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9만129명 가운데 7만3,549명(81.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사고 사망재해로 한정하면, 73.5%(955명 중 702명)가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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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8fb6945b1428418a9eea75c489b9824a
보호장비는 '목장갑' 뿐… 메탄올 자욱한 '실명 작업장'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사고로 본 파견노동 ②]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파견직 안전'
이처럼 피해노동자들이 메탄올 산재에 내몰리고 있는 근본원인은 자신이 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정보를 얻을 수 없는 영세 하청업체와 파견직 노동이라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대부분 파견직 노동자는 사업장 형편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조금씩 근무하다보니 단순한 작업 요령만 숙달할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배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인력 파견 업체는 물론, 사용사업주 역시 수시로 바뀌는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안전교육까지 제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역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취급정보를 알지 못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메탄올 산재가 일어난 부천의 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함께 일 했을만큼 메탄올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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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죽음의 사업장' 오명 왜 못 벗나 (뉴스토마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7명으로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 955명 중 절반 수준인 45.8%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망자 역시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 산업재해는 대부분 50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단기간의 공사와 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재해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건설인력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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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도감독과 지원 부족, 사업주 의무이행 소홀” (경향)
“메탄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시력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장의 메틸알코올 노출기준은 200ppm이다. 그 이상의 고농도 증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국소배기시설 설치 및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사항을 지킨다면 발생하기 어렵다.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병이 이전에 국내에 ‘보고’된 적은 없다. 해외 학술문헌상 최초 보고는 1915년, 마지막 보고는 1960년대다.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법제화되고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되지 않았던 시절의 건강문제가 2016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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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61813341…
성장하는 편의점 버려진 알바 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7년 5월 24일, 국회
노동건강연대 토론문)
편의점 알바 노동자 심야 폭력 예방관리 방안
정해명(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1.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건강과 폭력
○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건강 실태 조사 자료는 부족한 실정 : 대부분 임금, 노동시간 등에 집중된 조사가 이루어짐
○ 일부 조사에서 심야 노동으로 인한 수면 부족 문제, 영양 불균형 문제, 그로 인한 위장 장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문제도 적지 않지만 2016년 말 경산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문제가 적지 않음
○ 이에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위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
2.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심야 폭력 실태
○ 알바노조가 11월 9일 ~ 25일 17일간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이르렀고, 폭행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이 전체 편의점 알바의 9.0%를 차지했음. 특히 야간 알바의 경우 유의미하게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졌음
- 여성 편의점 알바 노동자의 성폭력/성희롱 경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628명이 직장에서 살해되었음. 이중 26%인 167건이 소매점에서 발생했고, 39건이 편의점에서 발생했음
-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등의 특수한 여건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주유소, 술집 등은 심야에 폭력 사고 경험률이 높은 직종임을 알 수 있음
○ 미국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노동자의 폭력 경험률은 민간산업 부문 평균에 비해 7.7배나 높았음
3. 소매점 심야 폭력의 위험요인
○ 현금 관리 (강도의 표적이 됨)
○ 1인 노동, 외떨어진 노동 장소
○ 술을 파는 경우
○ 조명이 어두울 경우
○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가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스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4.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 개별 편의점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주에게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함
- 편의점에서 언어 및 비언어적 폭력 위협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편의점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편의점 폭력에 대해 보고하거나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보복이나 앙갚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폭력 경험이 보고되고 재방 방지를 위한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찰이나 기타 안전요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편의점 내 포괄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성공적인 편의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작동을 위한 필수 요소
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인식 전환 및 적극적 행동과 노동자들의 참여
○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편의점 내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프랜차이즈 사업주, 점주, 편의점 노동자 모두가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질 필요가 있음
○ 경찰 및 지역사회 안전조직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편의점 노동자 당사자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폭력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
○ 편의점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편의점 폭력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해야 함
나. 작업장 분석
○ 작업장의 환경, 조직적 요인 등을 평가함으로써 폭력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편의점 폭력 사고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여 2-3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됨
다. 위험요인 관리
○ 공학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의 폭력 행위가 잘 보이도록 창문 등을 디자인 함
- 편의점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유지함
-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알람 시스템을 구비함
- 편의점 내 인구 밀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함
- 편의점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마련함
○ 행정적 방식의 위험요인 관리의 예
- 편의점 폭력의 위험이 높은 지역 및 위치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심야에도 2인 이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
- 폭력의 위험을 느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권리 및 도망갈 수 있는 수단 보장
- 지역사회 수준에서 안전 및 보안팀 운영
○ 폭력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
- 경찰 및 관련 기관에의 보고
- 폭력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라. 편의점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 프랜차이즈 내에 편의점 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수칙 교육
○ 폭력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감지 요령 교육
○ 폭력 및 갈등 증폭 상황 시 대처 방안 교육
○ 각각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요령 교육
○ 편의점 내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및 직무 개선 방안에 대한 교육
6. 어이없는 폭력으로 스러지는 청춘의 삶과 건강을 위하여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
○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주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
전체 자료집 : 자료집)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 노동자 토론회.pdf
장마때면 떠오르는 '그 사고'…노량진 수몰사고의 악몽 (노컷뉴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의 '2014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망재해 사고의 43%가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해서 발생했다. 또, 21%는 '감독 및 연락불충분'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책임자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노동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0.53명이다. 일본의 0.2명, 독일의 0.17명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인식만 없애도, 미국의 0.35명 수준까지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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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교통사고 연평균 1940건…5년간 535명 사망(뉴시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곽석 의원(더민주, 인천남동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7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35명이 사망, 1만5511명이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940건의 건설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07명이 사망, 3102명이 부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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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0_0014397952…
사망재해 유발 대형건설업체 2곳 안전 위반 400건 적발 (KBS)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 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건설업체 2곳을 특별 감독한 결과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36%를,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16%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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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부 2명 사망하고 중상을 당한 3명 중에는 신체가 절단된 부상자도 있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상 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에도 이날 부러진 지점인 아파트 11층 높이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함을 고치고 이날 다시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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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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