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7조에 의하면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 규제에 있어 무능함을 확인했다. 대형원전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험천만하게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

2012. 3. 1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2012년_조류조사_결과0303.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 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급감 / 조류서식처 보전대책마련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4일 3대하천 2009년부터 진행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4년째 진행 중인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4종 2,210개체가 관찰되었다. 이는 2011년 총 46종 2,704개체, 2010년 45종 3,615개체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45개체 무려 29.6%가 감소했다. 개체수의 감소 원인은 대표적 겨울철 조류인 수금류(오리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1,441개체 33.8%가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의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겨울철새의 서식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대강공사로 인한 피해이다. 실제 3대하천의 주요조류서식처에서 현재도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형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다.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의해 져서 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크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새매 총 3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었던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생태계의 지표종(깃대종)인 맹금류의 감소는 3대 하천 조류서식처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는 반증으로 맹금류의 서식에 대한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관찰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매년 발견되던 큰고니가 사라진 것은, 서식처인 탑립돌보와 월평공원 갑천일대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건설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식종도 크게 감소했다. 총 종수는 44종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천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대전천과 유등천은 2011년에 비해 6종 감소, 갑천은 2종이 감소했다. 이는 하천별로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면서 종 다양성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이 지역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과 일 것이다.

2012년 조류조사결과를 통해 3대하천의 지형변화에 조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하천 전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 조류의 감소는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도 교란이 일어났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3대하천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새들의 주요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 대전천 합류점, 대전천 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거나, 겨울철 서식기간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안하는 방법, 획일화되어진 하천의 환경을 자연하천 복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하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생태계 교란 대책을 마련을 통해 3대 하천이 지속적인 조류서식처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하천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한 4대강사업의 오류검증을 통해 조류를 비롯한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3대하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금강현장모니터단(silk river observer group) 공개모집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퇴적, 보의 부실공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습지들은 사라졌고, 거기에 살던 생물들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주변환경의 변화와 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금강정비사업 이후 현장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꼼꼼히 기록해나가려고 합니다.

매월 1회씩 진행되는 금강시민모니터링 활동은 공주 합강리에서 부여 백제보까지를 금강 중하류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강을 사랑하고 하천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지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1월~12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 장 소 : 세종댐~백제댐
3. 집 결 지 : 대전시월드컵경기장
4. 참 가 비 : 없음
5. 참가자격 :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학생도 참여 가능)
6. 신 청 : 전화신청, e-mail(신청시 이름과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http://www.tjkfem.or.kr(댓글은 비밀글로 작성)
7. 접수기간 : 매월 말일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e-mail [email protected])

금강정비사업 피해와 문제 충남도 공식 확인
4대강사업 준공 불가능, 정부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98%의 공정율(2012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을 보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은 최근 보의 누수 및 쇄굴, 녹조 등 부실문제와 효용성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일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 중간 보고에서 금강정비사업이 생태공간만 훼손하고 목표했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자치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금산 일대 금강정비구역은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둔치가 사라졌다. 세종보는 유명무실한 어도와 심한 녹조와 악취로 수질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주변 자전거도로는 사면침식이, 합강리 공원내에는 시공사가 버린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부여지구는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인공시설과 정비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었고, 청남지구는 백제보 설치로 농경지 피해 및 지류하천 역류현상으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비사업으로 갈대밭과 모새달 군락지가 훼손되었고 매년 물닭이 월동하였으나 공사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고 큰고니도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하천단면 측정장비를 이용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주변 하천 침적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인 퇴적과 침식으로 대부분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설계기준에 맞춰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월 27일 국토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제보의 세굴 문제를 확인하였다. 국토부는 “세굴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 했으나 일부 지점에서 예상 범위를 넘겨 세굴이 발생했다”고 사실상 문제를 시인하였다.
보 하류 바닥보호공 주변의 세굴은 보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결코 간과할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정보의 4대강 홍보활동에 참여해온 찬성측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확인된 보의 누수문제, 녹조 문제, 역행침식 등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 4대강사업은 정치적인 결정과 일방적이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실 설계와 시공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통해 설계와 시공 과정,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불법사업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번 4.11 총선에서 철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와 총선 유권자 행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텃밭선생님 보도자료.hwp

3기 텃밭선생님 모집
2012년 ‘텃밭선생님’에 도전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3년째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에도 3기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합니다. 텃밭선생님은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게 됩니다.

텃밭선생님은 텃밭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내집에서 키우는 텃밭으로 긍적적인 에너지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개요
-모집기간 : 3월 1일~3월 23일
-모집대상 : 도시텃밭에 관심 있거나 텃밭선생님 활동이 가능한 대전시민 30명(선착순)
-수강료 : 10만원 / 회원 5만원
하나은행 621-597084-00105
-교육기간 : 개강 3월 28일~5월 23일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총 10강)
교육시간은 강의내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바른먹거리와 바른농사, 도시농업의 역사와 사례, 흙 살리는 법, 경작방법교육, 토종씨안, 퇴비만들기, 지렁이키우기, 모종키우기, 텃밭을 활용한 교육법, 원예치료 등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및 현장
-참가방법 : 전화 042-331-3700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정([email protected])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tjkfem.or.kr), 전화(042-331-3700~2)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후원 : 대전광역시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3대하천 조류조사 진행!.hwp

(301-825)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2년 2월 27일｜총 1 매｜담당 이경호(010-9400-7804)

보 도 자 료

3대 하천 조류조사 참가자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매년 3대 하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시민 등이 다양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조사를 통해 대전시에 서식중인 겨울철새의 주요 도래지를 파악 했습니다. 하지만, 도심하천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부터 안정적인 조류서식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변화되는 조류서식현황과 주요 서식처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겨울철 조류서식이 가능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겨울철새 조사는 3월 4일9(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중에 있다. 대전에서의 안정적인 조류서식현황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일시 : 2012년 3월 4일(일) 10~16시
2. 집 결 지 : 남문광장 주차장(평송수련원 입구)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서식지 현황조사, 3대 하천 조류 개체수 및 종조사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3) 이경호국장(010-9400-7804)

[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2012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31일(화)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2년 정기총회에서도 환경시민상과 환경언론인상을 시상한다.

올해의 환경인상은 언론분야의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시민분야의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이 수상을 한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난개발과 환경 현안을 성실히 취재·보도하여 성장위주의 개발중심 사회를 고발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은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월평공원 갑천 사진전과 월평공원시민조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힘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해준 충남대학교 김도현학생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공정옥 님 외 47명에게는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2년 1월 31일(화)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
■ 내 용
- 19시 20분 여는 공연
- 19시 30분 2012년 환경인상 시상(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 20시 00분 참가자 소개
- 20시 20분 정기총회

<성명서> 도안호수공원부지의 축소결정 철회하라 !

지난 20일 그 동안 대전시가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해 두었던 도안 생태호수공원을 대폭 축소하고, 주변용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는 사업의 질적인 면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은 곳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바로 인접한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지역 예정지에 인접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당초 대전시의 호수공원조성사업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채 레저를 위한 인공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었다. 재정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 부실한 행정계획으로 인한 국비확보 실패를 기화로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재정여건상 호수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현재의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대전시는 우선 당장의 실적을 위해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다. 2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대전시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과 대전시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이 훼손되었다. 여기에다 대형쇼핑몰을 조성하라고 대기업에게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특권까지 주고 있다. 이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로 환경 질 악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지역은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안호수공원 축소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신귀섭, 조영범, 김성률)는 오늘 19일 오후 2시 329명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려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심 판결에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의견으로 보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회피하고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보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녹조 등 사고와 문제로 준공일도 미루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지고 있다. 금강도 공주보와 백제보의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등 피해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재판부가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위법성이 명백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미래세대와 역사 앞에 무책임한 판결이다.

국민소송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당연히 상고를 통해 끝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은 비겁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내일은 현명한 재판부가 국민의 손을 들어주며 환경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국민들이 선고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불법사업이다.

2012년 1월 19일

국민소송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환경운동연합 생활 방사능오염 신고센터 개설 합니다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헛되이 않게 해야

지난 12월 29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인 ‘차일드 세이브’는 한 회원의 집 벽지에서 시간당 1.9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 카페의 다른 회원에게서 받은 벽지 샘플에서도 시간당 0.7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측정됐다. 이러한 수치들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고 17mSv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하루에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이 1mSv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치다.

해당 벽지는 D사가 생산한 ‘스프링비비드’ 로 음이온이 나오는 기능성 제품이다. 또한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 포인트벽지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한 회원에 따르면 5년 전 도배를 했다고 한다.

차일드세이브는 벽지를 프랑스의 민간방사능연구소 ‘아크로’에도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사 결과 자연방사능 핵종인 토륨, 라듐, 악티늄, 비스무트 등이 총 g당 31Bq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아크로는 벽지에 쓰인 안료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벽지사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방사능 아스팔트에 이어 벽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사능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번 사건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에 자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데 규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방사성물질도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점에서 인공방사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 지침’을 발표해,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을 때의 신고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는 방사선이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사능 위험을 스스로 대비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폄하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에는 방사능벽지 등에 대한 문의와 의심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방사능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높이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노력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생활 속의 방사능에 대한 피해 및 의심 제보 접수 조사와 행정적, 법적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일드세이브와 함께 먼저 방사능벽지에 대한 오염피해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오염이 의심되는 벽지(방사능 검출 해당 벽지 및 유사제품 등)에 대한 샘플조사를 통해 오염유무 확인은 물론 피해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추적해나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벽지 외에도 음이온 매트, 팔찌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오염 신고센터>

TEL 02-735-7000 　FAX 02-730-1240 [email protected]

생활방사능오염 제보 게시판 <-- 클릭

담당: 원전 비대위 김보영 간사

2012년 1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042-331-3700/ F.042-331-3703

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12. 27(화)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정부는 녹색성장, 현장은 적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강행되면서 금강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다. 재퇴적, 역행침식, 댐의 누수현상들을 목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강행하면서도, 민생현안 사업인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상황은 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2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의 확산과 증진 등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 강행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3.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4. 한국원자력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실태 위험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와 강행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은 올 한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금강유역과 대전의 3대하천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와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 준설지역의 재퇴적 현상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보에서는 보에 물이 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2010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고 벌써 터널굴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 2010년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월평공원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으로, 대전시의 보전지역 지정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는 도시민의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 과정에서 1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있었다.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적 합의과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 시 행정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4. 한국원자력 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피해우려 확산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는데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지난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허술한 보관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09년 금산에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이 접수된 이후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는데 광산업자의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결정이 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방사능폐기물처리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나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2009년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된지 2년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되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는 교통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철거가 아니라, 도로폭의 확보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교통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청정지역 갑천 상류에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을 세워 지역에 논란이 되었다. 레미콘공장부지는 갑천과 불과 100m 인근으로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C산업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에 설립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서구청에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전국적으로 발생한 2010~2011년 구제역은 대전충남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충남지역에 336건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417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으며, 대전지역은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1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가축을 생매장한 도덕적인 문제는 차재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건설되지 못한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대전시는 올 여름 발견된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대전시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포획이주 및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 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 되었다.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지금도 한미FTA비준폐기 집회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한미FTA비준 날치기 통과 당일 저녁, 대전역에서 한미FTA폐기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집회와 대중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검역과 위생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고, 환경 기준 완화로 환경질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인한 투자기업의 소송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농업 및 축산업이 붕괴로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폐기는 우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다.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로 말이 많았던 무상급식이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68억7천만원 예산으로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1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올해만 10번째 정지사고, 국내원전 안전성 믿을 수 없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원전을 줄여야 안정적인 전력공급 가능하다

어제 울진원전 1호기가 복수기 고장으로 정지된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고리원전 3호기도 발전기 과전압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원자로가 갑자기 멈출 경우 원자로에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손상과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을 멈추고, 가동하는데 하루정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만 10번이나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지사고가 일어난 원전을 살펴보면 고리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신고리1호기(2회), 월성원전 1호기, 울진원전 1호기, 6호기, 영광5호기(2회) 등이다. 전체 21기의 원전 중 38%에 해당하는 8기의 원전에서 정지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과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원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 중인 많은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긴 시간을 들여 정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달여 만에 원전을 찬성하는 인사들만이 참여하여 졸속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한국원전이 안전성에 있어 세계 최고라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말대로라면 별 큰 이상도 아닌데, 원자로정지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원전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울진원전 1호기는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으로 증기발생기 교체가 결정된 문제투성이 원전 중 하나다. 울진원전은 그동안 2,3,4 호기에서도 증기발생기 중대결함이 발생해 2호기는 이미 증기발생기 교체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 천억원의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라도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이번 원자로 정지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안전 점검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과부 등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엉터리로 원전안전점검을 진행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향후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원자력발전 정지사고에 대해 전력예비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는 전력수급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 아주 작은 이유로도, 그것도 갑자기 원전이 가동중단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하나만 멈춰도 전체 전력의 1.5% 정도의 많은 양의 공급이 중단되는 원자력중심의 전력수급정책은 오히려 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을 키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정지될지 모르는 원전 때문에 원전을 더 짓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02-735-7000

김혜정 위원장(010-5413-1260, [email protected])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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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금강 공주보 이음부 3곳 누수
공주보 등 부실공사 의혹 조사와 정밀안전진단 시행하라

국토해양부는 5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 16곳 중 9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낙동강의 보 8개 전부와 금강 공주보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상주보와 창녕함안보 등의 누수 현상을 계기로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9개 보의 누수를 확인했다. 금강 공주보는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주보를 비롯한 보의 누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담수로 인한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대형 보의 기능상 누수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누수량이 경미하고 보수만 하면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목 전문가들은 “보의 누수는 지금 당장 붕괴 문제를 떠나 내부의 철근이라든지 구조물의 부식 등 내구연한을 떨어뜨리고 홍수시 높은 수압으로 누수와 균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도 큰 문제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주보와 백제보, 세종보는 준공 이후 본격적인 담수를 하게 되면 누수현상과 침하문제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은 금기시하는 겨울철 공사까지 강행하며 유례없는 속도전과 일방적인 공사로 공사과정에서 끊임없는 부실공사 논란과 계속된 사고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안이한 입장과 대책은 계속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제기한 속도전과 부실공사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강 공주보는 물이 새고 웅포대교 교량 보호공 공사는 다시 하고 있다. 땜질식 진단과 보수 공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4대강 보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준공이 아니라 전면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국민들과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 추진 세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