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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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6/03/09- 12:23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을 봉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그 일환으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사드 배치 등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이 기정사실화됨. 이에 따라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와 동북아 군비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 한·미가 새롭게 수립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 붕괴를 가정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계획으로,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군사전략임. 게다가 미국의 핵전력까지 동원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는 물론 역내 군사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드 배치 및 MD 참여 중단

- 사드는 한반도에는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이며 동북아의 군비경쟁만 가중시킬 것임. 국회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국회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 따라 한미 양국군의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확대하는 MD 참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해양안보파트너십 참여 중단을 요구해야 함.

②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 선제공격을 전면화하는 작전계획 수립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함. 과거 한·미 양국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을 이루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함. 국회는 힘에 의한 안정화를 강조하는 공격적인 연합군사훈련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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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2>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h2> <h1>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h1> <p> </p> <p>1. 취지와 목적</p> <ul><li>오늘(3/12),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li> <li>이에 국회의 협정 심사를 앞두고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내일(3/13)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제10차 협정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li> </ul><p> </p> <p>2. 개요</p> <ul><li>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li> <li>일시⋅장소 : 2019. 03. 13.(수) 오후 1시 40분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가나다순), 참여연대</li> <li>프로그램 <ul><li>발언 : 공동주최 의원</li> <li>발언 : 제10차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국회의 역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ul></li> <li>문의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li> </ul></div>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한미동맹, 트럼프, 국회, 비준, SOFA, 권력감시

화, 2019/03/12- 22:17

[20대 총선 정책과제]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 심의와 비준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함. 이명박 정부 시기 문제가 되었던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이나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졸속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도 그러한 사례임. 졸속 합의 이후에서야 정책 일관성, 국내법과의 합치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간 조약 및 합의 등의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심의와 비준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정부의 밀실외교와 독단적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시도 중단

- 정부는 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공유 없이 체결과정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약정 형태로 체결함. 국내법인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내용의 중대함에 비해 약정이라는 형식은 적절치 않음.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추진 중인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시도도 중단해야 함.

②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한일 간 합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그리고 보상을 권고해 온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후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합의내용을 부정하고 있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함.

③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법 도입

- 국회 입법권한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나, 국회 심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간 약정 혹은 합의를 국회가 견제해야 함. 정부간 조약이나 약정체결로 인해 법 개정 사항이나 국내법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의 여타 정책과의 일관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상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행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변경과 관련된 협상쟁점 역시 국회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조약, 총선, 위안부, 한일군사정보공유약정[20대 총선 정책과제]

수, 2016/03/09- 12:27

[참가신청] 4.2 유권자 락앤락(樂 and 樂) 파티! 커몬!

>>참석자는 미리 신청해주세요<<

'유권자 락앤락파티' 참석 신청하기(클릭)

유권자 락앤락(樂 and 樂) 파티

Worst of Worst 후보 뽑고, Best of Best 정책 뽑자!
시민의 선택하는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자!

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입시다.

2016총선넷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할 정말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좋은 정책을 뽑아 봅시다.

[행사 내용]

시민들이 직접 20대 총선의 낙선대상, 좋은정책을 뽑습니다.

2016총선넷과 각 지역단체에서 엄선(!)한 후보와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주세요.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는 총선넷이 집중해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뽑은 최고의 정책은 총선넷이 목소리 높여 홍보하고, 각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2016총선에 대해 할말 있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석가능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6년 4월 2일 토요일 오후2시 페럼타워 페럼홀(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페럼타워 위치(약도클릭하기 >> http://goo.gl/JDcsbY )

총선, 총선넷, 락앤락파티

수, 2016/03/30- 13:43

[논평]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종료 환영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종료 환영</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이어가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h2> <h2 style="text-align:justify;">남북공동선언에 맞게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모두 종료되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3)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새로운 연습으로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참여연대는 훈련 종료와 축소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기로 한 한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군비 경쟁의 일부이며, 이로 인한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종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은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도 이룬 바 있다. 키 리졸브 연습 등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종료는 당연히 매년 봄마다 한반도를 가득 채웠던 군사적 긴장의 종료로 이어져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정부가 새로 시작한다고 밝힌 한미 연합지휘소 연습 ‘19-1 동맹’의 규모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 훈련 규모도 축소하며 시나리오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점령을 상정하고 대규모 미군 증원 병력을 전개하는 등의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 자체가 변경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에 이어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의 종료 여부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나서기로 한 남북 공동선언에 걸맞게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군사연습의 내용 등에 대해 한미 당국의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에서 남·북·미는 대화와 협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쳐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 종료를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nAXP6VaHQ8WnijzQxSJriUoQnIBThpxGK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한미연합훈련, 권력감시

월, 2019/03/04- 14:51

[논평] 미국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국경장벽, 방위비분담금, 한미동맹, 주한미군, 멕시코국경장벽, 권력감시

수, 2019/03/2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