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9만129명 가운데 7만3,549명(81.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사고 사망재해로 한정하면, 73.5%(955명 중 702명)가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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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8fb6945b1428418a9eea75c489b9824a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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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간 판례보다 넓게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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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05005…
장마때면 떠오르는 '그 사고'…노량진 수몰사고의 악몽 (노컷뉴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의 '2014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망재해 사고의 43%가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해서 발생했다. 또, 21%는 '감독 및 연락불충분' 때문에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재해 10건 중 6건 이상이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책임자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노동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0.53명이다. 일본의 0.2명, 독일의 0.17명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오늘도 괜찮겠지'라는 인식만 없애도, 미국의 0.35명 수준까지는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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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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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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