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본 12.28 합의, 주권 포기 선언인가

지나간 과거'의 시선과 전략 부재로 시대의 획을 긋다

신주백 연세대학교 교수

'12.28 합의'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있다. 어제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문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 합의문을 읽어보았다. 여전히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 엔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로 합의한 내용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6명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비판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시간의 절박성을 들이밀며 합의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들만이라도 명예와 존엄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식이 꼭 10억 엔의 재단 설립이어야 했는가, 굳이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도 합의문을 이행하려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낸 이후에 재단을 법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줄 세우기를 시켜야 10억 엔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행동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고 "자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약속하였다. 삐뚤어진 시선을 드러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이나 정치인의 발언이 있어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 정부가 배타적이어야 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방관하겠다고 국제 사회를 향해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조약이 아니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지만, 합의문 내용은 사실상 조약이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같은 전쟁 때 발생한 다른 역사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일도, 국제 사회와의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으로 전개되어 오던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에서 우리 안의 문제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12.28 합의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묶겠다는 완패 문서이고, 안에서 지지고 볶겠다는 억압 문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판하지 말고 "한일 관계의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한다. 아니,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보다 전체를 위해 승복하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12.28 합의에는 어떤 한일 관계를 만들려는지,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합의문에 넣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청와대의 입장 발표 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더 답답하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가 한국 외교에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청와대와 외교 당국자의 확고한 신념도, 종합적인 전략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청산해야 할 '지나간 과거'로 치부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12.28 합의를 계기로 공공 외교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던 부정 요소를 하나 없앴다. 이보다 더 큰 이득은 일본 외교의 핵심 축인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대외 전략에 더욱 강한 날개를 달게 되었다는 데 있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를 넘는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아름다운 일본"의 "자주"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12.28 합의가 아베 정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과정의 일부라면, 한국 정부에는 '균형 외교'를 흔드는 패착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는데 외교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한 외교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 경직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이라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화살은 G2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고 다자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장벽을 높이 쌓는 데 이용할 벽돌로. 

한국인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진정한 "대승적 견지"란 이들 벽돌을 하나하나 확실히 제거한 것을 의미한다. 미래 없는 대승적 견지란 맹목적인 충성의 강요이다.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한 대승적 견지란 국민을 어둠의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2015년 12월 28일 자의 합의는 안과 밖에서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을 경계로 현대 한일 관계를 구분해 왔듯이, 이제부터 한일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을 전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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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총 33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별 연대기구를 포함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 총선넷)가 2월 17일(수) 오후 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고,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다수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관계의 위기로 한반도의 평화마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3중의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 역시 여당은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들도 총선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제대로 된 대처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2016년 총선이야말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선에 적극 대응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힘으로 ‘기억/심판/약속’운동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전국 각계에서 모인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발족 시켰습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에서는 곧 공개할 반응형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민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평가내용을 제공하는 기억(정보공개)운동, 그동안 집권세력의 거듭돼온 실정과 공약 미이행에 대한 평가 및 심판운동, 정당의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에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감시 및 낙천·낙선운동, 총선 쟁점과 주요 정책을 공론화하고 후보자 및 정당에게 이행을 서약하게 하는 약속운동,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 감시운동, 풀뿌리 유권자 캠페인 및 투표참여운동 등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그 돌입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각계각층 대표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청년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이 함께 발족을 선언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족선언문>

Change 2016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SOS!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겨운데, 이 모든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는 도리어 국민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닥친 고통, 국민들의 절박한 관심사와는 상관없는 소수권력층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낡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도리어 정치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치는 변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새롭고 다양한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사회의 다대다수를 이루는 약자들의 무기입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치에 대한 심판은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우리는 이 나라 주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정치,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이비 정치에 더는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거쳐, 2012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 약속, 심판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양한 의제별 연대기구와 지역단체들이 결합하여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기억과 심판은 시민의 책무이자 희망의 정치를 향한 시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치인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지역 유권자들의 풀뿌리 토론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억과 심판의 다양한 기준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운동부터 개표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정보를 수많은 ‘유권자행동단’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년 2월 17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160217_보도자료_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hwp

20160217_총선넷_발족기자회견자료(명단포함최종본).hwp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