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지역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3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노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043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화, 2015/09/29- 11:08
191
0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원·하청 현장소장 징역·금고 (뉴시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7m 높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하청 및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6_0010185277…

월, 2015/07/27- 09:11
191
0

'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190
0

고령화 심화로 50세 이상 산업재해 급증 (헤럴드경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령화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재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분석했다. 또 이들은 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산재 발생시 부상도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1000

목, 2015/08/27- 10:41
188
0

제조 산업현장 끼임 재해 주의 (중부매일)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의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 발생하는 재해를 '감김, 끼임'라고 하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3대 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 중 하나다. 

특히 각종 기계·설비 사용이 많은 제조업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혼합기·분쇄기 등에 의한 끼임 사고 위험이 높고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966

수, 2015/08/12- 11:41
1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