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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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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5

posco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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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위기는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염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합니다. 2019년 온열질환자 1829명 중 529명이 야외 노동자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 또, 기후위기는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연결됩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기존 일자리의 감소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건강 피해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에 따르면, 폭염 위험 경계단계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작년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작업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에 15분의 휴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쉬는 노동자는 8%에 불과합니다.

 

3. 기후위기로 인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석탄, 철강 산업 등과 같은 탄소 배출 산업 전반이 위축되면 그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와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녹색 일자리입니다.

금, 2020/05/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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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퇴출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이 전격적으로 석탄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준호총장♥️김석탄

#석탄씨를구해줘 #김석탄 #취뽀 #취업뽀개기 #석탄발전 #뽀개기 #기후위기 #토요웹툰

목,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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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석탄씨, 눈물은 멈춰,,

내가 그 눈물을 멈춰줄테니,,,,ㅁ7ㅁ8☆★

꼬마 석탄의 키다리아저씨 최준호 사무총장.

이번 주 5월 30일,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는 <석탄씨를 구해줘> 웹툰, 많이 기대해주세요!

목, 2020/05/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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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수, 2020/06/0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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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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