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ºC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지구 온도 상승은 1.5도이다.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15ppm까지 급증하였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관성에 따라 1.5ºC까지 상승 전망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단 1ºC 상승하게 되면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수많은 인명 희생은 물론 가뭄, 산불, 이상기후, 해양 산성화, 공중보건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도 심화할 것이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 스웨덴 소녀(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각국의 청소년들이 학교파업으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으로 전망된다.

이 10년의 향방을 가르는 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이 내년 말에 나올 예정이며 올 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천시도 내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는 9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맞서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서울, 수원, 천안, 청주, 홍성,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순천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9월 21일, 거리 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와 기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다가온 기후 위기에 눈감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댄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산업 체계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하라.
3.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2019.09. 18.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0월 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첨부]

사진 1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yDOk9QJAKHcoM9nAiXEp1tbPBHaZO

사진2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P9D03OW36BKbNCIduYAyZy42wyNin-9b

2019.10.0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친숙한 시로 살갑게 철학 들여다보기

전남대학교 성진기 명예교수 초청 강연“詩에서 철학을 읽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10월 16일(수) 오후 7시, 동구 장동에 위치한 철학카페cafe Philosophia에서 ‘시에서 철학을 읽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친숙한 시를 통해 삶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에 다가선다는 취지이다. 성진기 전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의 강연과 대화시간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회 이상 회원들과 시 읽기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인천공항공사는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 시설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

10월 11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환경단체, 국가 공사, 산업체, 건설사,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시 미세먼지 감축과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미세먼지의 발생이 일상화되고 지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건강에 대한 염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발효하고,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활부문, 발전부문, 도로이동오염원, 항만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요인별 문제와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항공수송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2016년 탄소배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CORSIA” 이행 결의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항공기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인천광역시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최근 항공 수요의 증가로 항공운송산업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디언지”에 실린 유럽연합의 항공 환경 보고서를 보면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NOx)은 1990년 이래 2035년까지 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하대학교 미세먼지연구센터장 “이승배 교수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허브공항인 영종도 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후 지속적으로 여객과 화물기 운항이 증가하여 현재는 LTO(Landing and Take-off) 사이클수 기준 하루 평균 약 800회 이상의 항공기가 약 260만 리터의 항공유 연소가스를 대기 중 1km까지의 상공에 배출한다. 이는 인천–서울(30 km) 운행 대형트럭 약 100,000대 이상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양에 해당한다. 항공기 이륙시 추력을 위해 최대 40%까지의 항공유를 연소하는데, 항공기 이륙 시 1km까지 고도를 높이면서 배출된 연소 배기가스와 미세먼지가 대기 중 특히 저고도에 축적된다. 항공기는 좀 더 순화한 디젤유를 사용하지만 대형트럭과는 달리, 배기처리장치를 사용 하지 않아 배기가스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다. 인천공항은 항공기 이륙각도가 완만하여 대부분의 배기가스가 낮은 고도에 싸여 있다가 중국으로부터의 서풍 시 중국 미세먼지와 함께 수도권으로 대규모 유입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2018 Green report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가 상승, 하강하는 LTO(이착륙) 구간에서 항공기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확산되어 공항뿐 아니라 인근 주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연평균 대기유동조건에서는 미세먼지 확산이 내륙방향으로 치우쳐 공항 이외에 주변으로 고농도의 비산 미세먼지의 영향이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측정국 6개소, 공항 및 주변지역 3개소(을왕, 중수처리장, 자유무역지역) 및 건설현장 3개소에서만 대기 및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고 실제로 비행기가 오가는 활주로와 이착륙 시 배출현황과 공항 이외에 주변지역은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착륙 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저감 방안을 모색할 수 없게 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은 요구한다.

1.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LTO사이클별 미세먼지량을 상시 측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인천공항공사는 주변지역까지 측정소를 확장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미세먼지 연간‧월간‧일간 측정소별과 총배출량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0. 14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10.17(목)

–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영일)는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한 환경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22일(화) 14시,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를 초청해 ‘미세먼지 바로알기’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 장재연 교수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숲과나눔 이사장 등 다양한 환경보건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강연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 올바른 대처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강연은 미세먼지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가능하다.

[참고자료]대중강연 ‘장재연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홍보웹진<끝>.

한빛 1호 제어봉 낙하사고 성명서(1031)

[보도자료]

한빛 핵발전소1호기가 중대사고 이후 5개월 만에 재가동 시험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제어봉 낙하사고를 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원자로 기동 착수, 제어봉 제어능 측정 등 재가동을 위한 시험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수) 오후 1시 40여 분경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제어능 동력 시험’중 제어봉 1개가 낙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 한다는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다.

언론 설명회를 주관하고 발표까지 했던, 한수원 임원진들이 제어봉 낙하사고를 보고 받았는지는 현재로서 확인 할 수 없지만, 알고 했다면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보고체계상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 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한빛 핵발전소1호기는 제어봉 시험이 실패하여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이 상승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조사를 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에서는 기계 설비 결함이 아닌 인적 문제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그리고 사례조사와 육안검사로 기계설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기계설비 문제를 지적한 주장을 무시해 왔다.

탈핵시민사회와 시민들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기계 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공염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제어봉 낙하사고는 분명히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도대체 한빛 핵발전소1호기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무엇을 정비한 것인가? 그리고 원안위는 무엇을 검토하고 승인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시험을 중지하라.

그리고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례조사와 육안검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또, 중대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 한수원과 원안위는 공개사과 하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19년 10월 31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한빛 1호 재가동 규탄 성명서(1030)

[보도자료]

지난 5월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제어에 실패하는 중대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지되었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원자로(핵반응로) 기동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제기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한빛 원자력본부에 전달한바 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사고의 원인이 기계설비의 결함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어봉 조작이 실패했던 제어봉 문제의 사례조사와 사후 상태 육안 검사가 아닌 정밀조사를 통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원인 제거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운영매뉴얼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 되겠는가?

수백 수천 페이지의 운영매뉴얼 숙지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원자로(핵반응로) 정지를 12시간 지체했던 이유가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의 부족에 있음에도 정원대비 인력보충과 장기근로시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의 개선과 계획 수립만으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인적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운영 보고 선상에 있는 한수원 본부 경영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기관경고로 그치며, 현장 실무진 몇 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사회 중요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제대로 책임 있는 자세인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한빛 1호기의 2380곳의 CLP 결함을 지적 한바 있다. CLP 철판은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과연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CLP 결함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는가? 수분과 염분유입이라는 추측이 아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밀진단으로 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이런 CLP 문제가 완전 해소 되었는가?

영광 한빛 핵발전소 6대중 3개가 가동 중이고, 현재(10.30 오전) 전력공급 예비율은 29.77%으로 전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가동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가동에 있어 무수히 제기되는 위와 같은 질문과 의구심, 우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 놓기 전까지 한빛 핵발전소 1호기는 가동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각 거점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통해 한빛 핵발전소 문제를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이며,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취소와 3,4호기 폐쇄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광주 수돗물사고에 대한 성명]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거름망 청소시 이물질 유입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망 블록시스템안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

–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 시스템 비롯한 대응 매뉴얼 점검 필요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수도꼭지 수질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 수돗물 사고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난 11월 7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동, 월산동 일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발표에 따르면 백운광장 인근 하수관로 공사 영향으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이 막히면서 시작된 사고다. 거름망을 이물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느려졌고, 이로 급수관에 있던 이물질들이 가정과 학교 등의 수돗물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물질 발생원인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향후 대책을 밝혔다. 수돗물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수돗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고 예방은 어려웠는지, 수습과정에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 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낳고 있다.

사고 예방이 어려웠는가

주변 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간접 영향 문제를 미처 예견하지는 못했더라도, 거름망 이물질 제거 작업시 여타 이물질이 수도관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는 충분히 취하였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수도관망을 선형에서 망 형태로 재구성한 관망 블록시스템을 갖추었고, 각종 공사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전량 배출하는 블록 고립 방법을 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름망 작업시 유속이 느려지거나 여타 변화로 이물질 수돗물 발생이 예상은 못했는지, 그리고 일부 단수 되더라도 블록관망에서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사고 후 시민들에게 조치 사항 전달 등 대응 매뉴얼이 잘 작동 되었는가

오전 수돗물 사고발생 후 일반 주택단지 등 지역에 따라 시민들에게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의 수돗물로 저녁밥을 짓는 등 시민들의 피해는 컸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즉각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소식을 아예 접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하여 어떤 경위가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애를 태워야 했다. 정보 전달 체계에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불안은 여전

11일 수돗물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돗물 냄새는 어떤 문제인지 또한 이용해도 되는지,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수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삼가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수질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시민불안을 해소 하도록 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체계는 최상이며 매우 양호한 수질을 자신해 왔던 광주시 수돗물 안전망에 구멍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후관로 교체도 시급하지만 즉각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수돗물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제2 제3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수돗물 사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2019. 11. 12

광주환경운동연합

선갑도의 불법 점유된 공유수면 및 불법으로 훼손된 주상절리를 복구하라!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11월5일 방문한 현재 이곳에선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따르면 2026년까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옹진군청은 접안시설 공사를 위한 산림훼손 및 폭파를 통한 암석채취까지 허가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또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양식장은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은 아무 필요가 없어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넓혀 대형트럭이 교행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공사현장을 보면 선도공영이 공유수면의 점용을 영구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시적이고 양식업이라는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영구시설로 보이는 공사를 진행한 것은 누군가와 암묵적인 협약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옹진군은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양식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양식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 할 지도 모른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이러한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훼손하여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옹진군은 2020년 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과 맺은 양식업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
2. 옹진군은 양식업을 전제로 내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자연훼손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라.
3. ㈜선도공영은 불법으로 훼손한 선갑도의 산림 및 주상절리를 원상 복구하라
4.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를 보존하기 위한 영구대책을 수립하라.

2019.11. 12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

                          황해섬네트워크 032 777 2017

[보도자료] 인천시는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작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 66%의 확률로 1.5도로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총량이 420기가 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초당 1,33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 남은 탄소 배출 총량은 345기가 톤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8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된다.

이 내용이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절규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중 일부이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도 상승하였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0.5도 추가 상승까지는 Safe zone으로 보았다. 하지만 1.5도 상승을 넘어 2도 상승할 경우 경험하지 못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차가운 바다와 얼어붙은 땅에 묻혀 있던 온실가스(메탄, 이산화탄소 등)가 기온 상승으로 분출되는 순간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참석한 청소년 활동가는 “10년 후 미래를 저희 청소년들은 그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가?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전 세계가 기후행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은 이대로 가면 지구온도가 3.4도 상승할 것이라며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을 지난 9월23일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며 화장실도 없는 요트를 타고 2주 동안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다. 유엔 연설 주간에는 전 세계 약 450여만 명이 기후행동에 나섰다.

영국의 멸종저항 운동은 약 1100여 명이 연행되는 것을 감행하면서 영국 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을 이끌었다. 작년까지 ‘기후위기’ 선언에 동참한 도시가 전 세계 133개였으나 지금은 20여 개국의 110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9월21일 대학로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도시에서 5천여 시민이 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어서 9월27일 500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광화문에 모였다. 기후위기대응 점수 빵점짜리 성적표와 무책임 끝판왕 상을 만든 청소년들은 청와대까지 행진 후 전달하였다. 10월22일에는 국내 최초로 충청남도가 기후위기 선언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에너지 전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그간 정부든 인천시든 에너지계획은 수립할 때 꺼내 보고는 캐비닛에 묻혀있었다. 굳이 지난 계획을 펼쳐 이행 결과를 따진다면 낙제점 수준이다. 기후변화도 온실가스 감축도 오래된 이야기다. 전 세계가 2000년부터 매년 4%씩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매년 18%씩 감축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와 인천시에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들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TF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다음은 시민참여 TF에서 만든 시민안 요약안이다.

[인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 시민안 요약]

핵심요구사항 :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을 최상위 목표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7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2040년까지 2010년 대비 35% 절감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50%로 확대

2035년까지 인천소재 석탄화력 발전 가동중지

*인천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2025년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 TF는 인천광역시가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여 청소년들이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호주국립기상보건센터 보고서는 2050년이면 핵전쟁급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전시에 준하는 자원을 동원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계획 이행을 위한 법과 조례 개정, 중앙 정부의 권한 위임 및 예산 확보, 역량 강화, 시민 교육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 시민참여 TF는 인천시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협치를 통해 풀어가길 제안한다.

2019년 10월 31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보도자료]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 제안하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11월4일(월) ‘인천 기후위기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원모 인천시의원을 포함 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사전 행사로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보림 청년 활동가를 초청해 ‘9월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주도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와 인천기후행동 경과’를 발표하였고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 배출 잔량이 8년 2개월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사회 모든 영역의 위기이다. 인천 지역의 시민들과 모든 단체들이 연대하여 기후 비상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모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힘을 받았다. 최근 미세먼지 대응의 한 사업(공기청정기 설치)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변의 입김이 거세다”라며 의정 활동 사례를 이야기하였다. 마을교육, 노동, 농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과 고민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은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에게 “이러한 (기후)행동을 할 때 지치지 않냐?”라며 문의하였고 김보림 활동가는 “청소년들이 지금 처한 상황, 10년 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청소년들을 (기후)행동에 계속 나서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을 제안하였다. 내년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해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은 (가칭)인천기후행동 준비위원회를 통해 전국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대하여 탄소 배출 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시적인 (가칭)인천기후행동 결성하고 인천시민 기후위기 선언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가칭)인천기후행동 참여 신청은 http://bit.ly/인천기후행동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5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019.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2019.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 취·재·요·청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시 : 11월 27일(수)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정문 앞

◯ 시민의 신의과 협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민간공원 2단계사업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청과 도시공사, 부시장, 정무특보, ㈜ 한양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담당국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 검찰은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이루어졌다고 해당 국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 검찰의 조사 이후 재판의 결과 등 유무죄의 판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광주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등(현재 참여단체 취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