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특집 온다?

 

위기가 온다?

 

 

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과 부총리의 정반대 인식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12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하지만 불과 나흘 전인 10일, 최경환 부총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을 다 짚어봐도 (IMF 사태와 같은 위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정반대의 진단을 하고 있는 걸까?

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에서 한 얘기는 전후 사정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내년 경제 여건도 쉽지 않다.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서, 내년의 각종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 위기의 조짐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비스시장 규제완화와 기업인수 합병을 간편화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2법, 그리고 일반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5법 통과)만 제대로 실행되면 각종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텐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해서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정무수석을 보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을러대기까지 한 것이다.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 정체
실제로 지난 12월 16일에 관계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의 부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이다. 이 정부의 경제혁신은 ‘구조개혁’ 또는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 IMF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했던 대내외 평가절하가 바로 그것이다. 자국 통화의 절하(외부 평가절하), 그리고 임금인하, 기업 구조조정, 긴축정책을 통한 내부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1999년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회복은 이번에도 가능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는 건 0%의 확률이기 때문이다. 

16일에 정책 방향과 함께 공개된 ‘2016년 경제전망’은 내년 수출 증가율을 최대한 높여 2.1%로 잡았다. 그러나 지난 11개월 동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고, 특히 최근 3개월의 평균은 마이너스 두 자릿수였는데 갑자기 2% 이상 수출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은 희망을 넘어 조작에 가깝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한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이 극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없고,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소비에 대한 낙관(금년 2.1%에서 내년 2.4%로 증가)과, 건설 및 설비투자에 대한 정책적 의지까지 보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금년도의 투자와 소비 증가에 정부의 정책이 한몫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했듯이 부동산 경기 부양과 세금 인하 등 소비활성화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1,200조 원에 달하는 빚에 눌려 있는 가계가 집을 더 사고, 소비를 늘린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수출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7%대를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는 정체하거나 금년보다 떨어질 테고, 내년 경제성장율은 기껏해야 1%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해도 ‘경제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 때문에 높아진 경제위기 가능성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곧 그만둘 최경환 부총리다. 만일 국회가 7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1%대 성장을 거둘 테지만 국회가(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나 삼성의 예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은 지금 7법 없이도 대량해고에 나섰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그로 인해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때 뿐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뤄진다면 내수마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결국 이 두 사람 때문에 내년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수확대형 사회적 대타협’이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다. 지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부동산 경기부양도 올해에는 오직 건설부문의 과잉투자만 불러올 것이다. 만일 2016년 총선과 대선마저 이들이 다시 승리한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침체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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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 꾸고 손 맞잡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 9. 14. 목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 내용  :  함께 나누는 식사 / 창립기념행사
• 문의  :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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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식순 

 

18:30 함께 나누는 식사
19:00 창립기념행사 (사회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법인·정강자·하태훈 공동대표 인사      
  - 참석자 소개
  - 참여연대 활동영상 상영
  - 박근용·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발표(PT)
  - 공연 및 퍼포먼스
  - 기념촬영 

20:30 폐회 예정

 

 

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 이슈부터 청년실업, 청년복지, 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해결에 앞장섰고 청년연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키워내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여하는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 청년회원, 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에서는 각종 청년교육과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엇보다 청년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비용문제와 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멘토들의 이야기들로 흘러넘치지만 결국 내일을 살아갈 것은 청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규정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줄 참여연대 청년 회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 준비위원 신청하러 가기 !!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전담으로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현재 추진 중)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20~30대)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하여 스스로를 대변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준비위원'의 역할 1. 청년참여연대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논의, 결정합니다.   (관심사에 따라 분과회의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창립선언문을 함께 만듭니다. 2. 청년참여연대의 창립회원이 됩니다. - 준비위원으로 함께해주시면 자동으로 청년 참여연대 창립 회원이 되어 힘을 보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