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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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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休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09:35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조영수님은 이번 오키나와에 가족들과 함께 여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남편과 아빠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람이 아닌 함께 ‘노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키나와 休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11년차, 결혼 10주년이다. 한숨 돌리기도 필요했고 결혼 10주년을 맞아 이벤트가 필요한 때였다. 지금까지 함께 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큰 이벤트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던 차에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정보가 입수되었다. 아니, 후배가 물어다 준 것이었지만...


자격을 보니 지원하면 왠지 선정될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다. 그런데... ‘과연 짬을 낼 수 있을까?’, ‘지원한 일정에 맞춰 계획이 진행될 것인가?’ 라는 걱정이 마구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아내에게 ‘지원해 볼까?’라고 말해버렸고, 지원사업 소식을 전해 준 후배 또한 적극적으로 등을 떠밀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014년 10년차에게 주어지는 안식월을 창립 30주년 준비다 뭐다 하여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 올해가 가고 나면 영영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싶어서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감행하게 되었다. 사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와서 해외는 처음이라 설레는 맘으로...

 

6월 10일, 그날이 왔다. 빠진 게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낯선 곳 오키나와로 출발했다.

어리바리하게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오키나와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휴우~ 일단 출발!

오키나와의 뜨거운 태양과 습한 기온이 우리를 맞았다. 서울도 한 여름이면 꽤나 덥고 습하다고 하지만 적도에 더욱 가까이 있는 오키나와는 급이 달랐다. 생각보다 입국과 렌터카 수속이 길어지고 슬슬 배도 고파오고 숙소로 가는 길에 마켓에 들러 음료수와 먹을 것을 사고 체크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이들은 물놀이가 최고!

 

재충전 조영수



이튿날이 밝았다. 애들은 그저 어딜 가나 물놀이가 제일 좋은가 보다. 눈을 뜨자마자 호텔 수영장에 나가자고 난리다. 급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계획했던 일정은 뒤로한 채 하루 종일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사업명 그대로 ‘오키나와 休’를 만끽한 날이었다. 여기도 금요일부터 한국인 등 관광객이 몰린다고 하니 목요일은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선택된 날이었던 것이다.

 

어느새 해도 저물고 이제 슬슬 움직일 때다. 오키나와의 유명한 쇼핑몰인 이온몰을 찾아 핸들을 돌렸다. 수많은 여행기에서도 확인했지만 오키나와 운전 중에 양보도 잘해줘서 경적소리를 거의 못 들은 것 같다.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렌터카들도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한국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 초보운전자에게 더욱 가혹한 곳 아닌가.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일본의 운전 문화도 접하고, 우 핸들 자동차의 어색함도 잊은 채 일본 도로에 적응하는 나를 발견했다.



이온몰은 음... 딱, 한국의 대형 쇼핑몰 분위기다. 다만 대형 건물보다는 넓은 대지에 높지 않은 층의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 정도. 그런데 약간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이 전력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 넉넉지 않다고 하던데 오키나와 어딜 가나 냉방이 상당히 강했고, 이온몰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내는 추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규모에 놀란 츄라우미수족관

 

셋째 날이 밝았다. 이 날은 츄라우미수족관을 가기로 했다. 물놀이를 하고 싶다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 수족관으로 향했다. 역시나 뜨거운 태양과 처음으로 타는 오키나와의 고속도로가 약간의 긴장을 불러왔다.

  

츄라우미수족관에서 돌고래가 뛰어오르는 장면츄라우미수족관

  

오키나와 여행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시 해양박공원 츄라우미수족관이다. 아시아 최대라는 규모에 걸맞게 정말 장관이었다. 특히 8m가 넘는 고래상어가 있는 메인 수족관은 마치 바다를 옮겨놓은 듯 생물체들이 유유해 노닐 수 있는 규모였다. 특히 돌고래 쇼는, 동물을 학대한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오지 않겠다는 아이들이 마음을 풀어줬던 메인 이벤트였다. 몇 차례 본 적이 있었기에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쇼를 본 후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이 곳을 추천했는지 알게 해준 곳이었다.

 

 

슈리성은 중국의 직할지

 

넷째 날 우리는 슈리성을 찾았다. 꽤나 잘 보존되어 있었고, 크지는 않았지만 친절한 안내원들과 성 곳곳에 일본식 정원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 물론 아이들은 상품을 준다는 스탬프 찍기 놀이에 여념이 없었지만 말이다. 한 가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슈리성의 성주를 중국이 임명했단다. 중국 본토에서 참으로 멀었을 텐데 어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이날 계획이었던 평화공원과 한국인 위령탑을 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더운 날씨에 둘째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럴 땐? 쉬는 게 보약.

 

 

아~ 아쉬운 작별

 

이제 오키나와와 헤어질 날이다. 짐을 챙기는 손길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아이들이 더 놀다 가자고 조른다. 아빠도 가기 싫단다. 공항으로 가기 전 국제거리를 들르기로 하고, 시내 방향으로 전진.


그런데 며칠 동안 느끼지 못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인데 용산 미군 기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용산 기지라고 하면 의래 높은 담과 철조망이 떠오른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 둘레에는 공원과 비슷한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요시설에는 좀 더 강한 보안이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문화적 차이인지 쌍방의 절박함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인지 궁금하다. 오키나와도 미군 철수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미련 없이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불볕더위였다. 자그마치 35도 햇볕은 쨍쨍. 오키나와에서 맞는 이른 더위와 아이들의 칭얼거림에 국제거리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다.

 

 

드디어 집으로...

 

아무리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도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 맘이 쭉 풀린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의 긴장과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지만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으랴.


좋은 기회를 맞아 4박 5일. 가장 긴 가족여행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나와 가족의 존재도 확인하고, 한동안은 오키나와 충전이 또 삶을 전진하게 할 것이다. 

 

 

글 / 사진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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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은 2006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어버이연합은 집회와 시위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언론이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종로4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종북 좌파 빨갱이 척결’이란 문구가 벽 곳곳에 씌여 있다. 보수단체라기보다는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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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는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가 터진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되기 전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각종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등이 올라와 있었을 뿐이다.모두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이들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었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다.

어버이연합의 주요 활동은 길거리 집회였다. 어버이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친정부, 친여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단체 집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게 이들의 행태였다. 2009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곡괭이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2010년 1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관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나친 이념편향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을 한국 사회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줄곧 대우해 왔다.

한국의 이른바 주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시민단체로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척점에 서는 ‘보수’의 주장으로써 어버이연합의 집회나 시위를 활용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1대 1, 기계적 균형보도를 한다며 사실은 보수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몰이나 물타기를 해 온 것이다.

게이트 터진 뒤, 공영방송은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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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자 공영방송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사저널>의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과 <JTBC>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지원 등 특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곧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태나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대표적 보수시민단체로 정의해 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KBS>나 <MBC>의 행태는 매우 닮아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8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한 차례 전했을 뿐이다. <MBC>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8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한 <KBS>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이재석 <KBS> 기자는 지난 2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지만 다음날부터 이 기자는 이 코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모두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는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게이트 보도도)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막아주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4/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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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민주언론시민연합

[caption id="attachment_181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TV조선(7/11)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TV조선(7/11)[/caption] 노조의 강경한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14일 치러졌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노조를 피해 예고 없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었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라며 반발했고 무효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탈핵을 위한 중간 절차’라는 여당과 ‘밀실 졸속 결정’이라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 이후 줄곧 일방적으로 탈핵을 공격하던 언론은 이번에도 한수원 이사회를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전방위적인 찬핵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의 문제와 ‘탈핵 반대’ 주장들만 보도하며 탈핵을 터부시하는 수준입니다. 많은 탈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와 전문가들, 주민들의 목소리는 방송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한수원 이사회 1 1 1 1 1 1 1
노조‧주민 반발 1 1 2 1 1  
공론화위원회 과제 1 1          
찬반 여론         1    
최대전력수요 전망치 비판     1        
탈핵 정책 비판             1
총 보도량 3 3 4 1 3 2 2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하자 7개 방송사는 많은 보도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일시 중단이 지니는 구체적 의미, 탈핵의 절차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도는 이번에도 단 1건도 없습니다. 7개 방송사의 보도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보도가 한수원 이사회를 먼저 전한 후 노조와 주민의 반발에만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SBS의 경우 반발 여론에만 2건을 할애했고 정부의 8차 전력 계획을 지목해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역시 아예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1건 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MBN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TV조선 전원책 앵커는 14일 ‘종합뉴스9’의 오프닝(http://bit.ly/2v2SWHM)에서 “한수원 본사가 아닌 경주시내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연 겁니다. 이것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과거의 군사작전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착잡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비겁’하고 ‘군사작전’이나 다를 바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인데요. 이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입장과 같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직접 한수원을 ‘군사작전’이라 비판한 것은 TV조선뿐입니다. MBN은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유했습니다. MBN <뉴스초점/원전 폐쇄와 4대강>(7/14 http://bit.ly/2tTwMsI)에서 김주하 앵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건데, 앞뒤가 맞질 않죠?”라며 “공론화를 시키기 위해 몰래 이사회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원전을 폐쇄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건지 또 전기요금은 오르는지 등 부터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명이 없이 바로 원전 공사부터 중단을 시키는 건, 마치 이사갈 집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많다며 덜컥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1"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을 4대강 사업에 비유한 MBN(7/14) 탈핵을 4대강 사업에 비유한 MBN(7/14)[/caption] 그러더니 “밀어붙이기식 원전 폐쇄 작업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사전조사도 공사 진행도 모두 졸속이 됐고 그래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은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독일은 공론화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면서 “공론화를 위해 몰래 이사회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설 중단 여부 논의 이제야 시작…언론은 왜 호들갑 떠나
이렇게 한수원의 일시 중단 결정을 ‘군사 작전’과 ‘4대강 사업’에 비유한 TV조선과 MBN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위해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가 모조리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의 공론화 절차 이후 공사가 재개될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건설된 구조물을 보존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또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공론화위원회조차 건설 중단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론장을 만들어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당국과의 소통을 중개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갈등을 중재 및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고 그나마 KBS가 “지금까지 시공된 11%의 구조물을 손상없이 보존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MBN은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독일 사례 거론한 MBN, 비교하려면 제대로 설명해야
특히 4대강 사업까지 거론한 MBN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MBN은 독일 사례까지 들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위한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독일의 공론화 기간은 25년’이라며 3개월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간을 비판한 대목은 아전인수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탈핵 시위가 이어졌고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N이 말한 ‘25년’은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MBN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준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은 2001년 탈핵 결정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재차 탈핵을 공식 결정했는데요. 이때 독일은 탈핵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논의 및 토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과 운영 방식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심지어 2011년 독일의 윤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원전 제로’를 결정하며 완전한 탈핵을 선언했죠. 이에 비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을 결정하는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가 그리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끌어낸 주역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사무총장 제니퍼 리 모건은 12일 방한해 “수천 명의 시민이 의견을 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흔한 일”, “원전은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의 공론화위 운영 기간인) 3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각국의 원전 논쟁을 참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MBN은 수 년 간 제기된 핵에너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탈핵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N이 말한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조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단기간에 공사를 강행했죠. 그 결과 ‘녹조 라떼’와 보 붕괴 위험, 수질 악화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의 위험성 등 핵에너지의 문제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핵에너지와 원전의 경우 방사능 유출이라는 상시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은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소멸시킬 방법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 곳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은 국가로서 그 위험성은 더 큽니다.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의 경우 무려 130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신고리 5‧6호기 역시 지난해 6월 건설 허가 당시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평가 내용을 제외하며 위법 논란을 일으켰고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며 ‘개별 원전은 안전하므로 여러 개가 모여도 안전하다’는 황당한 논리로 허가를 내는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MBN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수요 전망까지 ‘문재인 코드맞추기’로 규정한 SBS
SBS에서도 편향되거나 부주의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7/14 http://bit.ly/2uZrY3C)은 “정부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발표한 오는 2031년까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치”에서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2"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SBS(7/14)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SBS(7/14)[/caption]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라는 어깨걸이 제목에서부터,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인터넷 보도 제목은 더 노골적이어서, <정부 바뀌자 '전력수요 전망치' 대폭 하락…이유는?>입니다. 김현우 앵커도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 탈원전을 공약한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는 전력수요 수치가 새 정부 때문 인양 강조했지만 정작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맞춘 수치를 짜맞췄다는 식의 설명은 없습니다. 리포트는 “새로운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2년 전 예측과 비교해 2030년 기준 11.3GW(기가와트)의 전력이 덜 필요”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4GW짜리 원전 8기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을 뿐입니다. 오히려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경제성장률, 가격 그리고 향후 기온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도는 제목과 앵커멘트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서 전력수급 수요까지도 조작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도 적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논평(http://kfem.or.kr/?p=181034)에서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GW였는데 14년 만에 28GW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력수요 예측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비현실적 수급 계획과 전력수요가 나온 만큼 더 면밀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GW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관점까지 제대로 짚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많았다는 점은 다뤘어야 합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는 113.2GW였습니다. 이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은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차 수급계획은 오히려 비현실적 수효 전망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BS는 이런 맥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 VS 불안감’으로 여론 대비시킨 SBS 보도 부적절해
또 다른 SBS 보도, <두 쪽으로 갈라진 원전 주변 사람들>(7/14 http://bit.ly/2um9Mm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현지 주민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먼저 건설 일시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집단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마을 신리의 주민들이라면서 이들이 “어업권마저 한수원에 이미 팔아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주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먹고 살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2명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고리 원전 반경 5km 안의 주민 대다수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원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반면, 보상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반대합니다. 큰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뒤, 부산 해운대구 주민 2명의 불안감과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현지 민심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지 주민 중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취재 결과 ‘보상 대상 지역’ 주민은 일시중단에 반대하고, 이외의 지역주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나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 주요한 이유가 ‘생존권’이라고 표현한 ‘보상’,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BS가 이런 현지 상황과 민심을 취재한 뒤, 원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생존권’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반대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핵에너지는 작은 사고로도 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탈핵 자체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보상지역’ 주민은 얼마나 더 불안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지 주민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애초 찬반여론을 전하려던 태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현지 주민들이 이번 결정으로 생계가 막막하고 이로 인해 정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SBS 보도에서 이런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현지 주민은 생존권 때문에 반대하고 외부인들은 불안감 때문에 찬성한다는 대립각만 보입니다. 이 보도의 인터넷 기사 제목도 <생존권이 먼저냐 불안감이 먼저냐…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입니다. 결국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원전 일시중단에 찬성하는 사람,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할 뿐입니다. 보도의 공익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월, 2017/07/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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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

‘원전 발전 비중’ 아닌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12일 오전 6시, 연합뉴스는 <전세계 신규 원전 건설 25년만에 최고…중국이 주도>(7/12 https://goo.gl/vti7F5)를 통해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지난달 발간한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6년 전 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9.1GWe(보통 원전 1기 설비 용량이 1GWe) 증가했으며, 폐쇄된 원전보다 새로 지은 원전이 많았다 등의 보고서 내용을 부각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이미 지난달 말에 공개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기사는 매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는 경제지와 보수지를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과 정 반대로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모양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60" align="aligncenter" width="500"]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caption]
탈핵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 노골적인 조선일보
6개 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그러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청정 에너지 원전 파리기후협약 후 더 늘고있다>(7/13 이위재․김성민 기자 https://goo.gl/8HYuJA)에 그래픽으로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 추이’를 첨부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대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자 원전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설비 용량은 25년 만에 가장 많은 9.1GW”였고 “오랫동안 원전 반대 운동에 열을 올렸던 미 환경운동가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원전을 늘리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질문 하나. 왜 원전 발전 비중이 아닌 발전량에 주목했을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친원전’ 기조가 형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2016년의 전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는 정보가 아닌,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다면, 원자력 설비 용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외 대체 에너지 설비 용량 역시 증가해 오히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내놓은 반박 자료에도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은 10.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둘. 원전 건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위의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열하는가 하면, 손양훈 인천대 교수의 “원전 건설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분위기 속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발언 등을 전달하며 마치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기라도 한 듯한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키로 결정”했으며 “원전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라 반박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원전 증설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등의 산유국들과 중국, 러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케냐, 가나, 남아공, 말레이시아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 같은 국가적 특성을 숨긴 채 <세계 원전 전력 4년째 상승… 건설·계획 중인 원전 227기> <전세계 새 원전 25년만에 최다> 등의 부제를 달아 마치 전 세계적으로 원전 증설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가 적지 않다는 점은 접근이 어려운 정보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만 해도, 지난 10일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면은커녕 온라인상으로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요. 조선일보는 그간 꾸준히 에너지 정책을 졸속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원자력협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나 찬핵 관련 인사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마치 ‘상식’인양 포장하는 조선일보의 편파 보도 행태야 말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logo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금, 2017/07/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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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대만정전탈핵탓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방송언론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 트집 잡으려는 꼼수

 

민주언론시민연합

15일 저녁, 대만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예고 없이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정부의 공식적 원인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수도 타이베이 남부에 있는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직원의 조작 실수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광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페이스북에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이 부주의에 의한 인재인지, 아니면 원천적인 전력 공급체계의 문제 때문인지를 가리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찬핵 시민사회 단체는 차이 정부가 내세운 ‘탈핵’ 정책을 이번 정전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일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버린 탓에 발전소 한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만 대부분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식 에너지 발전’ 구상을 통해 이번 일과 같은 단일 발전소 사고가 전체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탈핵’ 정책은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탈핵 선언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는 ‘인재’
그렇다면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우선 7개 방송사 중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가 이번 대만 대정전 소식을 16일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보도의 초점은 대부분 ‘대정전’ 그 자체가 아닌, ‘탈핵을 선언한 차이잉원 정부에서 벌어진 대정전’이라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실제 6개 방송사 중 KBS와 MBC, 채널A는 관련 보도 제목에 ‘탈원전’을 언급했고, TV조선은 뉴스 어깨걸이 자막은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이지만, 인터넷 기사 제목은 <‘탈원전’ 타이완, 대정전…전체 가구 2/3 암흑에>입니다. SBS와 JTBC도 제목에 적지 않았을 뿐, 대만 정부의 탈핵 기조에 대한 언급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단신/타이완 820만 가구 대정전…“탈원전 계속”>
MBC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
SBS <전국 2/3가 암흑으로… 타이완 대정전>
JTBC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
TV조선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
채널A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
MBN 보도 없음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되었으며, 취임 이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에너지 관련 행보와 소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정전은 아직 대만 정부의 공식 원인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 발전소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가스공급 차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여론과 우려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이번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트집 잡으려는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TV조선, ‘탈원전’․‘전력수요 급증’ 강조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 비아냥
이런 상황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대만 대정전’을 문재인 정부 탈핵 기조 비판 소재로 이용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7" align="aligncenter" width="589"]대만 정전사태를 탈핵 정책 탓인 것처럼 설명하며 한국에도 향후 동일한 사태가 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8/16) 대만 정전사태를 탈핵 정책 탓인 것처럼 설명하며 한국에도 향후 동일한 사태가 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8/16)[/caption]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8/16 https://goo.gl/LJyqeJ)은 “타이완은 작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국토 3분의 2가 어둠에 잠기는 초대형 정전사고가 나 2500만 명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전원책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실질적인 정전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발전소 직원의 조작실수’ 혹은 ‘시스템 오류’ 등을 슬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탈원전’과 ‘전력수요 급증’을 끼워 놓은 것이지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도 TV조선은 “정전은 타이완 타오위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발전소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과 외신은 이번 사고가 가스공사 직원이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벌어진 ‘인재’라 설명하고 있는데, TV조선은 끊임없이 ‘전력 수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만 자유시보 등은 1999년 7월과 9월 정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이었지만 이번 대정전 사고는 ‘인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정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탈원전 포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내에서는 이번 대정전을 계기로 원자력발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대만 내 찬핵 세력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앞세워, 이번 대정전의 실질적 원인이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발전소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인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설령 대만의 이번 대정전이 정권의 무리한 탈핵 추진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대만과 한국의 전력 수급상황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도 동일한 사태를 겪을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17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만의 전력공급 규모(42GW 규모)는 우리(113GW)의 37% 수준으로, 이번 가스발전 중지가 대만 전력공급의 10%를 차지했으나 우리는 단일 가스배관 차단으로 정지될 수 있는 발전기가 최대 228만kW로 우리 공급규모의 2% 수준에 불과해 현재의 공급여력(설비예비율 34%) 감안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단일 가스공급 차단을 전제로 예상되는 정지 발전기 규모이며 우리 전력계통망은 환상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의 발전소 정지 등 공급문제 발생시에도 타 지역에서의 발전을 통해 우회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탈핵 정책으로 돌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전공사 중단’을 ‘탈핵 기조’와 역지로 엮은 MBC
같은 날 MBC는 핵발전소 공사 중단 문제와 이전 대정전 사태를 엮으려 노력했습니다. 국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이슈를 의식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8" align="aligncenter" width="640"]MBC는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탈핵기조와 억지로 엮고 있다.(8/16) MBC는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탈핵기조와 억지로 엮고 있다.(8/16)[/caption] 우선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8/16 https://goo.gl/Zh4tMZ)은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이완에서 어제 저녁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무려 668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라는 앵커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고작 두 문장.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MBC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리포트는 내내 대정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부각하다가, 보도 말미엔 “타이완은 3년 전 완공을 눈앞에 둔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한 뒤 전력 예비율이 급감했고 지난 8일엔 1.7%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화력발전소 1기만 멈춰도 대정전 사태를 맞을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정전 원인 대신 엉뚱하게도 ‘대만의 핵발전소 공사 중단 이력’과 ‘전력 예비율 급감’ 문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이런 언급 뒤에 “그러나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사태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요. 명백하게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이번 대정전의 원인임에도, 계속 차이잉원 총통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보도인 셈입니다.  
채널A․JTBC도 탈핵 기조와 대정전 엮기는 마찬가지
채널A와 SBS, JTBC의 경우 대만 야권의 ‘탈핵 기조 비판’ 목소리를 부각하고, 앞으로 대만 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언급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정전 사태를 다룬 보도에서 지나치게 탈핵 문제를 부각할 경우,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대만 정부의 탈핵 정책의 시행이 이번 대만 정전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널A의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8/16 https://goo.gl/Sfgdm4)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만이 어제 5시간 가까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빠졌습니다”라는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어 “이번 정전이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이 낳은 사태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보도만 보고 있자면 탈핵 정책 때문에 정전이 발생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널A는 정전 원인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는 일단 자연재해에 따른 설비 고장이 원인이라며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은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LNG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설명을 덧붙여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을 정전의 원인인양 제시한 TV조선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하는 JTBC. 그나마 방송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하는 JTBC. 그나마 방송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caption] JTBC도 보도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8/16 https://goo.gl/fuL7Ej)은 “대만에서 화력발전소 조작 사고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로 시작되어 “원전 지지자들은 차이 총통이 이번 블랙아웃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JTBC의 경우 6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습니다”라며 사고 원인을 인재라 설명했습니다.  
SBS는 그나마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 발언 소개
SBS의 경우 <전국 2/3가 암흑으로…타이완 대정전>(8/16 https://goo.gl/kx81E7)에서 “요즘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는 타이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 전체 가구의 2/3 정도인 820여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182440" align="aligncenter" width="640"]SBS는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또한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다. SBS는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또한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다.[/caption]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는 “민진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것이, 대정전 사태를 불렀다는 겁니다”라며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정책 지속’ 발언만을 전한 여타 방송사와는 달랐던 것이지요.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1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문의: 배나은 활동가(02-392-0181)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기사]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보도자료 보기

->   [팩트 체크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금, 2017/08/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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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