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수로 제보를 받습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사다리 설치를 위해 시민제보를 아래와 같이 받는다.

○ 개구리들은 동변에서 깨어나 번식지로 이동하면서 수km까지 이동한다. 한해 한번 번식을 하며 회귀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들이 발생한다.

○ 대표적인 장애물이 배수로, 농수로 등의 수로이다. 시멘트 구조물로 수십 cm에서 수 m까지 높은 수로를 올라오기는 어려운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수로에서 매년 많은 수의 양서류가 갇혀 죽어간다.

○ 개구리사다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로 벽면에 개구리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재질을 설치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20년 1월 백령도에서 처음 설치되었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침산동에 2종류의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좀 더 낳음 모델을 확대하여 설치 할 계획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한 지역과 위치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자 한다. 다양한 신고지역에 적합한 형태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1년간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이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대    상 : 개구리를 사랑하는 대전시민

2. 제보기간 :    월   일(  ) ~ 월  일( )

3. 제보내용 : 수로의 형태, 위치, 현장사진

4. 제보방법 : bit.ly/frogladder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기후위기 정책 질의

7명 후보만 응답, 후보자들 기후위기 정책 의지 보이지 않아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후위기 정책 갖춘 기후국회 필요

■ 대전 지역 시민단체,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전 지역 선거구 7곳, 24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4가지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4월 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 총선 후보자 24명 중 7명 응답으로 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정책질의 미응답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7명 중 2명, 미래통합당은 7명 중 1명, 정의당은 1명 중 1명, 민중당은 1명 중 1명, 충청의미래당은 1명 중 1명, 국민혁명배당금당은 5명 중 1명이 응답했고, 우리공화당은 2명 모두 무응답이었다.

■ 답변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민중당 김선재(유성구 갑), 충청의미래당 이강철(서구 갑) 후보가 4개의 질의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중구), 미래통합당 장동혁(유성구 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열(서구을) 후보는 4개의 질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 후보자 공보물과 000 사이트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왜 무응답이 많은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후보는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한 명 뿐이었고, 나머지 27명의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직접 거론한 내용이 없었다. 정의당 유성구을 김윤기 후보는 대전 국회의원 후보들 중 유일하게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순배출 제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환,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몇몇 후보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관련해 공원이나 숲 조성 등의 공약들은 시설 위주의 개발 우려가 컸고, 기타 도로건설 등 개발공약에 비하면 눈에 띄지도 않는 수준이었다.

■ 기후위기 대응,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20년 4월 8일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5개구 후보자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참고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 환경 및 개발관련 공약 모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보물 기준)

성명서_박주선무등산케이블카_20200409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는

허황된 무등산 케이블카 공약을 철회하라!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구남구을)가 허황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들고 나섰다.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제1의 실천 과제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환경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히 증명된 사실이다. 박주선 후보가 말하는 ‘볼거리, 머물거리’도 케이블카와는 상반된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올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무등산에 더욱 맞지 않다. 무등산 탐방객수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상위 순위(2~4위)에 있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탐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탐방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역사회에서는 무등산 보전과 복원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광주시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함께 정상부 군부대, 방송 송신탑 이전 그리고 복원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 4선 국회의원 이력을 가진 후보가 이미 용도 폐기된 논리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부추기 있어 개탄스럽다.

박주선 후보는 “자연을 그 상태로 보존하는 소극적 보호 운동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보존하는 적극적 보호 운동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보전을 해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달리 말하면 친환경 포장 등 각종 명분을 앞세운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박주선 후보는 국립공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만 드러낸 셈이다.

반환경 개발 목적을 두고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방안인 양 케이블카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는 허황된 무등산 케이블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2020. 4. 9

광주환경운동연합

제21대 4.15총선, ‘일회용 비닐장갑 제공’을 제한하자

내일은 4·15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예비선거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병이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지 100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명을 넘을 만큼 코로나19로 지금 세계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다.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총선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소에서는 유례없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비닐장갑 착용이 필수화 된다.

최근 코로나19가 ‘기후위기–지구온난화’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변이의 산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높아진 기온 과 달라진 기후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체는 변이를 한다. 과거 고온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생명체가 변이를 통해 고온에서 생존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도 이겨내기 힘들어 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현 사태에선 방역과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회용마스크 및 의료폐기물과 같은 필수적인 용품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노력과 선택으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 컵, 접시, 비닐 등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투표 행사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장갑 착용은 꼭 필요하지만, 쓰레기 저감과 환경을 위해 4·15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개인 면장갑을 착용 권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친환경 생분해성 장갑을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편리를 위해 미래에 대한 예측준비 없이 행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코로나 19를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이다. 온 국민이 한뜻으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시민 모두 우리의 지속가능한 건강을 위해 지금과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선택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

2020. 04. 09

인천환경운동연합

“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 아파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도시공사 “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업무 협약–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대전도시공사에서 한마음아파트 주민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100만가구 운동의 일환인“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다.

ㅇ 대전지역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선풍기, 에어컨 필터 등의 청소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효율 UP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된다.

ㅇ ‘에너지 효율UP 서비스’의 경우 정기적인 에어컨 필터 청소와 관리로 실내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5%~10% 향상 시킬 수 있어 전기 절전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집행을 총괄하며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아파트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기획, 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 홍보에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 최정우 상임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 하여 저소득층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 진행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어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대전의 공기업과 시민단체가 협력 속에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과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복지 지원의 시발점이 되어질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계획 수립하고 백제보 수문 개방하라.  

  • 4월에 열겠다던 백제보 수문 아직도 닫혀있어 강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보 해체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결단하라.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금강수계 보개방 민관협의체 10차회의’에서 백제보 개방계획(안)으로 완전개방을 제시하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19,11 ~ 20.3)에만 수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월부터는 수문이 개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제보 상류에는 물고기들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는 등 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백제보에 밀집한 수막재배 농가들의 한 해 농사가 겨울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문을 개방해 강의 변화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새로운 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보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식적으로 구성된 금강보 민관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4대강 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환경보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대로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는 오랜기간 수문이 개방되어 많은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제대로 개방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15일 내외의 개방이 전부이다.

• 이 때문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 발표시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보의 운영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작년 초, 보 해체 방안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6월에 확정하겠다던 보 해체 방안은 해를 넘겨 4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보 개방으로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장은 농산물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보 유지와 주변사업들로 국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수십억이 쓰여지고 있다.

•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개방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말로만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 더불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보 해체 방안을 확정하고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 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각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환경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개최>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2020. 5. 11(월) 오전 11시 ▲장소: 광주광역시청 앞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11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가 먼저 개설되었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이유로 2009년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협의후 5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았을 때는 재협의를 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공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편법이다.

◦ 경제적 타당성, 환경성, 주민피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철회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모임 회원, 주민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한다.<끝>.

※문의: 박필순 010-2680-5585. 박경희 010-7602-1894. 최지현 010-7623-7813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 성명서 ] 인천시 환경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환경정책 선도해야

[성명서] 영흥석탄화력 전면 폐쇄하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5월 10일, 1·2호기를 준공 30년이 되는 2034년 폐쇄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결정은 환영한다. 그러나, 수명을 다한 2034년 1, 2호기 폐쇄가 아닌 2030년까지 6기 모두 폐쇄해야 한다.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LNG 대체건설 계획 역시 철회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른 석탄 화력발전소 확대를 무리하게 계속한다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가스발전, 위험한 전환‘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노후 석탄화력발전 설비 13.7GW(기가와트)를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 설비로 대체할 경우 2060년께 좌초자산은 약 74조원(6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에 수천억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영이나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이행하려면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게 돼 LNG발전소 역시 쓸모없는 자산이 된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 맷 그레이(Matt Gary)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신설 태양광발전소,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발전 모두 이미 신설 가스발전소의 단가보다 저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착된 신설 태양광발전소는 2028년경 신설 가스발전소보다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석탄 화력발전 보다 낮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LNG발전소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감축예산이 현 추세라면 8년 안에 소진되는 상황에서 30년 수명을 다하도록 운영하고 나서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3·4호기 증설 당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15조 3항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석탄 사용을 허용해 줬다. 지난 4월 2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2019년 전력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전력자립도가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 반면에 발전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영국은 2016에 석탄화력발전소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스코틀랜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하고 115년 만인 2016년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미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기후위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지금과 같은 국내 에너지 방식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계속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만을 바라보는 임시방편적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사고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심각성 대두되는 요즘 영흥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남동발전, 인천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남동발전은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 2030년까지 영흥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 남동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대체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3.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가 무색하지 않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라!

4. 산업통상자원부 및 남동발전은 공급자 중심의 엘엔지발전소 건설계획 대신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그린뉴딜정책을 수립 실행하라!

2020. 05. 12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논평>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위기가 아니다
LNG 대안 아니고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강화에 힘 실어야
에너지전환 목표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여러 뉴스가 회자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국내 석탄발전설비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에 대해 발전사업에 있어 석탄 사용의 축소, 액화천연가스(LNG)로의 대체,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 에너지정책의 본질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초안이지만 기본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려와 동시에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기대응이라기에는 너무 느슨한 동시에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이자 일방통행식 지침과 다름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9차 계획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확고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충분한 기후에너지정책인가, 종국에 기후위기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탄소배출 규제의 범위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주권과 정책이라는 면에서 에너지분권에 부합하는 계획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LNG도 여전히 본질은 화석연료이며 다량의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클린 에너지원, 친환경 발전방식이라는 수식으로 대도시 주거지역에 더욱 가까이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을 결코 환영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우리는 원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산·소비의 구조, 정책이 대안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확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이 본령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드러났듯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인천시민은 수도권 최대 발전시설이자, 지근거리에서 인천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흥화력발전시설을 24시간, 365일 끼고 살아가고 있다. 인천은 2019년 전력자립도에서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데 발전량, 곧 생산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결국 우리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의 공급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행정에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무시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에너지 공급기지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35년에 영흥화력발전설비 전면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의 생산·소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기후에너지정책의 과감한 실행을 호소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홀대받고 방어적 역할에 머무는 인천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주권자로서의 모습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였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 권한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4대법 개정,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당장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와 전 지구화된 기후·생태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한 인간의 욕구충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작금의 위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강력하고 전향적이며 선도적인 판단과 선택, 행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힘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따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영흥화력발전설비에 대한 다각적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성명서]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740일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빛 4호기도 2017년 5월 18일 이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다. 현재는 한빛 3·4호기에 대한 「안전성관련 구조물 특별점검 및 25년차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에 따른 구조건전성 점검」(이하 구조건전성 평가)중이다. 사업명이 거창해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일련의 평가과정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극의 개수와 크기들.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심상치 않다. 2~3단계의 평가과정과 제3자의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의 목적은 보수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공극)은 현재까지 264개이다.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구멍의 90%이상이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빛 3호기 124개, 한빛 4호기 140개이다. 작은 구멍이 위험하지 않다는 과학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작은 크기의 구멍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통상 핵발전소 격납건물의 두께가 얇은 곳은 1미터 20센티, 가장 두꺼운 곳이 1미터 67센티 정도이다. 그런데 작년에 한빛 4호기에서 1미터 57센티 깊이의 구멍이 ‘주증기배관 관통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연결된 얇고 깊은 곳의 구멍의 폭이 3미터 30센티나 된다. 최근에는 격납건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것이 알려졌다. 3호기는 184개, 4호기는 조사 중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건전성 평가는 한빛 3·4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등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재가동을 위한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건전성 평가를 통해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및 철근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평가결과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존 콘크리트와 유사한 성능의 몰탈을 사용해 보수하고, 평가 결과가 불만족(불량) 이더라도 보수방안 검토를 통해 구조적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빛 3·4호기가 현 상태가 안전하지 않더라도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구조건전성평가)는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는 오직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일뿐이다.

지역주민과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한빛 3·4호기의 철판부식, 격납건물 공극의 유사시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학적 실험결과를 통해 문제제기해왔다. 한빛 3·4호기는 외부충격과 내부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중대사고를 가정한 파열실험’을 예를 들며 온전한 핵발전소 건물이더라도 가장 약한 부분부터 파열되어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데, 하물며 수 백 군데의 구멍을 보수한 건물이 온전하겠냐는 것이다.

한빛 3·4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지 25년이다.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지진까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 발생 확률이 수백만 분의 1, 수억 분의 1이라도 한번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 왔다.

구조건전성 평가기관과 검증기관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검증기관의 위치가 독립적이지 못하며, 평가방법도 여러 변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안전이라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더 이상 한빛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구조건전성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부실시공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에 당장 임해야 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해도 소용 없는 위험한 한빛 3·4호기는 당장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 5. 18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 금강 뱃길 조성사업은 금강을 다시 죽이는 사업이다.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라.

–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의 3개 보를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져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녹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밝힌 금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다.

금강이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더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숨쉬는 강, 주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며, 잃었던 금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회복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수질과 수량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을 넓혀나가자는 금강유역 비전도 충청남도가 일찌감치 제시하였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획책한 4대강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금강운하 공약을 ‘금강뱃길 복원사업’으로 포장하여 금강유역권의 주민들을 기만한 공약이 난무했을 때에도 금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임을 밝혀내고 규탄을 하였다.

금강이 예전의 맑고 금모래가 흐르는 모습으로 회복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금강 뱃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등 4개 시·군 행정협의회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금강 인접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뱃길 운항코스 개발 및 실질적인 연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다시 금강을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 영향을 받는 백제보와 하류 구간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 이후,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보 전면개방 기간이 짧아 보 개방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진행중으로 4계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금강은 연안 및 하구의 단절로 온전히 바다와 교류가 안되고, 민물과 바닷물이 들며나며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향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행하는 금강 뱃길 조성 사업은 아직도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관내에 모두 하나같이 수 백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 황포돛배 선착장은 대부분이 유령공원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을 핑계로 관심도 없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재정도 열악한 시군이 금강 수변공원 땜질과 보수공사, 풀 깎는 비용을 국비에 덤으로 얹어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없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까지 뱃길 사업을 빙자한 4대강사업이 모두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시에도 금강을 인접한 시군이나 정치권이 선거때 마다 우려먹고, 타당성 결과를 이미 예정해놓고 계획수립을 세우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용역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적지 않은 1억4천만원을 또다시 알겨먹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