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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토, 2016/03/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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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낭독순서

  • 에너지정의행동 | 이동현_서울석관초등학교 3학년
  • 태양의학교 | 김은형_대표
  • 한살림 | 조현정_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 정의당 | 김제남_국회의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신경준_참교육실천위원회 탈핵교육분과장
  • 불교생명윤리협회 | 법현 스님_집행위원장
  • 노동당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 한금희_부회장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임덕연_수도권대표
  •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 전선경_대표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이옥분_홍보실장
  • 환경운동연합 | 박재묵_공동대표
  • 하자작업장학교 | 김유리_선생님
  • 한국YMCA전국연맹
  • 녹색당 | 이유진_공동운영위원장
  •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 조현철_신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녹색연합 | 유경희_대표
  • 한국YWCA연합회 | 조현하_서울YWCA Y-틴 회장, 경기여고
  • 원불교환경연대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 김선명_교무
  • 차일드세이브 | 임세린, 임세윤

 

[에너지정의행동]

얼마 전에 ‘무지개욕심괴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원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발전소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욕심발전소가 25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먹는 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욕심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태양의학교]

30년 전, 1986년 4월 26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구 소련과 현 독재 정부는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세계적인 사건도 은폐했고, 탐욕으로 얼룩진 기업은 아프리카에서도 거부한 오염된 방사능 분유를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어떤 에너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폭의 위험을 막고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은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교육을 위해 과연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어떤 연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을 이긴 충격처럼 우리는 전환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에 태양의학교는 후대를 위하여 근본적인 반성과 탈핵교육을 선언합니다. 태양의 교육이 탈핵이다! 그리고 살 길이다!

 

[한살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 원전 폐쇄 요구와 신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를 에너지를 요구하는 등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의 의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정부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핵발전 건설로 이익을 누릴 대기업과 관계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증설은 REC와 SMP추락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시장을 끝없이 침체시키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 관료들은 대책 없이 정치적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핵 마피아에 의한 핵증설 정책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원합니다.

 

[정의당]

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한국탈핵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탈핵은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20대 국회는 한국탈핵을 위한 도약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둘째, 선진국 수준으로 전력소비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이루겠습니다. 넷째,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탁안전 꼭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과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수립시스템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자력 핵발전과 관련해 가장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원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사고가 나도 속이고, 고장이 나도 부품을 엉터리로 갈아 넣고, 핵마피아의 장난이 보통 아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덤핑 계약을 위해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 사과와 눈물을 흘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행사에 참여하러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의문이 정말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구의 자연과 철저하게 격리된 도시의 과로노동자, 청소년기에 야근을 학습하는 학습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 생명, 여성, 인권, 평화, 노동,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의 지속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구조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 동료교사들과 함께 ‘지구 공동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탕한 생명감수성 교육, 탈핵을 위한 환경과 재생에너지 교육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원자핵폭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을 죽이는 원자핵발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탈핵으로 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원자(핵)력에 관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그것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은 불교생명윤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탈핵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도 아울러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탈핵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억지력 기능논리는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살리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인 탈핵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당]

후쿠시마 참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핵 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지성은 오래 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려는 세력이 인류의 성찰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염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핵의 과제는 한반도의 모든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윤과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대 에너지 자본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탈핵의 과제는 또한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모든 인류의 재산으로, 나아가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민의식의 고양을 요구합니다.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품 소비와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상품에 경종을 울리는 소비의식을 요구합니다. 핵발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핵사고 후 5년,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근처는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퍼져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의 먹거리마저 위협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와 자녀, 또 그 자녀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학발전소! 더 이상은 안됩니다. 핵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요? 이미 선진국들이 앞서서 핵발전소를 멈춰 새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1986년 체르노빌의 재앙이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 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은 안전하다’,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낡은 핵발전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3.11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붕괴일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5년 전부터 우리는 매일 후쿠시마를 겪고 있습니다. 핵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우리들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어온 셈이지요. 가장 염려스러운 학교와 공공급식의 방사능안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단체급식의 대상인 학생 등의 죽음을 먹고 그 가족들에게 눈물과 회한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방사능에 무뎌지고 경각심을 잃어갑니다. 오늘도 학생 등 단체급식 대상들은 방사능오염가능성이 높은 대구, 명태, 고등어, 멸치, 임연수, 표고버섯을 의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안전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낼 수 밖에 없습니다.

  1. 식품 등 방사능안전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하라
  2. 영유아 등 약자에 대한 방사능식품 기준치를 강화하라
  3.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 검사를 강화하라
  4. 미량의 방사능도 안전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핵발전소와 24년째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98년 핵발전소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내었습니다. 2010년부터 또 다시 시작된 세 번째 핵발전소투쟁도 반핵시장 선출, 85%주민투표반대로 핵발전소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4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삼척의 메세지는 하나입니다. 이제 핵발전소는 삼척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지구상 어디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호소를 탈핵 희망 국토도보순례 깃발에 달고 부산 고리를 출발해서 3,000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제 탈핵 깃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 오는 그날 까지 탈핵희망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탈핵의 희망이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결사의 정신으로 핵 없는 삼척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 입니다!

탈핵,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자작업장학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 사고는 5년째 진행 중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치고 소멸한 2만개의 우주가 홀씨처럼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싹을 틔운 지 5년이 지나는 중인 거지요. 그 사이, 생명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고,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돈과 권력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생명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핵사고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다시 지켜야 할 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합시다. 신기후체제 원년, 깜깜한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촛불을 켜고 둘러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 평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물질문명과 핵문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과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생각하며 각 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핵 없는 생명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녹색당]

녹색당은 후쿠시마 참사가 한국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2012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한국탈핵을 위한 2030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의 에너지폭력에서 벗어나, 여러분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탈핵이 일자리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후쿠시마’는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자기 제한의 능력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뼈저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는 핵분열을 통해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진 창조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체르노빌이고, 후쿠시마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자연에너지로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자연에너지 육성에 필수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자연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인 햇빛과 바람을 모으며, 우리 함께 탈핵의 길로 나갑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듯이, 핵발전으로 생명과 평화의 참된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핵발전은 산과 들과 바다를, 사회를, 마을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이며, 탐욕과 전쟁의 본성을 감추고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핵발전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 지라도 생명으로 충만한 지구의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실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죽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힘을 모아 핵발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평화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이 모든 생명과 이들의 터전인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될 수 없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산양이, 수리부엉이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녹색연합은 탈핵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과 청소년이 만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노력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이 다음 주 화요일 100차를 맞이합니다. 사고 5주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YWCA는 ‘아이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내었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가득한 핵 없는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소태산대종사님께서는 100년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과학문명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도덕적 자각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생명·평화·탈핵의 기도를 나서오니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무지와 욕망과 오만으로 점철된 이기적 삶을 참회하고 반조하며, 성찰하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만물과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결코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을 중지하고 탈핵을 제안하며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차일드세이브]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것은 압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유가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때문에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아이들 몸속에 방사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기 싫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핵발전소가 싫습니다. 핵발전소를 멈춰 주세요.

우리를 방사능 오염식품과 핵발전소에서 지켜주세요.

 

 

2016312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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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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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6/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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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탈핵 교육 안내

 

월, 2015/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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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기장해수담수화 바로알기’ 코너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이 표현된 질문과 답변이 있다. 부산시는 여기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에 취정수장이 있으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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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부산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해봤다. 먼저 캐나다 사례. 캐나다 온티라오 호수 주변에는 실제로 핵발전소 10기가 운전 중이고 주변에 취정수장이 17개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폭발 사고 5일 뒤에 캐나다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 오염수 7만 3천 리터가 온타리오 호수로 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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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누수 사건, 사고는 11건이다. 1992년과 1996년 사고 때는 인근 취정수장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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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페일리 전 전 유럽방사선위험평가위원회 영국위원장은 1989년부터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을 연구했다. 뉴스타파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안 박사는 온타리오 호수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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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 미국 뉴욕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강에 들어설 계획이던 담수 시설 사업을 중지했다. 담수 시설은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와 5.6km 떨어진 곳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사업을 반대했고, 뉴욕 주는 주민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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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시는 서명운동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애초 해수담수화 사업은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물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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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였던 2010년 부산시가 기장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물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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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수주한 두산중공업은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한 후 칠레에 같은 플랜트를 1억 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시장규모가 16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두산중공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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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득을 보는 사이 수돗물 대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용 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13초, 14초 뉴스에 잠시 한 번 나온 다음에 공급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관도 다 공사가 돼 있는 상태인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틀면 되는 상태인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우린 물을 마셔야 하는 당사자잖아요.
양정미 / 기장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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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 왜 부산이 왜 공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지금 부산시 것도 아닌데… 그래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 동의 하에 공급하도록 해도 된다.
김좌관 /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관의 일방 주도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섭 / 기장군 주민

목, 2015/07/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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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28)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
수, 2016/01/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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