식을 시작하는 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둥지상자는 50명의 시민들이 직접 망치질과 못질을 통해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했다. 작은 손길로 만들 수 있는 둥지상자를 만들어 설치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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