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미한 재판이 많았네요~ 법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표현의 자유 침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52000061 "일본군, 위안소 설립했다"…미공개 美 문서 4건 발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73200005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99752054 법원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당사자에 손해 배상 하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103451054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