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소셜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 질문에 관한 해법을 찾다 

- 변화의 시나리오 ‘더체인지(thinkcafe.org)’의 <씽크카페 컨퍼런스>

2010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중 하나 인 ‘더체인지(The Change)’의 <사회적 질문에 관한 해법을 찾는 씽크카페 개최와 소셜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더체인지’는 매년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보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의 연속 지원여부는 이를 근거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씽크카페’의 기본 취지는 참가자 간의 대화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해법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적 의제를 질문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온라인 플렛폼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대표사업인 <씽크카페 컨퍼런스>와 <오픈 컨퍼런스>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씽크카페 컨퍼런스>

각 세션의 일정과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 참가자들

[1] 씽크카페 컨퍼런스

‘더체인지’는 2011년 소셜 네트워크와 시민참여 워크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질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총 20개의 질문 중 15개의 질문은 워크샵을 통해, 5개의 질문은 SNS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질문들은 미리 신청을 받은 2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씽크카페 컨퍼런스>를 통해 토론되고 해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한 수많은 답변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선택된 20개의 질문과 오픈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의 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오픈 컨퍼런스

서울에서 진행된 <씽크카페 컨퍼런스>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지역적 주제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오픈 컨퍼런스>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 29일까지 5일 동안 1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49곳에서 각 1주제씩 총 49개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던 그 날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씽크카페 컨퍼런스>와 <오픈 컨퍼런스>는 참여와 공유,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대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200명이 참여하는 집단 대화,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49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컨퍼런스 모델은 개인의 시대, 참여의 시대, 공감의 시대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는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체인지’는 2차년도 사업인 2012년에는 좀 더 보완된 사업을 실행할 것이라 합니다. 

※ 본 포스트는 '더체인지'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단기 또는 중장기로 진행되는 대안적 공익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긍적적 변화를 만들어고자  사회를 정의롭게 고치는, 이웃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공익단체들의 프로젝트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중 <2010 변화의 시나리오>는 2010년 선정하여 2011년에 수행한 프로젝트들입니다.
2011년에 진행한 사업 중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프로젝트는 심사를 통해 재선정되어 2012년에 연속 지원합니다. 

출처:인터넷교보문고

학창시절의 향수

한참 트위터 열풍때 가입해서 눈팅만 하고 있는 요즘. 우연히 10년전(벌써!)의 기억을 떠오르게한 트윗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모토 바나나 봇인데요. 

고등학교때 한창 일본소설을 많이 읽었던 시절. 그 중에서도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책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난답니다.

그런데, 이 요시모토 바나나 봇에서 책의 문장을 하나씩 올려주는데.. 키친'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 '하치의 마지막 연인'을 책장을 아끼고 아껴 읽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면서 그때의 느낌이 전달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책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문장만 가지고 이런 기억과 느낌이 난다는게 참 신기했죠.  

그러면서 저번주에 다녀왔던 여행지원사업의 캠프에서도 참여한 학생들이 10년이 지나고 본인이 기획한 여행을 떠올리면 이런 감정이 들까? 

세세한 기억보다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램,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위의 희망찾기

집에만 있는 아이는 어리석다.  - 영국 속담

자존감 강하고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투르고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스스로 깨치는 배움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키워갈 내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아름다운재단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여행을 지원 합니다.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더보기

2013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길 위의 희망찾기"는 총 15팀(기획 12팀, 비기획 2팀, 비기획 개인 8명으로 구성된 1팀)에 참여할 학생 약 150여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공지 보기

스스로 만드는 여행의 첫걸음

지난 6월 첫째주 주말,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오리엔테이션은 본인들이 제출한 여행기획안을 소개하는 하루 프로그램이었던 반면!! 2013년부터는 1박 2일 열기캠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학생들간의 교류, 공정여행 워크샵,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같이 온 친구들과 각각 다른팀으로 배정되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문화예술 기업 노리단과 몸놀이를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

여유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캠프장 곳곳을 다니며 산책하고, 처음 만난 다른 지역 친구들의 사투리도 배우고, 여행의 멘토가 되어 줄 트래블러스맵 선생님들이 트레킹 코스에 숨겨놓은 리본찾으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음악과 자연과 함께한 노리단의 공연은 여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물론, 인근에 캠핑오신 분들도 다같이 보고 즐기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좀 더 가까이, 익숙해지기

캠프의 매력은 모르던 친구와 급 친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여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라는 관계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이겠죠.

깜짝! 공연으로 그 시작을 열어준 학생들이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서로에게 마음을 열자는 강렬한 신호로 읽혔거든요.

2013 길 위의 희망찾기 열기캠프

자, 우리 여행 만들어 볼까?

게임과 놀이로 낯을 익히고, 마음도 맞춘 후에 각 팀별로 모여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에 서로 처음 만나는 개인팀 8명은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 올 과제를 부여 받았고,

비기획 2팀은 멘토와 함께 여행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12개 기획팀 친구들은 캠프에 대한 소감을 한줄로 표현해 봤는데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출처:트래블러스맵

저는 이 중에서 길 위의 희망찾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하는 첫걸음이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전,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거든요!

각 팀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모이는 10월, 길 위의 희망찾기 닫기캠프 때 본인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여행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르르릉~

하루에 수 없이 걸려오는 전화 중, 요즘 유독 기다려지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미처 이름과 인사를 전할 새도 없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전화선 넘어로 들려오는 호기심 가득한 앳된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아름다운재단 '2011년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소년들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단순 문화체험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계획과 주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그리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또래와 나누며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더 나은 환경과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 나눔 , 돌봄, 환경, 미디어, 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모둠들이지요.
 '자발적', '사회변화'라는 말이 나오니 무언가 거창해 보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변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래친구들과 나누고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올  한 해에는 총 9개 모둠 ,9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 '놀이문화', '다문화', '지역사회', '환경', '재능나눔'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문화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모둠별로 지원되는 200만원의 사업지원비가 청소년들에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원 예산은 어떻게 나누어 써야할지, 학업생활로 늦춰진 일정을 다시 조정하며 변경계획서를 보내는 일, 예산을 다시 일일히 계산해보며 남은 지원금을 환급하는 법까지...여느 어른 활동가보다도 더 꼼꼼하게 묻고 챙깁니다. 

사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은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방학 전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대학을 가는데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스펙쌓기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청소년들에게 "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다오~" 라는 격언은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란 어느 덧 15년을;; 훌쩍 넘어버린 저의 중고교 시절과 다름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어른들보다 더 치열한 경쟁, 경직된 교육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와 학교라는 틀 속에서 청소년기는 일생 중 가장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 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 선정된 모둠 청소년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청소년들이 신청서 접수부터 면접심사, 모둠끼리의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 결과발표회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따기, 스펙쌓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과연, 진정성은 있을까?
면접심사 때 참석했던 모둠대표 청소년들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교과서와 수식만으로 세상을 배우기보다는 자신이 오고가는 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지만, 충분히 자신을 바라보며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고민할 줄 아는 세대, 우리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change Maker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더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변화를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위 사업은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과, 아름다운영화인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청춘공작당 Cherish 모금배분국│장정원 간사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반짝이는 미래세대의 별들을 찾아 좌충우돌 작당 중 입니다.

해외연수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 (출처 - 경향신문)

연달아서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성매매 요구 등의 물의를 빚어 전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에 이어, 2월에는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폭행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3월에는 포항에서 경북도의원이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동료의원끼리 의사봉으로 폭행했다는 시비가 일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힘을 얻어, 정부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제6회~제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징계 대상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사유, 징계 종류 등이 청구 대상이었습니다.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는 47개였습니다. 47개 기초의회에서 79명의 의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어 전체 징계 건수는 85건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건,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7건, 정의당 1건, 무소속이 5건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4년 7개월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원 징계가 내려진 기초의회는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중구에서는 무려 12건에 달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과 음란 사진 전송, 건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회 원 구성 파행 등등. 특히 대전 중구 박찬근의원의 경우, 2018년 9월 4일 중구의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12월 4일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아 3개월 사이에 3건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와 대구 달서구의회는 각각 5건, 4건으로 대전 중구의회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의 경우 2016년 11월에 경고와 사과 등의 경징계가 몰려 있습니다. 이는 당시 부산진구의회가 다수파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수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가 의원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이후 2018년 11월에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이 제명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네 건의 징계 모두 민선 7기(2014~2018) 의회에서 벌어졌습니다. 2014년, 타시군으로 비교시찰을 간 자리에서 공무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물의를 빚고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받았던 허시영 전 의원은 2015년 10월에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부결,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의원 징계가 의결 되거나 윤리특별위에서 결정된 대표적 사례들

대전 중구 박찬근 의원이나 대구 달서구 허시영 전 의원처럼 여러 번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은 2017년 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그 해 9월에는 의회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4일엔 광산구청장실을 찾아가 폭언을 행사하고, 광산구의회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의회에서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선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경남 함안군 안상식 전 의원 역시 2015년 12월에 의원 간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이듬 해 6월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함안군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등 8건을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유로 제명 당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6건에 달했고, 만취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때리거나, 보안구역인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보안요원과 경찰에게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 철거해 징계를 받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위를 저지른 지방의원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전수명 전 의원은 2015년, 의회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아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인천 부평구 오흥수 의원이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켜15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흥수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탈당했지만,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박상홍 전 의원이 여성 동료 의원을 수년 간 성희롱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인천 중구 김영훈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단체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해 제명이 된 사례들

그러나 심각한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최근 해외연수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경북 예천군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나 지난 해 아들을 잃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역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부산 동구 전근향 의원(제명 후 법원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 정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방의원이 일으킨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누가 봐도 징역 이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아니면 원내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의원끼리 강경한 징계가 연달아 요구하는 경우에나 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동료 의원을 사석에서 폭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명이 된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묘한 지방의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릴 글을 통해 그 이유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징계 내역 파일을 공유합니다. 징계 내역이 있다고 밝힌 기초의회의 자료만 모아서 올립니다.

지방의원 징계 내역 (2014~2019).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