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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와덴해 갯벌에서 새만금을 생각하다

지역

[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와덴해 갯벌에서 새만금을 생각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9:31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명호 님은 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님과 함께 덴마크(Esbjerg)-독일-네덜란드(Texel)로 연결되는 와덴해(Wadden Sea) 갯벌 세계자연유산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국내 갯벌 보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었고 국내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갯벌방문객센터에 적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갯벌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선진화 지역 탐방 연수

"와덴해 갯벌에서 한국 갯벌의 보전방향을 모색하다"

 

드디어 다녀왔다. 2015년 아름다운재단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해외연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와덴해를 탐방하고 왔다. 진행하는 연구소 업무는 물론이고 습지보전법 개정 및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각종 환경 현안이 있는 상황. 정말 일정대로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 눈 질끈 감고 다녀왔다. 결론? 일정을 소화하고 배워온 것이 너무 많다.

 

와덴해(Wadden Sea)!! 참 어려운 말이다. '와덴해'라고 말하면 보통 열에 아홉은 그게 어디냐고 묻는다. 하지만 국내의 환경운동 특히 연안습지(갯벌) 보전활동을 담당하는 활동가에게는 매우 교과서적이면서 사전적인 곳이다. '교과서적'이라 함은 국내 갯벌 보전 정책의 선진화된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사전적'이라 함은 갯벌 관리정책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재충전 명호

와덴해는 총 면적이 11,500㎢ 이고 이중 4,500㎢가 갯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국이 공동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남한)의 갯벌 총 면적이 2,500㎢이고 북한이 약 2,300㎢로 알려져 있으니 와덴해 갯벌의 면적은 남북한 갯벌 전체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이 곳을 13일 동안 둘러보면서, 그들의 보호관리 시스템과 운영체계를 살펴보았다.

 

와덴해 갯벌은 1)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온전히 보전되고 있는 갯벌이고, 2) 전체 지역의 지형적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 및 생태군이 존재하며, 3) 연간 약 1,000~1,200만 개체의 이동성 조류의 중간기착지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와덴해는 보호가 ‘잘 되거나 아주 잘 되거나’로 구분되며, ‘국가별로는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3국간의 협력 속에서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체제 하에서 보전 및 관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갯벌처럼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갯벌을 간척으로 망치고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한국사회와는 참으로 다르다.

 

이번 방문 지역은 3국에 걸쳐 있고 대부분 해안 시골지역이다. 이 때문에 차량을 렌트해서 이동했는데, 와덴해 전체 보호 및 관리를 총 책임맡고 있는 ‘와덴해 공동사무국’ 관계자도 이런 일정을 놀라워했다.와덴해를 직접 관리하는 담당자이지만, 정작 자신들도 한번에 덴마크에서부터 네덜란드까지 전체 와덴해 지역을 돌아본 경험은 없다고 한다.

 

3국을 모두 살펴본 지금, 몇 가지의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재충전 명호

  

갈등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덴마크에서는 와덴해의 출발지인 에스비에르(Esbjerg)와  Blavand, Tønder 자연복원지역, Rømø섬의 Tønnisgard 자연센터 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덴마크의 많은 방문자센터와 교육프로그램 등도 놀라웠지만, 덴마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이었다. 덴마크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든 보전 사업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던, 합의에 이르면 그 이후는 찬반 양측의 논쟁은 더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의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와덴해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방문자센터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센터들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이 학교교육 프로그램과 결합한 상태로 진행되며, 학교교육 일선의 선생님들이 일정 기간 센터에 파견되어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다시 학교 교육 일선 현장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방문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토의를 하면서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예산 확보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한국의 많은 갯벌방문객센터에서도 이런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덴마크 일정 이후에 독일에서는 질트(Sylt)섬에서 시작해서, 갯벌국립공원관리사무소, WWF독일, 와덴해 3국 공동사무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나부센터, 스피커욱 섬 등을 방문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갯벌 관련 교육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독일의 갯벌 체험학습은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 및 연령층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된 교구재를 사용한다.

 

또 다르게 인상 깊었던 점은, 각각의 와덴해 보전센터마다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별로 성장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 곳의 자원봉사자들은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이론교육 및 현장 실습을 통해 보전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학 입시 전쟁에 매여 공부 이외에는 터부시되는 우리사회, 대학 입학 이후에는 취업전쟁이 인생의 모두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재충전 명호

 

마지막으로 독일 어느 지역의 박물관이나 갯벌센터나 모두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응용이 대단히 놀랍도록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어있는 박제가 아닌 갯벌 생물이 그대로 센터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실외든 실내이든 동일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의 적절한 배치, 작은 가정집을 방문자 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섬세함. 박제를 중심으로 전시되는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이었다. 

 

재충전 명호

 

독일 일정 중에 황망한 일도 겪었다. '퇴닝'이라는 지역에서 전세계 갯벌센터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물티마(Mutimar)를 방문하였을 때, 이 기관의 전문가가 ‘한국의 새만금 갯벌 상황’을 물어왔다. 한국 사람들도 궁금해 하지 않는 한국의 갯벌. 이 먼 독일에 와서 그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세계적인 갯벌을 간척사업으로 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더욱 그랬다. 당혹스럽게도 이 질문은 당가스트(Dangast) 갯벌국립공원센터 관계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그만큼 ‘갯벌’을 주제로 한 한국과 와덴해 3국 사이에 교류협력의 역사는 상당히 깊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일정 중에는 가장 기억될 곳으로 스피커욱(Spiekeroog) 섬이 있다. 섬 전체 인구 800명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5대가 전부이고, 모두 도보 혹은 자전거로 이동하며 한국과 같은 유흥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갯벌과 염습지가 모두인 동네. 그렇게 불편한 섬이지만 독일 전직 대통령들의 휴양지. 연간 18만명이 방문하고, 하루 관광객은 3천여명으로 제한하는 특이한 지역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행사를 하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재밋거리가 없는 이곳에 왜 이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까? 한국의 휴가 문화와 달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이들의 문화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궁금했고, 한국의 갯벌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계속 고민이 되었다.

 

이번 연수의 마지막 일정은 국토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혹은 간척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다. 텍셀(Texel)섬 역시 네덜란드의 주요 자연보호지역이며, 최대의 관광지인 동시에 에코마레(Ecomare)라는 유명한 물범보호센터가 있는 곳이다. 이 곳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텍셀섬의 역사에서부터 생태, 네덜란드의 해양 생태계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범 등을 직접 관찰할수 있는데, 한국처럼 동물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위험에 빠진 물범과 물새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와 해양 포유류의 생애 특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모금활동 등도 활발하다. 이곳에 온 물범 대부분이 고아 혹은 백내장 같은 질병에 노출된 개체가 많다. 에코마레 센터는 이들을 일정정도 보호 및 치료를 통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개체들은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자연상태에 있는 동물들을 보전하는 데 기여한다.

 

 

글ㅣ사진  명호,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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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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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프로젝트 B특별 지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단체 활동 영역을 넘어 다양한 가치와 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음세대 PROJECT팀은 부산지역 NGO 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의 청년 NGO 활동가들이 자기 활동과 시민사회운동의 비전을 찾아 활동가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높이고자 1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세대가 시민사회운동에 도전장을 던지다

  


청년시민사회활동가.


직업란에 이 단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삼포, 사포를 넘어 n포세대라 불리는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들이 제일 돈 안되고 고생만 한다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겠다고 할 때, 가족은 물론 주변 친구와 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는가? 의문의 눈빛과 ‘거기가 뭐 하는 곳이지?’로 시작하는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일 것이다. 차라리 농사지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 답하기는 편하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죽도록 경쟁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과감히 '싫어!' 라고 외치며 조금이라도 공익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도 길고 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살겠다고 선포한 청춘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과감한 도전장이 정작 시민사회운동 안에서도 적용되고 있나?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우리의 도전장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은 있나? 시민사회운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왜 가장 소중한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까?


그렇게 다음세대PROJECT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비전찾기 워크숍><제주도에서 진행한 비전찾기 워크숍>

 


청춘들이 만나니 뭘 해도 시끌벅적


사실 이 프로젝트 전에는 얼굴도, 존재도 알지 못했던 사이였다. 지역의 연대회의는 거의 급(?)이 되는 분들만 가는 터라 다른 단체에 어떤 활동가가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고민을 하고 활동하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먼저 청년활동가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했다. 일단, 102명의 활동가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청년활동가 102명이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박봉의 과다업무에 시달리지만,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개혁에 대한 바람으로 묵묵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민주 올레길 걷기 - 중견 활동가와 함께 영화보기 - 비전 찾기 워크숍 in 제주 - 역량 강화 교육 - 보고 도서 발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역시나 청춘들이 만나니 시끌벅적하다는 것! 일종의 동료애랄까? 동지애랄까?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냐는 듯이 서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며 프로그램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둘째는 지역의 관심이었다. 다음세대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근무시간을 빼야 했는데 각 단체에서 한결같이 이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다. 그리고 중견활동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년활동가들에게 은근히 관심을 비췄다는 풍문이 돌았다. "오늘은 뭐하는데? 다른 단체는 누구 왔다 드나?" 등 소소한 질문부터 "왜 우리는 빼고 너네만 좋은 프로그램 하느냐"는 질투 섞인 항의(?)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셋째는 청년활동가들의 자신감 충전이다. 다음세대프로젝트 보고 도서를 만들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에 발송했는데 "몇 권 더 받을 수 있냐.", "우리 대표님 책상에 올려놔야겠다."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는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가 간의 네트워크가 더욱 성장해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량강화교육-글쓰기강좌>



만국의 청년활동가들이여, 단결하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단은 지역사회의 세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화두를 던지는 일로만 그쳐서는 실패다. 그래서 어쩌자고? 라는 질문에 답을 내야 한다. 물론 당장 ‘선배님들! 다 나가세요!’ 하자는 것은 아니다. 선배들이 일궈온 시민사회운동의 성과가 유실된다면, 그보다 아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시민사회운동에 발들인 만큼 그 정신으로 시민사회운동도 대하자는 것이다. 

각개격파가 힘드니 청년세대가 함께 그 힘을 키워나갔으면 한다. 그 싹을 틔우는데 다음세대프로젝트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보다 더 감개무량할 수 없을 것이다.



글ㅣ사진  다음세대 프로젝트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월, 2016/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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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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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간담회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5662" align="aligncenter" width="567"]광포만 광포나루에서어민©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광포나루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3일 사천시 곤양면사무소에서 “광포만 보호구역 지정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보후구지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윤석렬(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유영업 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증도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광포만은 내륙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여전히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깊숙이 올라가 있는 사천만의 일부로, 하동 쪽에서 흘러오는 곤양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유입되는 곳입니다. 광포만 일대에선 지리산이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광포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54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석렬 대표[/caption]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을 소개한 윤병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대표는 “광포만은 멸종위기 생물인 대추귀고둥 1000여개체가 서식할 뿐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인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다보니 다른 강들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재첩도 여전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광포만은 흑두루미가 북쪽에서 출발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광포만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곤양천 하구에 위치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입니다.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늘고 고운 모래로 형성된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 1만평에 달하는 모래톱 위로는 갯잔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갯잔디 군락은 각종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다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4"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03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caption]

이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순천만 보호지역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천만이 보호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주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의 현실태를 발표한 김인철 박사는 “순천만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순천만의 실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대형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 주도의 마을 사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순천만을 주민들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광포만에서 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보호지역 지정의 모범사례라는 순천만의 어두운 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8"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22-04 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caption]

 마지막 발제였던 유영업 소장은 “증도는 순천만에 비해 여전히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도의 자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본래 생업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의 아이템으로 삼아야 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 해설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경제생활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보호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보호지역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와 당위에만 집착하고 주민들을 배제시킬 때, 지역 개발의 유혹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보호지역 지정의 핵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포면과 곤양면민 등 지역주민 중 한분은 “이제 광포만에 개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광포만에서 개발 사업은 공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보호지역 지정이 이를 해결해줄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보건센터 등은 단발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광포만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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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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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펼쳐나갈 변화의 시나리오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 열린 대학 진학 혹은 취직이라는 두 가지 길 이외에 새로운 지향의 삶의 경로에 대한 현실 가능성과 그 효과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교육의 지향과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성장하는 세대의 삶의 선택지가 넓어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그만큼 획득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활동 과정에서 대안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사례를 만나기 위해 초청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적게 일하고 행복하기, 과연 가능할까?

지역에서 적게 일하고, 행복하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대안은!' 강연 포스터


사)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2009년, 아름다운학교를 개교하며 광진구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때, 아이들이 배우고 체득한 삶의 가치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쟁과 성공만 바라보는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존과 행복으로써 청소년의 즐거운 배움과, 청년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시작은 2015년부터 '그래서,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대안교육 다음의 대안적인 진로와 대안적인 삶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중강연 및 수도권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리하여, 대안은!'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사례를 만나고, 지역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1부에서는

뼈 빠지게 일해도 결국 자본과 대기업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조금만 일하고 행복해지는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착한 일만 해서 돈을 벌고, 한 달에 이틀만 일해도 충분하며, 남는 시간에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한 달에 이틀만 일하고 3만엔 벌기, 6일이면 9만엔 입니다. 남은 24일은 휴일입니다!

24일의 휴일, 정말 가능할까요? '적게 일하고 행복하기' 강연에서 확인하세요. ^^

□ 강사 : 후지무라 야스유키/「3만엔 비즈니스, 적게 일하고 행복하기」의 저자

 

2부에서는

지역에서의 적게 일하고 행복하기를 고민하고, 나눕니다.

지역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과 청년의 지역안에서의 대안적인 삶의 시작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 강사 : 염병훈 아름다운학교 학교장, 박용수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그렇게 우리의 삶을 대안적인 삶으로 만들어 낼 상상을 다양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풀어내며 지역에서 실제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함께시작은 2016년 광진구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대안적인 삶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잔뜩 기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발의 디딤, 시작이 될 이번 강연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클릭)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출발선의 평등을 지향하며 경제적, 신체적, 학습적 차이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본 법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tarttogether.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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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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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 고시 등의 행정 절차는 9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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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단일한 공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아니나 합산면적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국내 보호지역은 총 2,071개소이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으로 20,450.0㎢에 달한다. 이중 육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은 11,599.3㎢에 달하며, 해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 면적은 5,255.5㎢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2,751㎢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2,262.2㎢) 및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769.9㎢), 한려해상 국립공원(535.6㎢), 지리산 국립공원(535.67㎢) 등이 있다.(2017년 10월 기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서천 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천 등의 내륙습지와 구분되는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더 크게는 해양보호구역(MPAs: Marine Protected Areas)에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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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안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의 해양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 옹진 장봉도 갯벌 및 서천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보성벌교새벌, 순천만 갯벌 등 6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전체 1,421.65㎢으로 연안해역 87,000㎢의 약 1.63%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목표11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갯벌 면적의 절반 이상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활발한 어업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 만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국내 여건상 신규 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확대가 아니다. 이번 확대 지정 이전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기존 면적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5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역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안습지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회는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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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의 넓적부리도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및 방문객 센터의 운영, 보호지역 관련 주민 일자치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호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인 피터 셰이드(Peter Shade)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0%의 지역이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보호관리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현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모니터링 등을 중요한 필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지적이다. 

습지보호지역 역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련 보호 관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관리 정책 향상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우리 국토의 마지막까지 남겨질 생명의 씨앗이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목, 2018/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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