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평화/통일/국제/사드

서울시, 정화작업에만 매년 5억 이상... 16년째 내부 조사도 못해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소음 측정 주말 재시도 -


"지상으로는 사드기지 접근 어렵다고 판단, 헬기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번 주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말에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의미한 재판이 많았네요~ 법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표현의 자유 침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52000061 "일본군, 위안소 설립했다"…미공개 美 문서 4건 발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73200005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99752054 법원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당사자에 손해 배상 하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103451054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작전권 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2년까지 총 238조원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재인은 미국이 요구한대로 작전권 환수를 진행한다는 것. 여기선 빠졌지만 사드추가도 미국이 요구한 조건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비 238조에다가 중국의 경제보복과 사드유지비용에 들어갈 +@조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윤준호]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백군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주도의 신연합 방위 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구비했는가, 또 안보 환경이 개선됐는가 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 설정이 안 된 거죠. [윤준호]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게 킬체인과 KAMD 아닙니까? [백군기] 그렇죠. [윤준호] 다시 말해서 킬체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창과 방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전작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어느 정도를 더 갖춰야 전작권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까? [백군기] K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핵심 전력이 현재 계획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전력화시킬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것들은 군사 정찰 위성, 글로벌 호크, PAC-3 이런 것들은 해외 구매로 계획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했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그리고 방공 무기도 국내 기술로 개발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조율하게 되면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할 당위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 KMPR 전력으로 F-15K에 장착될 공대지 유도탄, 또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7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백군기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 구조만 달라지는 것” [윤준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6) http://blog.jinbo.net/CINA/4558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8112050001&code=940100


경북 성주·김천 주민은 11일 정부가 이번 주말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재시도한다는 소식에 허탈감을 표시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주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12일 오전 헬기를 타고 사드 기지로 이동해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헬기로 이동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실제 움직임은 그렇지 못하다”고 11일 밝혔...

#사드무효 대선무효 무법천지 대한 미국 4년 7개월 한줌의 대밥관들이 수천명 주권자가 제기한 18대 대선무효 재판을 기피할 자격이 있는가? 대밥관들이 부정선거 내란의 최후보루이다. 그들 내란 동업자들이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짓밟은 대법관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서 18대 대선 선거무효는 확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민소법349조 준거)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사칭 내란범죄자일 뿐이다. 이명박근혜일당은 당장 체포 구속 심판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동업자 내지 부역자, ARS부정경선 조작남 문제인과 19대, 20대 구케의원, 거짓언론인 다수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이다. 비록 무법천지 대한 미국이지만 4천만 주권자의 천부인권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 4천만 주권자가 깨어 일어나 주권자 민중혁명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말 것이다. 12. 19 주권유린 헌정질서 유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 주권자 님을 초대합니다 4천만 주권자가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lXb&articleno=7… #18대대선 투표지 폐기 중단하라 !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관을 탄핵구속하라 ! 12.19 주권유린 내란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 5.9 위헌대선 ARS부정경선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당장 투포소 수개표 입법하여 18대 대선 재선거 실시하자! 주권혁명, 직접민주제 실현 국회, 사법, 관료, 언론개혁 자주민주 평화정부 수립하자. 민중의 주권당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