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흥석탄화력 전면 폐쇄하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5월 10일, 1·2호기를 준공 30년이 되는 2034년 폐쇄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결정은 환영한다. 그러나, 수명을 다한 2034년 1, 2호기 폐쇄가 아닌 2030년까지 6기 모두 폐쇄해야 한다.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LNG 대체건설 계획 역시 철회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른 석탄 화력발전소 확대를 무리하게 계속한다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가스발전, 위험한 전환‘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노후 석탄화력발전 설비 13.7GW(기가와트)를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 설비로 대체할 경우 2060년께 좌초자산은 약 74조원(6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에 수천억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영이나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이행하려면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게 돼 LNG발전소 역시 쓸모없는 자산이 된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 맷 그레이(Matt Gary)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신설 태양광발전소,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발전 모두 이미 신설 가스발전소의 단가보다 저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착된 신설 태양광발전소는 2028년경 신설 가스발전소보다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석탄 화력발전 보다 낮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LNG발전소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감축예산이 현 추세라면 8년 안에 소진되는 상황에서 30년 수명을 다하도록 운영하고 나서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3·4호기 증설 당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15조 3항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석탄 사용을 허용해 줬다. 지난 4월 2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2019년 전력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전력자립도가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 반면에 발전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영국은 2016에 석탄화력발전소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스코틀랜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하고 115년 만인 2016년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미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기후위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지금과 같은 국내 에너지 방식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계속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만을 바라보는 임시방편적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사고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심각성 대두되는 요즘 영흥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남동발전, 인천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남동발전은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 2030년까지 영흥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 남동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대체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3.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가 무색하지 않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라!
4. 산업통상자원부 및 남동발전은 공급자 중심의 엘엔지발전소 건설계획 대신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그린뉴딜정책을 수립 실행하라!
2020. 05. 12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