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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문동 성명서

<성명서>

도시의 공공성을 포기한 난개발의 전형,

누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상징인 금남로와 광주천 사이 누문동 일대에 최고층 44층, 3,52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후, 오는 29일(화)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남로의 입구인 유동 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사거리 사이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에 역행하는 구도심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교통혼잡 유발, 기형적인 도시경관 초래. 조망권 훼손, 바람길 저해와 도심열섬화 가중, 금남로와 광주천의 도시공간 가치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점 들이 제기되고 있다.(별첨_ 문제점 참고)

누문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이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시행과 시공을 민간건설회사가 맡게 되어 공공성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다.

그간 광주는 외곽의 아파트 택지개발 시기를 거쳐 최근 도심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저층주택지가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결국 외곽과 도심 곳곳에 아파트 병풍이 둘러쳐진 전국적으로도 유래 없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심의 낙후된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나 재생은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기반시설과 입지여건, 환경의 고려, 주변과의 경관 조화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의 수익성을 우선하게 되면 그 한편에서는 초고층 주거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침해될 것이며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폐쇄된 도시 구조를 낳아 수많은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 홀로 우뚝 선 기형적인 초고층 아파트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도시관리 철학과 행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종합적이고 바람직한 원도심의 재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 채 사업성 추구의 개발계획에 휘둘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경관, 교통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우리는 윤장현 시장의 도시정책이 대해 광주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누구와 도심의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였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누문동 개발 계획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 도시행정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계획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 도시의 맥락과 도시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허가된 개발 계획은 이후 다양한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6. 11.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 붙임 >

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도시문제

1. 중심상업지역을 왜곡하고 악용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일 뿐이다.

2009년 누문동 중심상업지역 부지(111,217㎡)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최고층 39층, 10개동, 1,726세대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고층 44개층, 13개동, 3,524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한 결과이다. 과거 계획보다 용적률 372%에서 453%로 개발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변경하였다. 애당초 누문구역에서의 39층 높이 등의 건축계획은 그나마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였지만, 이보다 더한 밀집 개발계획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구도심에서의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다. 경관, 주거환경, 교통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발에 의해 주변 주거환경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지 못하고 일조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누문구역의 정비 계획으로는 기본 일조권(동지일 기준 2시간 연속 일조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전체 3,556세대 중 1,200세대에 달한다. 적지 않은 세대가 최소한의 일조권을 충족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많은 세대수를 계획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층수, 동 배치 등의 조정이 필요한 근거이다. 주상복합형 건축이라고는 하나, 주요 기능이 주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조권 등 주거환경 조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현재도, 누문구역 인근 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정체가 심한 곳이다. 교통영향 예측을 보면 사업지 인근 도로, 특히 기존에도 서비스 수준 등급이 E~F인 곳이 더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급의 변화는 없다할지라도 지체되는 변화수치를 보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양동시장사거리, 독립로사거리(삼성생명 사거리), 유동사거리 등은 심각한 정체가 예상된다.

4, 도시의 스카이라인(sky line) 파괴와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초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철학에서는 도심에서 무등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을 만큼 광주시민들은 도시의 다양한 장소에서 무등산을 조망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광주천과 무등산을 함께 볼 수 있는 경관을 아예 없애버리게 되며 심각한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괴를 유발하게 된다. 조망권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5.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화가 심화된다.

무등산- 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는 도심의 바람길이다. 또한 광주천변의 저층 건물들은 도심하천에서 형성된 바람을 도심 곳곳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왔다. 금남로와 광주천변의 고층 아파트는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을 가중 시킨다.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 그리고 도시 열섬으로 인해 바람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바람길을 막고 도심열섬을 가중시키는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

6. 자연스럽게 소통되어야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가치가 훼손된다.

광주의 원도심은 금남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이 광주천 방향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형성되어왔다. 금남로 주변의 상업건물들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축물로 금남로와 무등산을 다양한 장소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주천방향으로 점점 낮아져 광주천을 걸으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남로가 시작하는 지점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화되어 도심 핵심공간에서 개방감을 만들어주면서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는 금남로변과 광주천 주변의 고층화는 그동안 금남로와 광주천 주변의 도심공간이 유지해왔던 경관적 맥락과 도시공간의 소통을 단절되면서 금남로와 광주천이라는 도심의 상징적 공간을 훼손하게 된다.

 강정마을회·시민단체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최초 발간
– 2007년부터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10년간 조사 기록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제주 전국대책회의)는 오는 7월 26일(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대한 강정마을회·단체의 10년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7개의 보호지역이었던 강정 앞바다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상, 해군 조사 보고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 훼손에 대한 10년간의 조사 및 그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취재요청_보도자료_강정앞바다_연산호_훼손실태보고서_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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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이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은 훨씬 오래된 일이지만.. 진주산업 다이옥신 문제가 지역에 알려진게 12월 초입니다.
그때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은 진주산업이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계속 가동중이었습니다.

12월 6일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행정처분계획을 통보하였고, 12월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진주산업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내 뿜은 것은 용서받을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무엇을 점검하고 단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산업에 대해 행정처분만 한다고 청주시의 역할이 끝난것도 아닙니다.
청주시는 이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 내뿜은 진주산업!

내수, 북이 주민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업허가취소,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부시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171220_진주산업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세월호 참사해결을 위한 활동 ‘동행 0416′ 7월의 실천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후 7시
장소 : 중앙역
매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위한 안산시민들의 따뜻한행동
‘동행 0416’에서 실천활동을 진행합니다.
7월의 실천으로는 피켓선전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노란명함, 노란팔찌를 나누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약 450명의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선전전을 마치고는 가족과의 만남으로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