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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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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5:36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만 65세(1951년생) 이상의
3)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

 

2. 지원방법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10명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물품
-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10종 19개 품목 중 1인 4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에 대한 사용/관리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사진

보조기구

사진

실버카

 

일어서기bar

 

목욕의자


 

접이식 지팡이

 

실내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신발

 

페달형 운동기구

 

미끄럼방지 매트

 

    

    ※ 제품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최종지원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을 기재 하되, 최종 지원 보조기구 선정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 됨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6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관련글 >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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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최대 3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풀뿌리 단체의 중장기적 비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2015년 프로젝트 A 지원사업 1년 차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노선과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쟁과 성공'이 아닌 '공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시도할 기회와 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을 넘어 대안진로, 대안적인 삶으로!

 


안녕하세요! 2015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A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단법인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입니다.' 함께시작'은 도시형 중등대안학교인 ‘아름다운학교’와 비진학청소년진로배움터 ‘라이프디자인플랫폼’을 운영하며 대안교육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안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맞닥뜨리는 사회는 결국 성공을 지향하는 경쟁 위주의 사회입니다. 대안교육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 여럿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웠지만 정작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이죠. '함께시작'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A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청년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적인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 사업과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인식 저변확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안적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픈 18~20살의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다양성의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세상을 향한 기존의 도식을 바꿔 다양하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플랜-C워크숍, 대안적인 삶 만나기><플랜-C워크숍, 대안적인 삶 만나기>


그리고 플랜C(대안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 위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유기농펑크포크가수 사이, 청년자립공동체 별의별꼴, 삶 디자이너 박활민님 등 정해진 삶의 루트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어른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대안적 삶을 쉽게 상상하고, 자신만의 플랜C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난 후에는 실천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소 배워보고 싶던 수업의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친구들을 모집해 ‘타로’, ‘사진’, ‘창작극’이라는 세 가지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또 한 차례 성장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외부에서 인턴을 하거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해보는 등 여러 삶을 실제로 탐방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움들을 스스로 정리한 토크 콘서트 형식의 발표회를 진행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적 삶(플랜 C)’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플랜C를 정의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식저변확대 프로그램 홍보자료><인식저변확대 프로그램 홍보자료>


인식저변확대사업은 권역별 대중강연, 집중워크숍, 캠페인, 해외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역별 대중강연은 금산 간디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함께 대안적인 진로에 대한 필요성, 국내/외의 사례를 다루는 자리였는데요, 4개 권역의 대안교육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중워크숍은 대중강연 이후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의 대안적인 진로, 실제 대안적인 삶을 사는 청년들의 사례 등 각 분야별 패널 발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은 홍보부스 진행과 매체광고,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대안교육모임이 모이는 대안교육한마당과 서울시 주최의 한마음살림장, 건대프리마켓 등에 홍보부스로 참여하여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담은 게시물 전시와 자체제작 포스터와 함께 사진촬영/인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매체광고는 '함께시작'의 거점지역인 광진구의 마을버스 주요노선의 13대 버스에 대안적인 삶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자꾸만 보이는 대안적인 진로, 대안적인 삶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의문이 드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삶은 사실 기존의 삶들과 별반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양새보단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일터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공감되고, 연결될 수 있는 모양이 바로 저희가 그리는 대안적인 삶인 것이고요. 


'함께시작'은 변화의 시나리오A 2차년도 사업으로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역과 사람, 문화기획으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세대와 지역을 어우르며 자립하는 토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로써 대안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자라나 그 배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만들고, 그 가치관을 녹여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삶터, 일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순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함께시작'의 목표입니다. 나아가 무엇의 대안, 어느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삶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삶도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 혹은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나중엔 행복하겠지?’ 라며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과정부터 행복해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출발선의 평등을 지향하며 경제적, 신체적, 학습적 차이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본 법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tarttogether.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금, 2016/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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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월, 2015/07/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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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희망만들기 주민교육 "법률 속 주민의 권리"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화, 2015/08/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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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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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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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정은진님은 동료인 라은영, 김태현님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다녀왔습니다. 애초 계획은 태국 방콕, 무꼬수린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무꼬수린의 개장시기와 맞지 않아 평소 관심이 있었으나 쉽게 가볼 엄두를 내지 못 했던 유럽의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안산 활동가로서의 일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아닌, 어딘가 다른 세계로

 

VIA MOSCOW

 

우리 일행 모두 유럽은 처음이었다. 항공권에 찍혀있는 'MOSCOW', 'BARCELONA'가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유럽에 가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넘게 이어지는 지평선 노을을 보며 어딘가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기분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회색도시라는 선입견

 

왠지 모스크바를 생각하면 막연하게 회색빛 눈보라가 떠올랐다. 게다가 한겨울의 모스크바라니.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그렇게 첫발을 디딘 모스크바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늘은 쨍하니 맑았고 건물들은 알록달록 동화 속 궁전처럼 화려했으며 요새와도 같은 지하철역은 아름다운 미술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바삐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는 생동감이 흘렀다.

 

 

재충전 정은진레닌 묘 앞 / 역사박물관 / 바실리 성당 / 아르바트 거리

 

 

TO BARCELONA

 

바르셀로나의 첫인상은, 주인이 정성 들여 다듬고 쓸고 닦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주 예쁘고 소박한 고택에 초대받은 기분이었다. 물론 여기저기에서 들은 대로 반려견들의 배설물 지뢰가 곳곳에 나타나고 가끔 악취에 코를 싸매 쥐는 일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도시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은 잘 보존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전 건물들과 이질감 없이 디자인되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만들고 있었다.


무질서하게 매달린 간판도 없고 가게마다 경쟁하듯 질러대는 음악소리도 없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나 걷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지만 왠지 느릿느릿한 여유가 느껴지는 희한한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재충전 정은진오스카광장 / 람블라스 거리

 

 

맛있는 음식은 보약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에 가서 로컬푸드를 한 아름 사오는 것이었다. 주방용품이 완벽히 갖춰진 숙소의 부엌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목적 외에도 신선한 스페인의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맛보겠다고 다짐한 이유도 있었다. 100년이 넘은 바르셀로나의 전통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볐다.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대에 아기자기 진열된 갖가지 먹거리들에 정신을 파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시장에서 사온 올리브와 토마토, 초록 채소들과 염소치즈, 하몽으로 냉장고를 그득히 채웠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가벼워졌는지 아침마다 바지런히 몸을 움직여 하몽 샐러드며 스테이크샐러드를 만들어 크루아상과 커피를 곁들여 아침을 먹었다.

 

스페인에 오면 누구든 한 번쯤은 맛보게 되는 타파스는 우리의 주된 외식 메뉴였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담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다. 또 먼 나라에서 쌀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주던 빠에야도 즐겨 먹었다. 

 

 

색으로 가득한

 

바르셀로나 곳곳을 돌아보며 '이렇게 많은 색깔이 세상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케리아 시장에도, 가우디의 건축물에도 색채가 그득그득했다. 색이 넘쳐나는 풍경을 보고 있자면 우리들 마음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웃음도 조금 더 많아졌다.

 

 

창문에 빛이 아름답게 스미고 있다

 

 
과거로 걷는 시간

 

몇 백 년 묵은 건물은 그야말로 골목을 돌아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나타나고 천년이 넘은 건축물들도 바르셀로나 사람들과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바르셀로나 근교 타라고나에서 만난 로마시대 경기장과 수도교를 보았을 땐 그 규모와 기술에 어쩐지 기가 죽는 것도 같았다.

 

몬세라토 수도원 풍경수도교 / 몬세라토

 


1,000년 전에 지어졌다 나폴레옹에 의해 부서지고 다시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지어진 몬세라트산의 수도원. 가우디나 수비라치 등 스페인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몬세라트 산. 그곳에 있으니 위로받고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다. 종교가 없음에도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은 조용하고 평안한 몬세라트가 그립다.

 

 

가우디

 

개인 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0년 넘게 계속 지어지고 있는 성당 등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가우디의 작품은 바르셀로나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우연히 스쳐 지나며 볼 수 있다. 아름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비범한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요리조리 꼼꼼히 뜯어보고 만져보며 느껴야 하는 예술작품이다. 돌 하나 허투루 놓지 않았던 엄격함, 오만가지 상징과 비유를 작품에 담은 천재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물을 건축물에 구현한 독창성, 학교를 지어 일꾼들의 자녀를 돌보던 따뜻함을 모두 갖춘 안토니오 가우디. 그가 정말 훌륭한 이유다.

 

 

가우디가 지은 성당 내부, 창문이 아름답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시

 

여행 막바지에 들른 구엘 성당은 가우디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구엘이 방직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마을의 성당이다. 그 작은 마을엔 노동자들의 공동주택과 병원, 학교, 극장 등 소박하지만 없는 게 없었고 방직공장에 근무했던 젊디젊은 노동자들은 호호백발  노인들이 되어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다. 


관광안내소에 마을의 역사와 방직공장의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전시관이 있어 들어가 보았다. 방직공장 단지를 미니어처로 만들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장에 불이 들어오는 전시가 있었다. 무심코 '염색 파트'를 눌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영상모니터가 켜지며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나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염색 파트는 어떤 일을 하는지 퇴근한 후엔 무얼 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돌봤는지 등등. 당시 생활상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획이었다. '옷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따위의 그저 그런 전시라고 생각했는데 참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 꼼꼼히 둘러보고 나오게 되었다.


FC 바르셀로나에 우연히 들렀다 협동조합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협동조합과 축구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꾸며진 전시관이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자랑거리의 중심에 '숫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몇 번 우승'이 아니라 그 우승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협동조합이 이래저래 훌륭하다'가 아닌 '협동조합에 누가 있는지'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

 

언젠가는 다시 바르셀로나에 가게 될 것 같다. 떠들썩하면서도 차분하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하며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Adios!!

 

글 / 사진 : 정은진 (안산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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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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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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