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의원 최악 중의 최악. 20대 총선 후보자 중 '성소수자 혐오의원'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득표 수로 1위.

반인권 혐오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9dddfc_BUS8
세월호, 테러빙자 국민감시법 필리버스터, 비대위를 둘러싼 끝없는 잡음의 주역.
박영선을 낙선시켜 주세요! 서울 구로을 주민들에게 연락합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8192&CMP…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박영선이 들어야 할 쓴소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혐오에 침묵하지 말아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7118&CMP…
성소수자 단체, '혐오 발언한 김무성·박영선 규탄'
2월 29일 열린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나온 발언에 비판 제기돼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7/story_n_9396754.html
더민주 박영선, "동성애 혐오발언 논란은 야당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다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2015년 8월 30일

제안자  

박석운, 조영환(다음노사모 대표), 석인호 ( 미권스 대표), 김성균 ( 전언소주대표), 유홍식( 전 나꼼수 팬카페 대표), 석권호, 김태형, 양재일(전 언소주 대표), 양이원영, 안진걸,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최승국 

 

 

1. 지역별(선거구별)로 시민/유권자들의 번개모임을 제안합니다.

2.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해 주세요.

그 과정과 결과들은

3.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4.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5. 지역별 정치인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인기투표 하는 그 짜릿함이 상상됩니다.

6.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인기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권자 공동행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이나, 투표참여 운동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시키는 운동으로, 진정한 정치운동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책질의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겁니다.

2016 총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시민단체들의 보도자료나 "최동훈 감독의 투표 제안.." 과 같은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서 함께 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고 있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모인 수십조원의 예산이 토건세력과 재벌들의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청년을 위한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 쓰고, 무능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린 존중을 받기는 커녕, 착한 머슴이 될 뿐 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명 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명이 네트워킹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역별 이슈를 알리는 미디어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의 많은 문제와 비현실성을 가늠하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자기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를 수집했으며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었습니다.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질의, 청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고 각 지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도 인력도 없이 사이트 하나와 열정을 가진 이들이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선거구별로 연합번개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그 과정과 결과들은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유권자들에게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해 검증과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짜릿함을 상상해 봅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인기투표 1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 지역은 전쟁모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나 "투표 참여 운동"과 같은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 시키자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라는 것 입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련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기자회견들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거죠..
그것은 2016 총션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서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1분짜리 최동훈 감독의 투표 참여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이 다일 것 입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운동에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친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 함께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 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 때문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에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예산들은 토건세력과 재벌들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 같으며,
청년들을 위하여, 유아를 둔 엄마들을 위하여,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들!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 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제 인 것 입니다.
.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스고, 무능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할 것 이며, 다만 저들의 착한 머습일 뿐입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 명 정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 명 정도가 네트워킹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 정도의 모임이 가능할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 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지역별 이슈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전국적으로 수렴하여
지속적인 시민의 힘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더더욱 경험하지 못 했던 목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 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었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몇 몇의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결의나 선언으로 이룰수 없습니다.  소위 중앙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 단위들의 공감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이라는 사이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글을 생산하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와
이들에 대한 질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향을 가진 네트워크 군은 "인권", "환경", "교육", " 주거" 등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지역공동체적인 네트워크을 지원합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준비하겠습니다.
겁없이 삽자루 하나 들고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17인의 말,말,말   환경연합은 지난 26일까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17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29일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은 소명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의원으로 하향조정, 원전 홍보발언에 이어 원전수출발언이 추가 확인된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시)의원이 등재.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김한표(새누리당,경남거제시) "우리를 눈물로 키워준 우리 어머님을 세월이 흘러서 주름지고 볼품없다 해서 버릴 수가 없듯이 우리 원전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쯤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곳은 고치고 예방해서 마치 괴물처럼 보이는 일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13.1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정감사-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김동완(새누리당,충남당진시),이강후(새누리당,강원원주시을),이채익(새누리당,울산남구갑)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새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14.12.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   원전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시), 정수성(새누리당,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대구달서구병)   4대강 사업을 옹호- 권성동(새누리당,강원강릉시), 이노근(새누리당,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13.10.1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4대강 사업을 옹호- 이장우(새누리당,대전동구),이학재(새누리당,인천서구강화군갑),함진규(새누리당,경기시흥시갑)   국토난개발- 김성태(새누리당,서울강서구을),이우현(새누리당,경기용인시갑),황영철(새누리당,강원홍천) " 이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15.2.10국토교통위원회 발언-   우리는 우리의 한 표로 아주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투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하지만 어떤 투표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 표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일을 심판할 수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4월 13일은 곧 다가옵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합시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별위원회-

선관위 청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본 후보들 처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유권자들 또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궁금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소통의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전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야권 예비후보들은 지금 즉시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거전을 진행 하시라!
2016년 1월 23일 오후 11시 총 등록인원 1112명
새누리당 - 646명
더불어민주당 - 236명
정의당 - 26명
노동당 - 3명
녹색당 - 3명
..
무소속 -186명

이미 한달동안 새누리당이 필드에서의 선거전을
압도 했습니다.

시민/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본 후보들을 포함해서) 들에게
질의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각 당의 홈페이지도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항목이 아니라고 하며, 각 당들은 아예 후보자 목록이 없습니다.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으니,
사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에 대한 질의나 답변 요구가 있기가 힘들죠..
결국
시민/유권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지역 시민/유권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 위한
"공식 이메일 요청" 을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시민정치마당에 지역별 이슈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종로구 지역이슈 BEST10
http://cpmadang.org/?q=taxonomy/term/24/%EC%9D%B4%EC%8A%88

- UX 부분에 있어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그리지 못 하겠네요. 이후에 업그레이드 할 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정치마당은 전국 190여개의 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는데, 수집할 때 지역 tag를 다 달게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역별 글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글의 Best10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수집 된 글은 지난 2년 동안이나, hit수 적용은 2015년 5월 부터 입니다. 또한 경향적으로 지역 단체들이 지역 이슈만을 이야기 하지 않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나 민주노총 등을 제외한 곳들의 글들을 수집하려면 저작권 문제 등도 협의를 해야 해..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 단체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글들을 수집하려 하는데, 그곳에는 보다 분명한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 입니다.
-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거면 선거구별로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야권의 선거는 대부분 1~2개의 중앙이슈로 전국을 도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중앙 이슈가 지역 이슈를 침범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단체들,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적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1~2개 이슈를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나,
- 지금 우리는 250개 선거구별로 각기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의식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지다.

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22일)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은 2016년 총선을 위하여 100만의 시민/유권자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을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4,000여명 내외의 시민/유권자 그룹이 될 것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로 각각 6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서명 참여자를 보여준 봐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시민들의 정성들은 물리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안자들은 그동안 시민/유권자들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입장을 모으는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며 이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윈하기 위한 사이트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은 2014년 1월부터 네트워크2014 (http://network2014.net), 정소연(http://soyeon.org) 등의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결과 구축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 등 미숙한 상태이나 시기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제작, 운영 과정에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협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제안과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 단체 합쳐 지역별 /선거구별 네트워크를 만들자. 단체 등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소식들은 RSS 방식으로 수집되며 시민정치마당에서에서 지역별로 표시될 수 있다.

2. 지역별/선거구별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지역별 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3. 그 결과는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로 수집되여 지역별 이슈로 표시될 것이며, 상위 지역 이슈들이 하위 지역 이슈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에서는 현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글들을 수집(예정)할 것이며, 그들의 컨텐츠들을 시민/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지역별 정치인들에게 질의 /문의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6.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유권자들에 의한 지역별 정치인들의 "인기투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7.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하고 많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0 여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2~3인 정도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기인 접수 및 문의 : 김태형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010-8336-0518 , 석인호 (미권스 대표) 010 - 3206 - 0700

* 첨부 - 1.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 제안문

▶#시민정치마당(시민사회이슈5) 양이원영 인터뷰

#시민정치마당
http://cpmadang.org/

2015, 39 주째 BEST 5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5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세월호 엄마들의 1박2일 밀양방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4위 [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지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성명/보도자료 정보
3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한상규 민주노총위원장 사과문
민주노총 성명.보도
2위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416 가족협의회”의 입장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1위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 네트워크 제안

http://cpmadang.org/user_play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날짜	단체
2. 15. (월)	청년광장
2. 16. (화)	청년유니온
2. 17. (수)	KYC(한국청년연합)
2. 18. (목)	청년참여연대
2. 19. (금)	민달팽이유니온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번호	이름	소속 정당	주요 경력 (현직 포함)	출마 형식	선정 사유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1	김용남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2	이완영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3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4	원유철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5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공천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6	정우택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7	김광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북 안동)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8	정용기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 대덕)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9	윤후덕	더불어 민주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10	이인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11	정종섭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12	홍문종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예비후보 (의정부 을)	사학비리 의혹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중복	김무성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사학비리 비호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중복	최경환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13	이노근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원 갑)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14	김성태	새누리당	현 국회의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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