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서청원 경선…최경환·김문수 단수 추천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 “허술하게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공약 검증‧인물 검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 ”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런 선거결과는 시대적 흐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평가도 있다. 집권 여당은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한 만큼, 지방자치에 힘을 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6월 14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슈, 공약, 공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모색 방향을 논의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총평을 맡은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광역단체장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각 후보들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손희준 단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나같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을 제시했다며,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아쉬움 섞인 총평을 내놓았다.
총평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포섭된 정책, 즉 개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료‧주택과 관련하여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계획, 재원조달방법, 예산배분 계획 등에 있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김대건 교수 역시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에 천착한 현안들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매우 폐쇄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거의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두 정당 모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자유한국당에 해당)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심의와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후보를 모두 비공개회의에서 이른바 단수 전략 공천으로 결정해버렸고, 광주, 전남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이른바 “전략 무공천”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7개 대도시권에서는 2-3인 경선의 원칙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손희준 교수와 김대건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현안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신랄한 비판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김연숙 교수는 “선거 공학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시기에 치러졌다”는 점을 들며,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발 이슈 등에 의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지역 이슈들에 대해 천착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이라는 지역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번 지방선거는 공약 검증,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인천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혹은 적폐청산 과제들과 관련된 것이었지 지역 내 현안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천 지역의 경우 각 정당은 경선에 적합도 조사를 도입 한다든지, 공천심사위원회에 역할을 한 사람이 셀프 공천을 한다든지,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에 산적된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이 없어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김진아 서울신문 정치기자는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대구시장직에 출마한 권영진, 임대윤 후보는 공약에 있어서 거의 유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그동안 민주당에게 너무 개혁적인 것들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회의감마저 느꼈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 이후, 발제를 맡았던 손희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한 번에 선출하다보니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하고 있다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하여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선거만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약 검증, 지역 인물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토론회를 매듭 지으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이슈에 휩쓸려 간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을 표했다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공약 검증, 후보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집권당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갈무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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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미학] 미학적 인간학 : 또는 무-감(無-感)의 미학 (목 7:30, 강사 한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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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한보희> 2018. 7. 5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정신분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라캉-지젝), 바디우의 존재론과 랑시에르의 미학-정치학 등의 시각으로 서양 미학사의 주요 사상을 다시 읽고, 예술작품/문화텍스트를 감상, 분석하면서 1) 우리 몸의 오감과 몸 너머에서 이뤄지는 불가능한 감각(육감, 언어)이 어떻게 모순과 역설 가운데 어우러지는지 2) 그렇게 뒤엉켜 만들어진 역동이 어떻게 일상적 감각과 예술 장르들을 빚어내는지 3) 어떻게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사건, 행위를 표현,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4)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한꺼번에 유희하는 ‘예술로서의 삶’이 미학의 종국적 이념이자 지평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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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장민성> 2018. 7. 13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룹니다. 마르케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 마흐푸즈, 이스마엘 카다레, 그리고 우리는, 아직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소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페미니즘 문화비평] 대중/하위문화의 젠더적 전환 : 여성국극부터 BL, 로맨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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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허윤>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한국 대중문화를 페미니즘의 눈으로 읽고, 젠더화된 텍스트 비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픽, BL부터 1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여성 대상 서브컬쳐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사회적인 것과 결합하면서 다시 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판단은 ‘미학적인 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중문화와 하위문화 장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페미니스트 미학과 대중문화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시아 페미니즘] 제국주의, 국가 폭력, 가부장제의 억압에 도전하는 아시아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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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최형미> 2018. 7. 3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서구의 페미니즘만 아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몇몇 예외적인 나라도 있겠지만, 아시아 지역 국의 공통점은 식민지를 겪었다는 것이고, 경제발전을 국가 최고의 정책으로 사용했으며, 군사독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환경이 망가졌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은 빈곤, 문화식민주의, 국가폭력, 성차별 등 교차적 억압 가운데 때론 더 심화되고 때론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경험한다. 다양한 아시아 여성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이 발전시킨 여성학 이론과 변화를 추동시킨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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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진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예술사회학] 현대미술과 사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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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신현진>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자본이 심미화하고 예술이 자본화하는 시대를 살면서, 예술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지, 기업가적인 모습을 갖는 예술인의 마음가짐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시장)민주주의로 예술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실재론의 복귀일지도 모르는 감성, 정동, 눈치, 이미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잡는지. 공동체 혹은 공동사회의 구축이 가능하거나 혹은 이를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해외의 현대미술이 보여준 현상들을 사회이론과 연결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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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도훈> 2018. 7. 9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6강, 105,000원)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강의는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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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등 미국의 철학을 여행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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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8. 6. 3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갑니다.
[철학/페미니즘] 다나 해러웨이 읽기 : 복수종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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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최유미 > 2018. 7.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6강, 105,000원)
‘정치’라는 키워드로 다나 해러웨이의 저작들을 읽는다. 해러웨이의 ‘정치’는 서구의 인식론이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했던 자들의 것이다. 이들은 젠더, 인종, 계급 같은 주류 담론에서는 “부적절한(inappropriate)” 타자들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는(inappropriated)” 타자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해방을 가장하지 않기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정치는 초월을 꿈꾸지 않기에 지금/여기에서 서로 함께 어떻게든 잘 살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철학] 후설의 현상학 입문, 세계에 대한 참된 긍정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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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동규 > 2018. 7. 2일부터 매주 월 오후 2:30 (5강, 87,500원)
20세기 유럽철학의 새로운 문을 연 인물은 단연 에드문트 후설이다. 그가 창시한 현상학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레비나스 등 이른바 현상학의 후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학, 윤리학, 종교철학, 신학, 사회학 등의 다른 학문 분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상학은 현상이라는 가장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사태 그 자체의 주어짐을 긍정함으로서, 어떤 점에서 니체가 말한 ‘삶에 대한 긍정’을 니체보다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현상의 작용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한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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